제1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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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과 복지국가 제17강

목 차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2. 제3의 길의 이론적 내용 3. 블레어의 복지개혁

4. 제3의 길의 평가

 보수당이 집권하는 18년 동안의 경제적 변화(김수행 외, 2009: 65)

① 무역과 생산활동의 국제화,

②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 국제화

③ 지식기반경제 탄생

④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김수행 외, 2009: 65).

But. 생산성 향상의 지지부진했고, 보수당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회 복을 이끌어 내지 못함. 복지개혁은 빈곤만 악화시킴.

 1984년에서 1998년 사이에 실업률은 7%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고, 1980년대 대부분은 10%이상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Selina Todd, 2016: 432).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 1987년 총선에서 패배

 키노크는 노동당 정책검토팀(Labour Party Policy Review)을 설립.

노동당이 1979년, 1983년, 1987년의 세 차례나 연이어 패배한 원인 을 찾고자 함.

 정책검토팀은 1989년 새로운 정책 제안했는데, 이것은 노동당 역사 에서 볼 때, ‘신노동당＇의 시작을 알리는 것(김수행 외, 2009: 63).

 그러나 1992년 4월의 총선에서 메이저의 보수당에 패배. →키노크 당수직에서 물러남. →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스미스(John Smith)가 당수가 되었으나 2년 뒤 1994년 5월 심장마비 사망→스코틀랜드 출 신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당수로 선출.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 토니 블레어(Tony Blair): 노동당이 이제 ‘구노동당(Old Labour)’dl 아니라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 →노 동당 개혁작업에 착수

 노동당 4대 개혁작업:

1. 산업국유화 정책을 당 규약에서 삭제: 세계화 전략 추구의 암 시와 좌파 경제정책과의 단절을 의미

2. 당 총회에서 조합의 투표지분을 90%에서 50%로 삭감: 노동 당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차단

3. 지구당 중심의 정치헌금 체제를 중앙당 중심체제로 개편: 노 동조합이 노동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비공식적 영향력 차단하는 조치

4.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통제권 강화: 당내의 헤게모 니 장악(노대명, 1999: 268-269).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 ‘어떻게 집권할 수 있는가’가 신노동당의 핵심적 의제로 등장

 신노동당은 구노동당이 국가, 집단주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시장, 개 인, 낮은 조세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표를 최대한 획득하는 것을 목 적으로 삼았음(김수행 외, 2009: 74-75).

 여기서 구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면서 다수의 중간층의 인 기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정책체계를 제시한다는 신 노동당의 ‘제3의 길＇이 나온 것(김수행 외, 2009: 108).

 신노동당 1997년 5월 1일의 총선에서 대승: 국회의석 659석 중 419 석 차지. 보수당은 1906년 이래 가장 적은 165석에 그침.

1. 제3의 길의 등장 배경

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저작 『제3 의 길』(1998)

 이에 영향을 받은 토니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 택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열망: 복지 를 위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us for Our Country: A New Contract for Welfare)에 잘 나타나 있음.

 제3의 길이란 “이미 새로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고자 하는 시도“(앤서니 기든스, 1998: 29).

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노선(제1의 길)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도 지양

2. 제3의 길의 이론적 내용

<제3의 길의 이론적 내용 핵심>

① 활력 있는 시민사회 강조

② 빈곤 대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방지 강조

③ 세계화를 불가역적이고 불가피한 경향으로 받아들임

④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를 강조.

⑤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개편

⑥ 의식의 전환

2. 제3의 길의 이론적 내용

 1997년 5월, 새로운 수상의 시책방침을 나타내는 여왕연설에서 복 지국가의 ‘현대화(modernization)’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밝힘

 1998년 3월 『우리의 새로운 열망-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ns for Our Country: A New Contract for Welfare)을 제목으 로 하는 그린페이퍼(Green Paper)로 정리.

 그린페이퍼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로서 3가지 지적(阪野智一, 2002: 164-165).

1. 사회보장지출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사회적 배 제가 확대하고 있다.

2. 유급의 일에 종사하기 보다는 사회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급여의 함정(benefit trap)’에 빠져 있다.

3. 부정수급에 의한 다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

3. 블레어의 복지개혁

 그린페이퍼에 담긴 복지개혁의 8가지 원칙

① 새로운 복지국가는 노동연령에 있는 국민들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격려해야 한다.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가능한 영역에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 을 보호하고, 그들이 은퇴한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③ 새로운 복지국가는 전체 공동체에 높은 질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및 현금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④ 장애인들은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⑤ 복지제도는 빈곤아동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동을 지원해 야 한다.

⑥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

⑦ 복지제도는 개방성과 정직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복지 수급과정은 분명하 고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⑧ 복지전달체계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며,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블레어의 복지개혁

1) 노사관계정책

 1993년에 폐지된 최저임금제도 부활

 1999년 7월, 고용관계법 제정

3. 블레어의 복지개혁

2) 뉴딜

 근로조건부복지(workfare)의 강화정책이 뉴딜(New Deal)

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고용보조금), 실업상담, 직업훈련, 직업 소개, 자원봉사단체 및 환경 보호단체에서의 일자리 제공, 보육지원 등을 강화 또는 개선

 18~24세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뉴딜

 25~49세 장기실직자 대상의 25세 이상 뉴딜

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뉴딜

 편부모 대상의 편부모 뉴딜

 실직자의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동거인) 뉴딜

 2004년부터 시작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

 음악가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 등(박병현, 2005: 80).

 이 중에서 청년뉴딜과 25세 이상 뉴딜만 의무참여, 나머지는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2) 뉴딜: 복지수급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합리화

 소득의 재분배보다도 기회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블레어정부는 복 지수급자들에게 일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공

① 근로가족조세크레디트(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 가구소 득증가에 의한 급여의 메리트를 한층 높임=>근로의욕을 높이는 것 이 목표

=>2003년에 근로조세크레디트(Working Tax Credit, WTC)로 대체: 무자 녀 독신 및 부부, 장애인, 고령 등으로 대상 확대, 급여 혜택을 상향 조정(박순우·최영, 2007: 205).

② 아동 케어 및 장애인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보육조세크레디트 (Child care Tax Credit), 장애인조세크레디트(Disability Person’s Tax Credit)도입

3. 블레어의 복지개혁

3) NHS

 1994년 4월 보건당국이 병원과 일반의와 경쟁적인 계약을 맺어 보건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제도 폐지

 But. 노동당 정부는 일정한 분야(예: 진찰이나 수술)를 영리적인 사적 의료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공사협력체제를 확대

 병원 건물을 민간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고 보건당국이 그 건물 을 민간업자로부터 빌리는 방식으로 병원을 확대

 블레어정부는 의료수요의 증대, 보건행정의 비효율성, 의료서비 스의 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 보건의료의 불평등 등과 같은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의료집단 (primary care groups) 신설(김수행 외, 2009: 86)

3. 블레어의 복지개혁

3) NHS

 1차 의료집단(primary care groups)은 지역의 개원 GP와 간호 사로 구성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NHS 병원 및 GP)와 계약 을 체결하는 인준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 보건의료 예산을 배분하는 지역보건의료기구.

 이들은 NHS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보건의료예산을 관리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짐.

 평균 10만명 정도의 환자(후에 20만 명으로 확대)를 대상으로 조직된 1차 의료집단은 1차 의료집단트러스트(NHS 트러스트 에 대응)로 발전하였으며, 그동안 지역보건의료의 행정책임을 졌던 지역보건국은 해체됨(원석조, 2009: 269-270).

3. 블레어의 복지개혁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개혁 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기 동안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인플레이션도 낮고 이자율도 낮았으며, 실업률도 낮아졌기 때문(김 윤태, 2005: 196).

 인플레이션: 1997년 3.1%에서 2003년 1.3%로 하락

 실업률: 같은 기간 6.5%에서 4.9%로 감소

 이자율: 7.25%에서 3.75%로 하락

 그러나 노동당도 갈수록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제3의 길’이 아무런 새로운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자주 나오게 되고,

‘머리는 대처이고 몸은 블레어’인 만화가 나올 정도로 블레어의 정 치철학은 의심을 받기 시작(김수행 외, 2009: 91).

3. 블레어의 복지개혁

 제3의 길은 영국의 좌파들에 의해 비판

 1998년 홉스봄(E. Hobsbawn)과 홀(S. Hall)이 중심이 되어 쓴

(The Third Way of Wong)

『제3의 길은 없다』는 제목으로 번역)

1. 제3의 길은 구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와 보수당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는 선전과 달리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

2. 제3의 길이 불평등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3. 블레어 정부가 복지보다는 일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다.

4. 제3의 길의 평가

 좌파의 비판에 대한 블레어 지지자들의 비판

 영국 좌파 중 누구도 제3의 길에 맞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파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블레어가 우파에 굴 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

 현실적으로 중도좌파 세력은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심화된 불평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토대로 집권하였고, 여전히 평등,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노대 명, 1999: 268).

 좌파들의 비판이 공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며, 비판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4. 제3의 길의 평가

 이유야 어찌되었든,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단지 대안을 내놓으라는 비 판 뿐. =>신자유주의를 암묵적으로 인정

 블레어 정부는 18년 동안 지배한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계속 추진하면서도 100여년 역사의 노동당의 사회민주적 요구 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 이런 의미에서 ‘The Third Way’는 ‘유일한 제3의 길’이 결코 아 니었다(오세영, 2017: 230).

4. 제3의 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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