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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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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 한줄형 슬로건

성인지( 性認知) 예산서

2022년도 성진지예산서_면지.indd 1 2021. 12. 23. 오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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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서

성 인 지 예 산 개 요 ··· 5

··· 7

■ 사 업 별 총 괄 표 ··· 10

■ 기 능 별 총 괄 표 ··· 11

■ 조 직 별 총 괄 표 ··· 13

■ 대 상 사 업 목 록 ··· 17

실 국 별 예 산 서 ··· 25

■ 의 회 사 무 처 ··· 27

■ 시 민 정 책 담 당 관 ··· 37

■ 협 치 인 권 담 당 관 ··· 43

■ 소 통 기 획 담 당 관 ··· 51

■ 남 북 교 류 협 력 담 당 관 ··· 57

■ 노 동 정 책 담 당 관 ··· 63

■ 기 획 조 정 실 ··· 71

■ 재 정 기 획 관 ··· 83

■ 시 민 안 전 본 부 ··· 93

■ 일 자 리 경 제 본 부 ··· 105

■ 복 지 국 ··· 179

■ 여 성 가 족 국 ··· 213

■ 건 강 체 육 국 ··· 357

■ 문 화 관 광 국 ··· 391

■ 환 경 국 ··· 421

■ 교 통 건 설 국 ··· 437

■ 행 정 국 ··· 457

■ 도 시 재 생 녹 지 국 ··· 467

■ 도 시 계 획 국 ··· 495

■ 해 양 항 공 국 ··· 507

■ 직 속 기 관 ··· 525

■ 사 업 소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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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자치단체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18.9.28 시행)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권장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재원 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외대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 성인지 예산서 성격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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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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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Ⅰ. 성평등 목표

○ 성별에 따른 수요, 수혜 분석 및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원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추진하고자 함

○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인천여성영화제, 성주류화 추진, 성평등자료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및 인식을 제고하고, 남성 육아참여 증진을 통해 돌봄 분야 성별격차 완화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센터 등 폭력예방·지원사업 및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확대

○ 코로나19 확대 지속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성별임금격차, 돌봄공백, 가정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여성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한 고용·노동분야 정책사업과 돌봄 사업 실시

○ 인공지능기술,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인천형 뉴딜사업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해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 내 성별다양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기존 사업목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 성인지예산 운용 추진과, 양성평등 정책 및 지역성평등지수 지표와 연계한 시 특화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음

○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안전·가족 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예방, 아이사랑꿈터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실질적 성별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관련 사업을 편성함

○ 주요사업 편성내역(총 210건 456,121백만원)

[사업별] 양성평등정책 74건 130,346백만원, 성별영향평가 112건 275,831백만원, 자치단체특화 24건 49,944백만원

[기능별] 일반행정 16건 10,807백만원, 문화관광 18건 21,316백만원, 사회복지 100건 351,58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0건 2,332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건 22,718백만원 등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10 456,120,819 897,258,859 △441,138,040 △49.17%

일 반 회 계 204 446,132,995 758,644,055 △312,511,060 △41.19%

기 타 특 별 회 계 5 9,746,424 110,581,472 △100,835,048 △91.19%

기 금 1 241,400 28,033,332 △27,791,932 △99.14%

□ 총 괄 표

(단위 : 개,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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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총괄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단위 :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10 456,120,819 897,258,859 △441,138,040 △49.17%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74 130,346,038 122,589,921 7,756,117 6.33%

일반회계 74 130,346,038 120,005,073 10,340,965 8.62%

기타특별회계 0 0 1,325,243 △1,325,243 순감

기금 0 0 1,259,605 △1,259,605 순감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12 275,831,031 610,339,915 △334,508,884 △54.81%

일반회계 106 265,843,207 572,465,022 △306,621,815 △53.56%

기타특별회계 5 9,746,424 11,132,166 △1,385,742 △12.45%

기금 1 241,400 26,742,727 △26,501,327 △99.1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24 49,943,750 164,329,023 △114,385,273 △69.61%

일반회계 24 49,943,750 66,173,960 △16,230,210 △24.53%

기타특별회계 0 0 98,124,063 △98,124,063 순감

기금 0 0 31,000 △31,000 순감

(11)

기능별 총괄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 기 능 별 】 (단위 : 개, 천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0 456,120,819 100.00 % 897,258,859 100.00 % △441,138,040 △49.17 % 010 일반공공행정 16 10,806,767 2.37 % 20,511,628 2.29 % △9,704,861 △47.31 %

011 입법및선거관리 3 4,524,717 0.99 % 4,282,818 0.48 % 241,899 5.65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 857,380 0.19 % 2,467,689 0.28 % △1,610,309 △65.26 %

016 일반행정 11 5,424,670 1.19 % 13,761,121 1.53 % △8,336,451 △60.58 %

020 공공질서및안전 3 465,700 0.10 % 622,635 0.07 % △156,935 △25.20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3 465,700 0.10 % 622,635 0.07 % △156,935 △25.20 %

050 교육 1 376,184 0.08 % 1,912,086 0.21 % △1,535,902 △80.33 %

053 평생ㆍ직업교육 1 376,184 0.08 % 1,912,086 0.21 % △1,535,902 △80.33 %

060 문화및관광 18 21,316,195 4.67 % 80,218,935 8.94 % △58,902,740 △73.43 %

061 문화예술 11 6,901,042 1.51 % 9,048,783 1.01 % △2,147,741 △23.74 %

062 관광 2 652,000 0.14 % 572,000 0.06 % 80,000 13.99 %

063 체육 3 13,603,153 2.98 % 69,497,852 7.75 % △55,894,699 △80.43 %

064 문화재 2 160,000 0.04 % 1,100,300 0.12 % △940,300 △85.46 %

070 환경 4 1,331,400 0.29 % 1,070,200 0.12 % 261,200 24.41 %

071 상하수도ㆍ수질 1 1,169,000 0.26 % 873,000 0.10 % 296,000 33.91 %

073 대기 1 2,400 0.00 % 0 0.00 % 2,400 순증

075 해양 1 60,000 0.01 % 82,500 0.01 % △22,500 △27.27 %

076 환경보호일반 1 100,000 0.02 % 114,700 0.01 % △14,700 △12.82 %

080 사회복지 100 351,581,442 77.08 % 577,494,700 64.36 % △225,913,258 △39.12 % 081 기초생활보장 6 50,317,267 11.03 % 66,469,457 7.41 % △16,152,190 △24.30 % 082 취약계층지원 7 18,536,730 4.06 % 168,282,359 18.76 % △149,745,629 △88.98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65 112,452,929 24.65 % 139,409,553 15.54 % △26,956,624 △19.34 %

085 노인ㆍ청소년 9 144,676,179 31.72 % 169,932,732 18.94 % △25,256,553 △14.86 %

086 노동 10 23,697,908 5.20 % 12,366,603 1.38 % 11,331,305 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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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총괄표

【 기 능 별 】 (단위 : 개, 천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89 사회복지일반 3 1,900,429 0.42 % 21,033,996 2.34 % △19,133,567 △90.96 %

090 보건 8 5,706,974 1.25 % 18,765,256 2.09 % △13,058,282 △69.59 %

091 보건의료 4 5,336,828 1.17 % 13,473,858 1.50 % △8,137,030 △60.39 %

093 식품의약안전 4 370,146 0.08 % 5,291,398 0.59 % △4,921,252 △93.00 %

100 농림해양수산 20 2,332,304 0.51 % 3,607,099 0.40 % △1,274,795 △35.34 %

101 농업ㆍ농촌 12 955,364 0.21 % 1,986,574 0.22 % △1,031,210 △51.91 %

102 임업ㆍ산촌 7 1,366,940 0.30 % 1,610,525 0.18 % △243,585 △15.12 %

103 해양수산ㆍ어촌 1 10,000 0.00 % 10,000 0.00 % 0 0.00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

지 11 22,717,595 4.98 % 12,878,222 1.44 % 9,839,373 76.40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2 488,620 0.11 % 488,620 0.05 % 0 0.00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 101,470 0.02 % 99,540 0.01 % 1,930 1.94 %

116 산업ㆍ중소기업일반 8 22,127,505 4.85 % 12,290,062 1.37 % 9,837,443 80.04 % 120 교통및물류 10 15,172,109 3.33 % 26,990,647 3.01 % △11,818,538 △43.79 %

121 도로 2 1,441,000 0.32 % 1,000,000 0.11 % 441,000 44.10 %

125 항공ㆍ공항 4 9,196,228 2.02 % 21,300 0.00 % 9,174,928 43074.78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4 4,534,881 0.99 % 25,969,347 2.89 % △21,434,466 △82.54 %

140 국토및지역개발 14 13,485,149 2.96 % 42,093,445 4.69 % △28,608,296 △67.96 %

142 지역및도시 14 13,485,149 2.96 % 42,093,445 4.69 % △28,608,296 △67.96 %

150 과학기술 5 10,829,000 2.37 % 13,284,917 1.48 % △2,455,917 △18.49 %

153 과학기술일반 5 10,829,000 2.37 % 13,284,917 1.48 % △2,455,917 △18.49 %

(13)

조직별 총괄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0 456,120,819 100.00 % 897,258,859 100.00 % △441,138,040 △49.17 % 본청 183 436,406,536 95.68 % 721,323,539 80.39 % △284,917,003 △39.50 %

시민정책담당관 1 65,000 0.01 % 65,000 0.01 % 0 0.00 %

시민정책담당관 1 65,000 0.01 % 65,000 0.01 % 0 0.00 %

협치인권담당관 2 691,078 0.15 % 719,830 0.08 % △28,752 △3.99 %

협치인권담당관 2 691,078 0.15 % 719,830 0.08 % △28,752 △3.99 %

소통기획담당관 1 143,860 0.03 % 193,360 0.02 % △49,500 △25.60 %

소통기획담당관 1 143,860 0.03 % 193,360 0.02 % △49,500 △25.60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22,500 0.00 % 22,500 0.00 % 0 0.00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22,500 0.00 % 22,500 0.00 % 0 0.00 %

노동정책담당관 2 4,977,714 1.09 % 3,084,198 0.34 % 1,893,516 61.39 %

노동정책담당관 2 4,977,714 1.09 % 3,084,198 0.34 % 1,893,516 61.39 %

기획조정실 3 1,534,391 0.34 % 8,239,853 0.92 % △6,705,462 △81.38 %

평생교육담당관 1 376,184 0.08 % 1,912,086 0.21 % △1,535,902 △80.33 %

데이터혁신담당관 1 1,008,207 0.22 % 641,784 0.07 % 366,423 57.09 %

스마트도시담당관 1 150,000 0.03 % 5,685,983 0.63 % △5,535,983 △97.36 %

재정기획관 2 857,380 0.19 % 618,350 0.07 % 239,030 38.66 %

예산담당관 1 842,680 0.18 % 618,350 0.07 % 224,330 36.28 %

재정관리담당관 1 14,700 0.00 % 0 0.00 % 14,700 순증

시민안전본부 3 465,700 0.10 % 622,635 0.07 % △156,935 △25.20 %

안전정책과 1 428,000 0.09 % 552,690 0.06 % △124,690 △22.56 %

사회재난과 1 24,200 0.01 % 51,245 0.01 % △27,045 △52.78 %

자연재난과 1 13,500 0.00 % 18,700 0.00 % △5,200 △27.81 %

일자리경제본부 31 53,072,708 11.64 % 37,134,957 4.14 % 15,937,751 42.92 %

일자리경제과 4 3,050,992 0.67 % 1,987,946 0.22 % 1,063,046 53.47 %

(14)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소상공인정책과 1 4,367,093 0.96 % 4,797,466 0.53 % △430,373 △8.97 %

청년정책과 4 14,358,702 3.15 % 6,079,300 0.68 % 8,279,402 136.19 %

사회적경제과 1 1,500,500 0.33 % 1,822,505 0.20 % △322,005 △17.67 %

산업진흥과 5 7,317,620 1.60 % 6,457,620 0.72 % 860,000 13.32 %

미래산업과 6 7,937,760 1.74 % 12,911,167 1.44 % △4,973,407 △38.52 %

투자창업과 3 13,822,652 3.03 % 1,311,000 0.15 % 12,511,652 954.36 %

농축산유통과 7 717,389 0.16 % 1,767,953 0.20 % △1,050,564 △59.42 %

복지국 14 211,955,405 46.47 % 380,969,524 42.46 % △169,014,119 △44.36 % 장애인복지과 7 18,536,730 4.06 % 168,282,359 18.76 % △149,745,629 △88.98 % 노인정책과 4 142,712,471 31.29 % 165,080,420 18.40 % △22,367,949 △13.55 %

생활보장과 3 50,706,204 11.12 % 47,606,745 5.31 % 3,099,459 6.51 %

여성가족국 68 118,820,935 26.05 % 154,551,650 17.22 % △35,730,715 △23.12 %

여성정책과 31 14,730,239 3.23 % 12,112,058 1.35 % 2,618,181 21.62 %

보육정책과 9 25,655,027 5.62 % 24,408,488 2.72 % 1,246,539 5.11 %

육아지원과 9 22,128,732 4.85 % 43,691,087 4.87 % △21,562,355 △49.35 %

아동청소년과 10 5,149,425 1.13 % 38,069,576 4.24 % △32,920,151 △86.47 %

가족다문화과 9 51,157,512 11.22 % 36,270,441 4.04 % 14,887,071 41.04 %

건강체육국 13 15,574,791 3.41 % 96,194,238 10.72 % △80,619,447 △83.81 %

보건의료정책과 1 280,000 0.06 % 1,607,704 0.18 % △1,327,704 △82.58 %

체육진흥과 3 13,603,153 2.98 % 69,497,852 7.75 % △55,894,699 △80.43 %

건강증진과 5 1,321,492 0.29 % 20,080,104 2.24 % △18,758,612 △93.42 %

위생정책과 4 370,146 0.08 % 5,008,578 0.56 % △4,638,432 △92.61 %

문화관광국 11 6,754,117 1.48 % 9,492,049 1.06 % △2,737,932 △28.84 %

문화예술과 3 1,337,053 0.29 % 1,590,348 0.18 % △253,295 △15.93 %

문화콘텐츠과 2 4,288,112 0.94 % 641,600 0.07 % 3,646,512 568.35 %

- 2 -

(15)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유산과 2 160,000 0.04 % 1,100,300 0.12 % △940,300 △85.46 %

도서관정책과 2 316,952 0.07 % 5,587,801 0.62 % △5,270,849 △94.33 %

관광진흥과 2 652,000 0.14 % 572,000 0.06 % 80,000 13.99 %

환경국 4 1,372,870 0.30 % 1,188,440 0.13 % 184,430 15.52 %

생활환경과 1 100,000 0.02 % 114,700 0.01 % △14,700 △12.82 %

대기보전과 1 2,400 0.00 % 0 0.00 % 2,400 순증

에너지정책과 1 101,470 0.02 % 99,540 0.01 % 1,930 1.94 %

수질환경과 1 1,169,000 0.26 % 974,200 0.11 % 194,800 20.00 %

교통건설국 6 5,975,881 1.31 % 21,482,027 2.39 % △15,506,146 △72.18 %

교통정책과 3 2,441,000 0.54 % 0 0.00 % 2,441,000 순증

버스정책과 1 9,300 0.00 % 9,300 0.00 % 0 0.00 %

택시물류과 1 2,525,581 0.55 % 20,472,727 2.28 % △17,947,146 △87.66 %

도로과 1 1,000,000 0.22 % 1,000,000 0.11 % 0 0.00 %

행정국 2 1,190,317 0.26 % 2,871,887 0.32 % △1,681,570 △58.55 %

인사과 1 469,562 0.10 % 766,547 0.09 % △296,985 △38.74 %

자치행정과 1 720,755 0.16 % 2,105,340 0.23 % △1,384,585 △65.77 %

도시재생녹지국 10 1,793,811 0.39 % 1,905,484 0.21 % △111,673 △5.86 %

재생정책과 1 269,871 0.06 % 294,959 0.03 % △25,088 △8.51 %

재생콘텐츠과 1 37,000 0.01 % 0 0.00 % 37,000 순증

녹지정책과 7 1,366,940 0.30 % 1,610,525 0.18 % △243,585 △15.12 %

공원조성과 1 120,000 0.03 % 0 0.00 % 120,000 순증

도시계획국 3 1,218,850 0.27 % 888,300 0.10 % 330,550 37.21 %

토지정보과 2 202,100 0.04 % 81,900 0.01 % 120,200 146.76 %

도시경관건축과 1 1,016,750 0.22 % 806,400 0.09 % 210,350 26.09 %

해양항공국

6 9,919,228 2.17 % 1,079,257 0.12 % 8,839,971 819.08 %

(16)

조직별 총괄표

【 조 직 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해양항만과 1 60,000 0.01 % 220,820 0.02 % △160,820 △72.83 %

항공과 4 9,196,228 2.02 % 21,300 0.00 % 9,174,928 43074.78 %

도서지원과 1 663,000 0.15 % 837,137 0.09 % △174,137 △20.80 %

직속기관 6 1,850,380 0.41 % 1,992,327 0.22 % △141,947 △7.12 %

직속기관 6 1,850,380 0.41 % 1,992,327 0.22 % △141,947 △7.12 %

인재개발원 1 1,612,405 0.35 % 1,773,706 0.20 % △161,301 △9.09 %

농업기술센터 5 237,975 0.05 % 218,621 0.02 % 19,354 8.85 %

외청 3 4,524,717 0.99 % 4,282,818 0.48 % 241,899 5.65 %

의회사무처 3 4,524,717 0.99 % 4,282,818 0.48 % 241,899 5.65 %

의회사무처 3 4,524,717 0.99 % 4,282,818 0.48 % 241,899 5.65 %

사업소 18 13,339,186 2.92 % 14,172,214 1.58 % △833,028 △5.88 %

사업소 18 13,339,186 2.92 % 14,172,214 1.58 % △833,028 △5.88 %

여성복지관 2 466,893 0.10 % 489,664 0.05 % △22,771 △4.65 %

여성의광장 3 571,071 0.13 % 878,460 0.10 % △307,389 △34.99 %

문화예술회관 1 120,500 0.03 % 222,418 0.02 % △101,918 △45.82 %

인천대공원사업소 4 4,410,111 0.97 % 4,097,044 0.46 % 313,067 7.64 %

월미공원사업소 2 5,720,717 1.25 % 5,712,900 0.64 % 7,817 0.14 %

계양공원사업소 1 1,045,600 0.23 % 1,033,207 0.12 % 12,393 1.20 %

미추홀도서관 2 179,782 0.04 % 188,970 0.02 % △9,188 △4.86 %

시립박물관 1 658,643 0.14 % 817,646 0.09 % △159,003 △19.45 %

수산기술지원센터 1 10,000 0.00 % 10,000 0.00 % 0 0.00 %

아동복지관 1 155,869 0.03 % 721,905 0.08 % △566,036 △78.41 %

(17)

2022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목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1

의 회 사 무 처

의정활동 역량제고 30

2 의정활동 지원 32

3 의회 체험학습 34

4 시 민 정 책 담 당 관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 40 5 협 치 인 권 담 당 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6

6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 48

7 소 통 기 획 담 당 관 소통 홍보 전략 추진 54

8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직접) 60 9 노 동 정 책 담 당 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66

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지원) 68

11 평 생 교 육 담 당 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75

12 데 이 터 혁 신 담 당 관 통계조사 수행 78

13 스 마 트 도 시 담 당 관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운영 81

14 예 산 담 당 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7

15 재 정 관 리 담 당 관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 90

16 안 전 정 책 과 재난사고대비 시민보호 97

17 사 회 재 난 과 재난안전활동 지원 100

18 자 연 재 난 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3

19

일 자 리 경 제 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직접)(전환사업) 109

20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111

21 직업훈련 113

22 취업지원서비스 115

23 소 상 공 인 정 책 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전환-지원)(전환사업) 118 24

청 년 정 책 과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121

25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직접) 123

2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직접) 125

27 인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27

28 사 회 적 경 제 과 공공근로사업 130

29

산 업 진 흥 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133

30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135

3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137

(18)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32 산 업 진 흥 과 지역특성화산업육성(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전환-직접) 139

141 벤처기업 육성 지원

33 34

미 래 산 업 과

AI Playground 인천 조성 144

35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146

36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구축지원사업 148

37 지역SW산업 진흥 지원 150

38 로봇산업 육성 152

39 연구개발(R&D) 활성화 154

40

투 자 창 업 과

창업보육 지원 157

41 창업 생태계 조성 159

4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직접) 161

43

농 축 산 유 통 과

후계농교육 지원 164

4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직접) 166

4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지원) 168

46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70

47 여성농업인 육성 172

48 도시농업 육성 174

49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직접) 176

50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83

51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85

52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87

5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89

54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91

5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93

5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95

57

노 인 정 책 과

안심폰 지원사업 198

5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0

59 노인여가시설 운영 202

60 효드림통합복지카드(바우처) 204

61

생 활 보 장 과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207

62 자활근로사업 209

6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지원) 211

(19)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64

여 성 정 책 과

양성평등 홍보 및 교육 217

65 여성정책개발·운영 219

66 여성친화 환경구축 221

67 여성단체 지원 223

68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지원 225

69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227

70 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자체) 229

71 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보조) 231

72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 233

73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보조) 235

74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자체) 237

7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39

7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41

77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243

78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245

79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247

8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249

8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운영지원 251

8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그룹홈) 운영지원 253

83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 255

84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257

8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259

8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261

87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263

8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65

89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267

90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269

91 여성폭력예방홍보 271

9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73

93 폭력철폐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교육 275

94 여성폭력 실태조사 277

95 보 육 정 책 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자체) 280

(20)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96

보 육 정 책 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보조)(전환사업) 282

97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284

98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286

99 보육정책 개발 및 홍보 288

10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290

101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292

102 어린이집 확충 294

103 어린이집 확충(지원) 296

104

육 아 지 원 과

인천 아빠육아 천사(1004)단 운영 299

105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301

106 아이돌봄 지원(보조) 303

107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 지원 305

108 주말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운영 307

109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309

110 난임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311

1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13

112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15

113

아 동 청 소 년 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추진 318

114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320

115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22

116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24

117 아동친화도시 조성 326

118 청소년웹진 MOO 운영 328

119 청소년 건강지원(보조) 330

120 청소년 건강지원(자체) 332

121 청소년 자활작업장 운영 334

122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직접) 336

123

가 족 다 문 화 과

한부모가족 지원 339

12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41

12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43

12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자체) 345 127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 347

(21)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128

가 족 다 문 화 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349

12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 351

13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53

131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355

132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61 133

체 육 진 흥 과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 364

134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366

135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368

136

건 강 증 진 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직접) 371

137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373

138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375

139 광역치매센터 운영(자체) 377

140 광역치매센터 운영(보조) 379

141

위 생 정 책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382

142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육성 및 지원 384

14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386

14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운영 388

145

문 화 예 술 과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 395

14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397

147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399

148 문 화 콘 텐 츠 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402

149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404

150 문 화 유 산 과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문화유산 활용 407

15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전환-직접)(전환사업) 409

152 도 서 관 정 책 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직접) 412

153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414

154 관 광 진 흥 과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417

155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전환-직접)(2단계)(전환사업) 419

156 생 활 환 경 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425

157 대 기 보 전 과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운영 428

158 에 너 지 정 책 과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431 159 수 질 환 경 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신·개축 434

(22)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160

교 통 정 책 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441

161 교통안전 홍보 443

162 보행환경 개선사업 445

163 버 스 정 책 과 버스운송업무지원 448

164 택 시 물 류 과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 지원 451 165 도 로 과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454

166 인 사 과 인사관리 운영 461

167 자 치 행 정 과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464

168 재 생 정 책 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 471

169 재 생 콘 텐 츠 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74

170

녹 지 정 책 과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직접) 477

171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지원) 479

172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직접) 481

173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지원) 483

174 유아숲교육운영(직접) 485

175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87

176 지자체 도시숲 조성(전환-지원) 489

177 공 원 조 성 과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 용역 492

178 토 지 정 보 과 공간정보협의회 운영 499

179 토 지 정 보 과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501

180 도 시 경 관 건 축 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504

181 해 양 항 만 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전환사업) 511 182

항 공 과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514

183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국가직접사업) 516

184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 518

185 드론 산업 활성화 520

186 도 서 지 원 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523

187 인 재 개 발 원 청사 유지관리 529

188

농 업 기 술 센 터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직접) 532

189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직접) 534

190 농업기계교육(직접) 536

191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538

(23)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페이지

192 농 업 기 술 센 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540

193 여 성 복 지 관 새일센터 지정운영(인천새일센터) 547

194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인천새일센터) 549

195

여 성 의 광 장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552

196 새일센터 운영 554

19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556

198 문 화 예 술 회 관 공연안내원 559

199

인 천 대 공 원 사 업 소

수목원 운영관리 562

200 환경미래관 운영 564

201 목재문화체험장운영 566

202 공원이용객 편의제공 568

203 월 미 공 원 사 업 소 시설유지관리 571

204 서부지역공원운영 573

205 계 양 공 원 사 업 소 시설유지관리 576

206 미 추 홀 도 서 관 시설유지관리 579

207 독서진흥 581

208 시 립 박 물 관 시립박물관 청사관리 584

209 수 산 기 술 지 원 센 터 수산업경영인 교육 587

210 아 동 복 지 관 아동·가족 심리치료 590

(24)
(25)

실국별 예산서

(26)
(27)

의회사무처

(28)
(29)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의회사무처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의회사무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정활동 지원, 의회 체험학습으로 편성하였음 - 시의원의 성 인지적 관점 제고 및 의정활동의 성 주류화 실현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 시행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성별의 차별 없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 참여로 성 평등 기회 제고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4,524,717 4,282,818 241,899 5.65%

일 반 회 계 3 4,524,717 4,282,818 241,899 5.65%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 4,524,717 4,282,818 241,899 5.65%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2 4,502,029 4,260,698 241,331 5.66%

일반회계 2 4,502,029 4,260,698 241,331 5.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 22,688 22,120 568 2.57%

일반회계 1 22,688 22,120 568 2.5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30)

자체재원 3,455,617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의정활동 역량제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구현 및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정활동 역량 제고

○ 사업기간 : 2022.1.1. ~ 2026.12.31.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3,455,617천원

○ 사업내용 : ◾ 의회비(의원)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부담금,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

◾ 일반보전금

- 외빈초청여비 :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 여비 - 행사실비보상금 : 교육, 회의 등 민간인 참석실비 보상

- 기타보상금 :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및 전문가 활용(상임위 및 특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55,617 3,392,735 62,882 1.85%

예산총계 3,455,617 3,392,735 62,882 1.85%

자체재원 3,455,617 3,392,735 62,882 1.85%

(31)

※ 시의원

※ 시의원

□ 성과목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7 37 35

여 성 3(8.1%) 3(8.1%) 8(22.9%)

남 성 34(91.9%) 34(91.9%) 27(77.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7 37 35

여 성 3(8.1%) 3(8.1%) 8(22.9%)

남 성 34(91.9%) 34(91.9%) 27(77.1%)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139,135 3,141,653 3,392,735

여 성 254,524(8.1%) 254,473(8.1%) 775,482(22.9%) 남 성 2,884,610(91.9%) 2,887,179(91.9%) 2,617,253(77.1%)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인지적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성인지교육

(2020년까지는 교육인원에서 2021년부터 교육횟수로 변경)

(교육횟수)

27회 1회 1회

□ 성평등 기대효과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성인지교육을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적인 정책결정 및 대안 개발에 기여

(32)

자체재원 1,046,412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의정활동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각종 자료수집, 분석 및 타시도 비교시찰과 의원 정책현안 연구개발 등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2.1.1. ~ 2026.12.31.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예 산 액 : 1,046,412천원

○ 사업내용 :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속기업무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의회수첩 제작, 의정활동 광고비 등

◾ 여 비 : 직원 국내(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

◾ 업무추진비 : 시의회 및 사무처 운영 등

◾ 연구개발비 :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일반보전금 : 입법,법률 고문수당 및 자문수당

◾ 자산취득비 : 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설치, 속기장비 구입 및 자료실 도서 구입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46,412 867,963 178,449 20.56%

예산총계 1,046,412 867,963 178,449 20.56%

자체재원 1,046,412 867,963 178,449 20.56%

(33)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 성과목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5 35 35

여 성 6(17.1%) 6(17.1%) 8(22.9%)

남 성 29(82.9%) 29(82.9%) 27(77.1%)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5 35 35

여 성 6(17.1%) 6(17.1%) 8(22.9%)

남 성 29(82.9%) 29(82.9%) 27(77.1%)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39,421 587,899 867,963

여 성 92,472(17.1%) 100,531(17.1%) 197,896(22.8%) 남 성 446,948(82.9%) 487,367(82.9%) 670,067(77.2%)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자문위원은 의장, 운영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추천에 의한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으로 성별격차 발생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여성/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x100)

6명 8명 8명

□ 성평등 기대효과

○ 의정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성별불균형 해소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성인지적인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기여

(34)

자체재원 22,688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의회 체험학습(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중,고 학생들의 직접 체험 및 견학·방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 제고와 소통의 장 마련

○ 사업기간 : 2022.1.1. ~ 2026.12.31.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 예 산 액 : 22,688천원

○ 사업내용 : ◾ 일반운영비

-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우수소감문 심사를 통한 연말 시상) -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

- 행사운영비 :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의의회, 스피치특강, 의원과의 만남, 의회소개, 본회의 방청 등)

◾ 일반보전금 : 본회의 초청 학생방청 중식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688 22,120 568 2.57%

예산총계 22,688 22,120 568 2.57%

자체재원 22,688 22,120 568 2.57%

(35)

※ 연도별 초, 중, 고 학생수 (출처: 한국성인지 통계, 2021년 4월 기준)

※ 연도별 인천지역 사업 참여 학생수(출처 : 내부자료. 11월기준), 2020년도 ~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

□ 성평등 기대효과

○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의회체험 학습을 통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민주 의식 제고와 소통의 장 마련에 기여

□ 성과목표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07,277 307,277 306,056

여 성 148,991(48.5%) 148,991(48.5%) 148,973(48.7%) 남 성 158,286(51.5%) 158,286(51.5%) 157,083(51.3%)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00 322 1,165

여 성 950(50%) 155(48.1%) 582(50%)

남 성 950(50%) 167(51.9%) 583(50%)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8,634 4,358 22,120

여 성 14,317(50%) 2,097(48.1%) 10,511(47.5%) 남 성 14,317(50%) 2,260(51.9%) 11,609(52.5%)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대상자의 여학생과 남학생 참여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에서 성별 격차는 발견되지 않음 - 18년도 : 여성(50.6%), 남성(49.4%)

- 19년도 : 여성(50%), 남성(50%)

○ 하지만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성인지 자문 반영이 필요함.

- 홍보물품 제작 : 복장, 색깔 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성별 이미지의 균형 여부 등 사전에 성인지 자문 필요 - 의정체험 프로그램 : 모의의회, 스피치특강. 의원선생님(의원과의만남) 등 실제 체험 시 남성중심적이지 않도록 성인지 관점 도모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ㅇ의정 아카데미 여성 참여자 50%확보

(의정 아카데미 참여 여학생 비율) 50% 50% 50%

(36)
(37)

시민정책담당관

(38)
(39)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시민정책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시민정책담당관실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임.

○ 금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 성인지 예산은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운영을 위한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성별 격차없이 성인지적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65,000 65,000 0 0.00%

일 반 회 계 1 65,000 65,000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65,000 65,000 0 0.00%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 65,000 65,000 0 0.00%

일반회계 1 65,000 65,00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40)

자체재원 65,000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으로 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도입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65,000천원

○ 사업내용 : 정책에 대한 공론화 여부 및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공론화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 및 관련 토론회 개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5,000 65,000 0 0.00%

예산총계 65,000 65,000 0 0.00%

자체재원 65,000 65,000 0 0.00%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 12 12

여 성 5(41.7%) 5(41.7%) 5(41.7%)

남 성 7(58.3%) 7(58.3%) 7(58.3%)

(41)

※ 공론화갈등관리위원

□ 성과목표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 12 12

여 성 5(41.7%) 5(41.7%) 5(41.7%)

남 성 7(58.3%) 7(58.3%) 7(58.3%)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5,000 399,385 65,000

여 성 6,250(41.7%) 166,543(41.7%) 27,083(41.7%) 남 성 8,750(58.3%) 232,842(58.3%) 37,917(58.3%)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위원회 구성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의 성별 분포 불균형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준수) 5명 5명 5명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영향 및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도모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 운영

(42)
(43)

협치인권담당관

(44)
(45)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협치인권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협치인권담당관실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임.

○ 금년도 협치인권담당관실 성인지 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성별 균형 있게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성인지적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691,078 719,830 △28,752 △3.99%

일 반 회 계 2 691,078 719,830 △28,752 △3.99%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691,078 719,830 △28,752 △3.99%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 665,078 694,830 △29,752 △4.28%

일반회계 1 665,078 694,830 △29,752 △4.2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1 26,000 25,000 1,000 4.00%

일반회계 1 26,000 25,000 1,000 4.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46)

자체재원 665,078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인천시민 전체(주민등록인구현황, 6월기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25조(관리 및 운영)

○ 예 산 액 : 665,078천원

○ 사업내용 : 주민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홍보

마을공동체 발굴/교육, 마을활동가 양성/지원, 네크워크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분야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5,078 593,040 72,038 12.15%

예산총계 665,078 593,040 72,038 12.15%

자체재원 665,078 593,040 72,038 12.15%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55,916 2,943,491 2,938,429

여 성 1,482,441(50.2%) 1,468,871(49.9%) 1,467,082(49.9%) 남 성 1,473,475(49.8%) 1,474,620(50.1%) 1,471,347(50.1%)

(47)

※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참여자(센터자료, 9월기준)

□ 성과목표

※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9,869 46,811 53,907

여 성 19,994(50.1%) 23,359(49.9%) 26,910(49.9%) 남 성 19,875(49.9%) 23,452(50.1%) 26,997(50.1%)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14,500 575,000 593,040

여 성 207,869(50.1%) 286,929(49.9%) 296,041(49.9%) 남 성 206,631(49.9%) 288,071(50.1%) 296,999(50.1%)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범위가 좁은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오전과 낮 시간대에 여성들의 활동과 모임이 활발한 상황

- 자녀 돌봄 및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여성들이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양성평등의 가치와 효과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마을공동체 특성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주민이 활동가의 다수이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마을공동체 활동은 참여주민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성별 균형 있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비율) 43% 43% 40%

성인지 교육 회수

(성인지교육 회수) 1회수 5회수 5회수

□ 성평등 기대효과

- 마을공동체 교육 간 성인지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성평등효과 제고

-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성인지교육 실시 등을 통해 성별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구현

(48)

자체재원 26,000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위촉대상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인권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민관협치 증진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7조

○ 예 산 액 : 26,000천원

○ 사업내용 : 우리시 인권정책 심의 및 자문(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인권보호관회의)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000 25,000 1,000 4.00%

예산총계 26,000 25,000 1,000 4.00%

자체재원 26,000 25,000 1,000 4.00%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 20 23

여 성 8(40%) 8(40%) 11(47.8%)

남 성 12(60%) 12(60%) 12(52.2%)

(49)

※ 구성위원(출처:2기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위촉 결과보고서, 2021.5월 기준)

□ 성과목표

※ 위촉직 위원 참여 증가(3인)로 비율 조정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0 20 23

여 성 8(40%) 8(40%) 11(47.8%)

남 성 12(60%) 12(60%) 12(52.2%)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632 25,900 25,000

여 성 3,052(40%) 10,360(40%) 11,957(47.8%) 남 성 4,579(60%) 15,540(60%) 13,043(52.2%)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위원회 등 구성시 성별의 균형적 분포 필요

- 근거: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인권위원회의 구성 등)4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비율 50 48 48

□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인권정책, 인권침해결정 등에 균형적 의사반영

(50)
(51)

소통기획담당관

(52)
(53)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소통기획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소통기획담당관실의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소통홍보전략 추진) 임

○ 금년도 소통기획담당관실 성인지 예산은 모든시민이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평등한 접근성을 높이는 소통 홍보전략 추진(인천알리미 시정홍보 문자서비스 발송)을 통하여 성별, 계층별 정보격차없이 시민의 참여 유도, 신뢰 형성, 시민과의 갈등 해소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43,860 193,360 △49,500 △25.60%

일 반 회 계 1 143,860 193,360 △49,500 △25.6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143,860 193,360 △49,500 △25.60%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0 0 193,360 △193,360 순감

일반회계 0 0 193,360 △193,360 순감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1 143,860 0 143,860 순증

일반회계 1 143,860 0 143,860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54)

자체재원 143,860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인천시민(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2021.9월 기준)

소통 홍보 전략 추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에게 인천시의 정책을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유도, 신뢰 형성,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함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약 등 정책과제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시정홍보 추진계획

○ 예 산 액 : 143,860천원

○ 사업내용 : 인천알리미 시정홍보 문자서비스 발송

- 주요정책 및 시정현안 안내 메시지 발송(주1~2회)

- 시민과 밀접한 홍보채널 개선을 위한 문자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43,860 193,360 △49,500 △25.60%

예산총계 143,860 193,360 △49,500 △25.60%

자체재원 143,860 193,360 △49,500 △25.60%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57,026 2,943,491 2,941,795

여 성 1,482,249(50.1%) 1,474,620(50.1%) 1,468,832(49.9%) 남 성 1,474,777(49.9%) 1,468,871(49.9%) 1,472,963(50.1%)

(55)

※ 인천시민(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2021.9월 기준)

□ 성과목표

※ 남녀 성별의 참여 비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57,026 2,943,491 2,941,795

여 성 1,482,249(50.1%) 1,474,620(50.1%) 1,468,832(49.9%) 남 성 1,474,777(49.9%) 1,468,871(49.9%) 1,472,963(50.1%)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88,200 126,005 193,360

여 성 44,188(50.1%) 0(0%) 96,544(49.9%) 남 성 44,012(49.9%) 0(0%) 96,816(50.1%)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시정홍보 만족도 측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설문문항에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고려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설문조사 성별 참여비율

(성별비율) 50% 50% 50%

□ 성평등 기대효과

시정 홍보체계 구축의 근거가 되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균형있는 참여로 양성평등 시정 홍보정책 추진

(56)
(57)

남북교류협력담당관

(58)
(59)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성별영향을 고려한 남북교류 및 통일공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성평등 구현에 기여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2,500 22,500 0 0.00%

일 반 회 계 1 22,500 22,500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 22,500 22,500 0 0.00%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 22,500 22,500 0 0.00%

일반회계 1 22,500 22,50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60)

국고보조금 22,500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직접)(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민관 협력 네트워크 -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중복지원 방지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협의회 설치)

○ 예 산 액 : 22,500천원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및 협의회 추진사업

- 지역협의회 운영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 안내, 사업 자문 등

- 협의회 추진사업 : 맞춤형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자(2년이상) 제주도 견학, 유관기관 간담회, 북한이탈주민 의견수렴 등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500 22,500 0 0.00%

예산총계 22,500 22,500 0 0.00%

국고보조금 22,500 22,500 0 0.00%

(61)

※ 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출처 : 통일부 하나넷 시스템, 2021년 8월 기준)

※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출처 : 온나라시스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만남의 날 결과보고서, 2021. 10월 기준)

□ 성과목표

※ 취업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지원 노력으로, 이전 3년치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0년 대비 5%p 상향조정하여 목표치를 83%로 설정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2,941 2,969 2,943

여 성 2,167(73.7%) 2,198(74%) 2,164(73.5%)

남 성 774(26.3%) 771(26%) 779(26.5%)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2 14 16

여 성 25(78.1%) 11(78.6%) 13(81.3%)

남 성 7(21.9%) 3(21.4%) 3(18.8%)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312 9,239 22,500

여 성 9,618(78.1%) 7,206(78%) 18,281(81.2%) 남 성 2,693(21.9%) 2,033(22%) 4,219(18.8%)

※ 2020년까지는 결산액, 2021년은 당초예산

□ 성별격차 원인분석

o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인원은 2020년 기준 여성 11명, 남성 3명만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음.

o 성별 차이를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모두에서 여성비율이 높으며, 이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성과목표(성과지표) 2020년 실적 2021년 추정 치 2022년 목 표치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지원 수혜율

(((맞춤형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여성/취 업지원 북한이탈주민)x100))

78% 81% 83%

□ 성평등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 정착 도모

(62)
(63)

노동정책담당관

(64)
(65)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노동정책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한쪽 성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 수행으로 양성평등 기여

○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향상 및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4,977,714 3,084,198 1,893,516 61.39%

일 반 회 계 2 4,977,714 3,084,198 1,893,516 61.39%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4,977,714 3,084,198 1,893,516 61.39%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2 4,977,714 3,084,198 1,893,516 61.39%

일반회계 2 4,977,714 3,084,198 1,893,516 61.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66)

자체재원 4,810,714천원

□ 소요재원

(단위 : 천원)

□ 성별 수혜분석

※ 인천광역시 취업자 수 현황(출처 : 시도별 취업자 수 현황, 2021.9월 기준)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22년01월01일 ~ 2026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예 산 액 : 4,810,714천원

○ 사업내용 : 남부.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 근로자문화센터 및 임대아파트 운영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810,714 3,084,198 1,726,516 55.98%

예산총계 4,810,714 3,084,198 1,726,516 55.98%

자체재원 4,810,714 3,084,198 1,726,516 55.98%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581,000 1,559,000 1,581,000

여 성 682,000(43.1%) 669,000(42.9%) 673,000(42.6%) 남 성 899,000(56.9%) 890,000(57.1%) 908,000(5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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