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1
제12장
학습목표
□ 미국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총생산이 연간 평규 3.7%로 성장 but, 2001년과 2003년은 연간 1.9%로 감소
□ 미시경제학 : 세계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잘 사용하는 무제
개별 기업과 소비자(개별 경제주체)가 그들의 이익을 추구, 아래에서 위로가능 방식(from the bottom up)
→ (국제미시경제학) 개별적인 생산 및 소비의 결정이 어떻게 국제무역의 패턴과 특화를 만들어 내는지 배움
□ 거시경제학 : 경제전체의 고용, 생산, 성장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연구
① 실업: 국제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경제에서 완전고용을 확보
② 저축: 세계 저축률은 세계 생산자본 스톡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 수 있는가 결정
③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 무역불균형은 부를 국가간에 재분배, 국제적 갈등의 원인
④ 통화량과 물가수준: 자국의 화폐와 타국의 화폐간에 화폐적인 변화가 미치는 영향
12.1. 국민소득 계정
■ 국민소득계정(national income accounts) : 한 국가의 소득은 생산과 일치함
□ 국민총생산(GNP) :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생산요소에 의해서 생산되어 시장에 판매된 모든 최 종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 소비(consumption): 민간자국민에 의해 소비되는 금액
□ 투자(investment) : 미래의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과 장비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사 용하는 금액
□ 정부구매(government purchases) :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금액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금액
□ GNP를 소비, 투자, 정부구매, 경상수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 - 특정한 경기 후퇴, 경기 호황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 일부 국가는 가난하고, 일부는 부유한 이유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GNP를 가지는 원인 연구
1. 국민생산과 국민소득
□ 중간재의 판매는 계상하지 않음
2. 자본감가상각, 국제이전과 간접영업세
□ GNP = 국민소득
□ 실제 현실상 일치를 위한 조정
① 감가상각의 고려 : 순국민생산(Net National Product: NNP)
②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 은퇴연금지불, 배상지불, 구제자금 등
③ 간접영업세(inidrect business tax): 판매세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받는 것보다 높은 가격 의 지불로 GNP의 과대 추정
3. 국내총생산(GDP)
□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 (GDP와 해외로부터 발생한 요소 소득의 순수취 부분을 합한 것)
□ 실제로 GDP와 GNP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
12.2.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
□ 수출과 수입으로 인해 폐쇄경제와의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은 차이가 남
□ 국민저축, 투자, 무역불균형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주됨
- 저축과 투자는 폐쇄경제에서는 반드시 일치하나 개방경제에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개방경제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여 저축을 할 수 있고, 수입하는 것보다 더 적게 수출
제12장 국민소득계정과 국제수지 3
해 음(-)의 저축을 통해 부를 감소시킬 수 있음
1. 소비
▢ GNP의 62%~70% 사이에서 변동
2. 투자
▢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강과 벽돌, 영업을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돕는 기 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도 투자지출의 한 형태
▢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기업이 생산물을 현재의 사용에서 미래의 사용으로 이전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고구매도 투자지출로 측정
▢ GNP의 12%~22% 사이에서 변동
▢ MS사의 주식 구매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니므로 GNP에 포함 안됨
3. 정부구매
▢ GNP의 19%
▢ 정부구매에 포함되는 것 : 연방국방비 지출, 암 연구소에 정부지원, 고속도로 정비, 교육 지출 자금
▢ 포함되지 않는 것 : 수혜자에게 대가없이 지불하는 이전지불
4.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 폐쇄경제
▢ 개방경제
5. 가상적인 개방경제
[예제] 아그라리아 예를 공부할 것
6. 경상수지와 해외부채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CA)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
- 경상수지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 -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
- 위 식의 오른편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총지출이기 때문에 경상수지의 변화는 생산의 변화, 결과적으로 고용의 변화와 관련이 됨.
▢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그 국가의 순해외 부의 변화와 일치
▢
- 한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 는 것은 해외로부터 차입에 의해서 가능 (if, 한 국가가 생산한 것보다 적게 사용하면, 이 국 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이 흑자를 외국인에게 대출해 줌)
7. 저축과 경상수지
▢ 개방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는 다를 수 있음
▢ 개방경제는 자본스톡을 축적하거나, 해외 부를 차입함으로써 저축을 할 수 있으나 폐쇄경 제는 자본스톡을 축적함으로써만 저축을 할 수 있음.
□ 한 국가의 저축을 다른 국가의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가 차입할 수 있 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순해외투자(net foreign investment)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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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 국민소득 항등식은 정부의 저축의사결정이 거시경제 조건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는데 도 움을 줌
□ 민간저축(private saving):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가처분 소득의 부분
→ 가처분 소득은 국민소득에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거둔 순세금 T를 뺀 것
□ 정부저축(government saving): 정부의 소득은 순세금수입, 정부의 소비는 정부구매임
□ 민간저축의 응용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
→ 민간저축을 국내투자, 경상수지 흑자, 정부저축과 연결 [해석] 한 국가의 민간저축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국내자본투자(), 외국인으로부터의 부의 구매( ), 국내 정부의 신규발행 부채구매 ( )로 구분됨
12.3. 국제수지 계정
□ 외국인에 지불을 발생시키는 거래 - 국제수지의 차변(debit)
□ 외국인에 지불을 발생시키는 거래 - 대변(credit)
- 자산(asset) : 화폐, 주식,공장 또는 정부부채와 같은 부가 보유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 - 투자수지(financial account): 모든 국제적인 금융자산의 구매, 판매
- 자본수지(capital account): 국가간에 부의 이전을 발생 시키는 기타 활동
□ 모든 국제거래는 자동적으로 국제수지에 두 번(한번은 대변에 또 한번은 차변으로 포함)
1. 국제수지에서 복식부기의 예 2. 국제수지의 기본항등식
□ 경상수지 + 투자수지 + 자본수지 = 0
3.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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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수지 5. 투자수지
□ 금융유입(financial inflow, 자본유입(capital inflow)) : 대출자체는 미국에 대한 지불
□ 금융유출(financial outflow, capital outflow)
6. 통계적 불일치
7. 공적 대외준비자산수지
□ 공적 대외준비자산(official international reserves)
: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금, 달 러)
→ 공적 외환시장 개입(official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 중앙은행이 자주 경제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적 자산시장에서 대외준비자산을 사거나 파는 행위
그 외에 정부기관도 외화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외환시장에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시장거래에 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 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