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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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미래 포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정책 방향’ 개최

국토연구원은 5월 28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포 용국가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연구성과발 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미래 포용국가 를 위한 국토·도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 이고 포용적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 했으며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미래상” 등 국토연구원의 대표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 위원은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개별 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서민호 도 시재생연구센터장은 실질적인 지방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쇠퇴 제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이 도시재생 추진을 실질적으로 주 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사업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 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를 발표한 고용석 도 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국가최상위 계획들이 새롭게 갱신될 시기가 도래”한 가 운데, “사회여건·국토공간·도로교통기술과 관련된 다양 한 미래 환경변화가 일어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 가간선도로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 가간선도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 고 도로기능의 다각화 및 도로기능별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한 종합토론은 강현수 원장 주재로 도시재 생활동가네트워크 안정희 이사장,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 재생정책과장, 중앙대학교 김찬호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 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5월 2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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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 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 론자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 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 산되어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 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혜승 선임연 구위원과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 상지대학교 김주영 교 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주 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 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 책 기조하에 주택수요 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 조했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 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 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등을 제언하였다.

김혜승 선임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간 정부 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① 공 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②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임대 료 체계 개선, ③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그리고 ④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고, 김주영 교수 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성대학교 이용만 대학원 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 국토 연구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김용창 교수, 가천대 학교 박환용 교수, 참여연대 이강훈 부본부장, 한겨레신문 최종훈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동아일보 황 재성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5월 9일(목) 국토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협력시대 한반도 국토분야 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직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 하기 위한 북한 국토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한 국토분야 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북한 국토 관련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연구원 이백진 한반도·동아시아센터 소장이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확대개편의 취지 및 연 구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기존 한반도 연구의 공간적 범위 확대 및 지역협력 연구의 내실화라는 확대개편 취지를 설 명했다. 이어서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원동욱 교수가 ‘한반 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연계방안’ 발표를 통해 남·북·

중 3각 경제협력 추진 여건과 전망을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 다. 또한 토지주택연구원 김미숙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건 설개발 현황과 남북경협 시사점’ 발표를 통해 김정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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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설의 건설 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남북경협의 시사점 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문경연 교수가 ‘역동 의 한반도 정세와 신남북협력 방향’을 주제로 김정은 시대 주요 북한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로드맵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의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도로교통연구 원 백승걸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유혜령 남북경협팀장, 통 일연구원 임강택 석좌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정인하 교수 등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동아시아·

한반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연구의 정체 성·가치 설정, 방향 정립에 대해 논의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일행’ 방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13일(월) 국토연구 원 대회의실에서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Land) 자와드 페이카(Jawad Peikar) 장관 일행과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국토연구원과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 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행사 참석자는 아프가니 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자와드 페이카 장관을 포함한 로샨 월루스말(Roshaan Wolusmal) 차관, 파리다 콰데리(Farida Qaderi) 법률자문관 등과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 외교통 상부 유지한 사무관, 세계은행 왕형근 박사 등이 동행했다.

자와드 페이카 장관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과의 면 담을 통해 “국토연구원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한국의 국토 도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아프가니스탄 국토도시개 발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현수 원장은 “한 국의 경험공유를 구체화하고 양 국가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원장과의 면담 이후 국토연구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국토종합계 획의 역사·내용·발전방향,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평 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김대종 국토지식센 터장은 한국 국가정보기반의 개요·현황,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브리핑 시간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한국의 국토계획과 공간정보에 대해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19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주최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KIUDA)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5월 20일(월) 서울 그 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6개국 고위급 공무원 11인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미주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공동 으로 기획한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주최 중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의 5차연도 프로그램이다.

이번 KIUDA 프로그램에는 에콰도르 도시개발주택부 하비에르 헤르만 토레스 코레아(Germán Xavier Torres Correa) 장관,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 파트리시오 모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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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비케즈(Patricio Morera Viquez) 차관 등 브라질·칠레·콜롬

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 등 총 6개국 고위급 공무원 11인, 미주개발은행 2인이 참가했다.

첫날 개회식에서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환영사를 통 해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중남미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프로 그램의 명칭인 ‘키우다’의 의미 그대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가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한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장관은 중남미 지역의 급격한 도 시화에 따른 공공주택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행 사가 한국의 경험을 중남미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21일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과의 간담회를 통 해 국토·도시·주택 등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중남미 간의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 니라 최초로 공공기관 네트워킹 세션을 개최했다. 토지주 택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연구원 등 공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의 역할과 해외사업을 소개하는 등 참석자들 의 높은 관심과 협력의사를 이끌었다.

24일 폐회식에서는 나흘간 논의된 현안을 토대로 국토연 구원-미주개발은행-중남미국가 3자 협력사업으로 발전시 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별로 상세히 모색했다. 국토연구원 과 미주개발은행은 향후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가국별 도 시·주택 분야 현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우리 정부의 개발 원조사업, 기술협력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연구원-국제교통포럼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

국토연구원은 5월 22일(수)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국토연구 원과 ITF의 중장기적인 업무협약 양해각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중·장기적으로 양 기관의 공동연구 활성화, 기관의 전 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유의 통계데이터·빅데이터 연구자 료 제공, 우수 연구인력의 분야별 방문학자 교류 추진, 인 턴십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국토·도시 계획, 자원·환경, 주택·토지, 공간정보, 국토인프라 분야 등에서 교통과 관련된 연구·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협력을 체 결했다. 협약식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고용석 도로 정책연구센터장, 최재성 책임연구원과 ITF 김영태 사무총 장이 참석했다.

‘2019년 OECD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최 재성 책임연구원은 5월 22∼23일(수~목)에 개최된 ITF 주 재 국제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행사 지원을 통한 국 가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 기회 증 대를 마련했다. ITF는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 하며 세계 교통 분야의 다양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연결성’(Transport Connectivity for Regional Integration)을 의제로 교통장관회 의가 개최돼 70개국 이상, 1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의장국 대표인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세계 다른 지역 간의 통합과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에서의 번영과 평화의 목 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통 연결성의 개선 방향 등을 포 함한 중·장기적인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 지(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