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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폭락한 지역 중에 하나인 라스베가스시(네 바다주)의 경우, 높은 주택압류비율 (foreclosure rate)과 주택공실률 증가가 도시범죄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료: http://www.forbes.com)
안용진 |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허베이성, 연해지역의 협력적 발전 도모
지난 11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하면, 중국 국무원은 ‘허베이(河北)성 연해지역 발전계 획’을 비준하였다고 발표했다. 허베이성 연해지 역의 공간범위는 친황다오(秦皇島), 탕산(唐山), 창저우(滄州) 등 3개의 시를 포함하며, 육지면적 3.57km2, 해안선 487km, 해역면적 0.7km2이다.
앞으로 이 지역이 수행할 5대 기능으로는 △ 환보 하이(環渤海) 지역의 신흥 경제축, △ 베이징-톈진 의 도시기능 확대와 산업이전의 주요 대상지, △ 신 형공업화 기지, △ 개방 및 국제협력의 새로운 무 대, △ 북방 연해지역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살기 좋 은 지역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목표로는 2015년까 지 종합경쟁력을 제고하여 환보하이 지역의 신흥 성장축을 건설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 하여 △ 신형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
전이 가능한 공업체계를 형성하고, △ 항구 기능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현대적인 종합 항구 클러스터 를 조성하고, △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 오염 배 출량을 감소시키고, △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도농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며, △ 제도 혁신을 통하 여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까지는 지역발전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 여, 전국 범위에서 종합경쟁력을 지닌 권역으로 성 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7대 육성산업으로는 항구물류, 철강, 석유화학, 장비제조, 에너지, 여 행, 전략성 신흥산업 등을 꼽았다.
허베이성 연해지역은 넓게는 환보하이 지역에 속하고, 좁게는 징진지(京津冀, 北京-天津-河北) 지역에 속한다. 환보하이 및 징진지 지역은 전통 적으로 정치·행정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지역 간 경제적 통합 및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이로 인하여 허베이성은 풍부한 토지 자원과 항구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또한 허베이성은 행 정구획상 베이징과 톈진에 의해 분할되어 있어, 지 역경제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최근 베이징, 톈진의 토지 및 인건비 등 생산요소의 비용이 증가 하고, 도시 및 산업이전의 발전공간이 부족한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베이성 은 풍부한 토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 게 된 것이다. 허베이성은 이번 계획을 통하여 베 이징, 톈진과 협력을 강화하여 징진지 지역의 경 제협력 및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허베이성은 12·5계획 기간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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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동안 허베이성이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개발 가능한 토지 중 50%를 친황다오, 탕 산, 창저우의 3개 시에 배정할 예정이다. 고정자산 투자도 이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어 올해 1~8월 까지 허베이성 연해지역의 11개 현·시·구(縣·
市·區)에 735억 4천만 위안의 투자를 집행하였으 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수치로 허 베이성 전체 평균 수준보다 14.8%p 높은 수치다.
이번 계획을 통한 지역 간 협력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항구의 효율적인 이용 및 분업이다.
환보하이 항구 클러스터는 전국 주요 5대 항구 클 러스터 중 하나로 항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5,800km 해안선에 총 60개의 크고 작은 항구가 위치하고 있다. 물동량 1억 톤 이상의 항구 는 전국적으로 10개가 있는데, 그중 5개, 즉, 다롄 (大連)항, 톈진항, 칭다오(青島)항, 친황다오항, 르 자오(日照)항이 환보하이 지역에 분포한다. 그러 나 각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의 항구를 허브항구 로 발전시킨다는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항 구 기능이 중복되고, 항구 간의 분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계획을 통하 여 허베이성은 창저우의 황예(黄骅)항과 탕산의 차 오페이뎬(曹妃甸)항을 물류, 철강, 석유화학, 장비 제조의 산업기지로 육성하여, 항구 간의 분업과 협 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동부지역의 선도적 발전과 전국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화가 가속 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징진지 지역이 이번 계획을
통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지역 협력 및 분업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자료: 人民網. 2011. “河北沿海地區發展規劃獲批,將承 接京津城市功能”. 11월 11일자)
베이징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 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최근 베이징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베이징 시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주 택 평균 분양가격이 1m2당 1만 4,083위안으로 집 계되었다. 이는 작년 한 해의 평균 가격과 비교하 여 5.1% 하락한 수치다. 이로써 베이징시가 올 초 제시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인 가운데 소폭 하락 (稳中有降)’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 자, 부동산 자산가격의 거품을 우려한 중국 정부 는 작년부터 고강도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을 실 시하였다. 이에 올해 2월 베이징시는 5년 이상 소 득세 또는 보험 지출내역을 지참해야만 주택을 구 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구입 제한’ 정책을 발표 하였고, 베이징 시민이 아닌 외지인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 수요가 급감한 것이 부동산 가격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바오(温家寶)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락 조정될 때까지 부동산 가 글 로 벌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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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억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 강조하 였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집값을 감 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 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존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얘기한 것 과는 다르게 최초로 부동산 ‘가격하락’을 직접적으 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부동산 규 제 정책이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이며, 베이징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는 장기 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목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 재고량이 급증하 고, △중고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외 국자본이 철수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 한 국민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 지난 11월 9일 까지 베이징의 건설 중인 주택 가운데 미분양 물
량은 8만 2,627호, 완공된 주택 중 미분양 물량 은 3만 7,784호이고, 총 주택 재고량은 12만 411 호라고 보도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 후 30개월 만에 최고치로 8월 말 베이징의 주 택재고량이 10만 8,200호였음을 감안하면 2개 월 사이에 1만 호 이상이 급증하였다. 특히 다싱 (大興), 퉁저우(通州), 창핑(昌平), 순이(順義), 팡 산(房山) 등 교외 지역의 주택 재고가 급증하여, 전 체 재고량의 절반 이상인 6만 1,525호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중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들 이 줄도산하고 있다. 베이징의 지난 10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7% 줄어든 7,262건으로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이징의 외자 중개업체 인 21세기부동산은 지난 2분기 중개소 34곳을 폐 쇄했으며, 3분기 들어서는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
베이징의 상위 5위권에 드는 대형 중개업소들도 40 곳 이상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동 산 시세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자본이 중 국 부동산시장에서 철수하는 움직임 도 보이고 있다.
이번 고강도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 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고강 도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부동산 가격 의 폭락을 야기하고, 금융시스템이 붕 괴되어 국민경제가 경착륙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부동산 억제정책
자료 : 北京市房地産交易管理網(http://www.bjfdc.gov.cn).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478
8,468 11,102
9,363
8,067 7,961 8,579 8,158 8,750 7,262
<그림 1> 2011년 베이징시 중고주택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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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시장의 자산거품을 제거하여 건전한 국 민경제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평가하는 전 문가도 있다. 현재 부동산 억제정책의 효과는 베 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주변 중소도시 로 확대되는 상황하에, 중국 부동산 가격 억제정 책이 국민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하지 않고 효과적 으로 부동산 자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人民日報. 2011. “一線城市樓市遇冷 調控還會繼續吗？”. 11월 11일자)
현상백 | 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대규모 재해에 대응한
텔레워크센터 ‘ ’ 시범 운영 실시
올해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대중교통기관의 혼란과 전력난으로 수도 권 지역에서는 전철통근자들이 통근을 하지 못하 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 한 바 있다. 이번 지진의 경험 외에도 최근 클라우 드, 스마트폰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의 급속한 발달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텔레워크
(telework)1)를 육아·개호 등의 복리후생적 목적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사용하자는 논 의가 일고 있다. 텔레워크를 경영분야에 적용함으 로써 재해 시의 위기관리나 절전대책의 강화를 도 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방식의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교통성에서는 금년 10월 25일부터 대 규모 재해 시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절전대책에 대응 및 다양한 업무방식 실현을 위한 ‘텔레워크센 터2)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이에 발맞추어 민간주도 의 사회실험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사회실험협의회 는 사단법인 일본텔레워크협회가 사무국을 구성하 여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국토교통성에서 모니터 링을 담당한다. 본 실험의 목적은 텔레워크센터 내 에서 다양한 업무방식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의 생 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오피스비용 감축, 사 업의 계속성 확보, 이용자의 업무생활 밸런스 향상 등의 효과 및 과제 등을 파악한 후, 후속적으로 텔 레워크센터를 보급·추진하기 위한 사업모델(안) 의 구축에 활용하는 것이다. 텔레워크센터를 이용 함으로써 재택근무의 대체공간 제공으로 업무집중 도 증대, 모바일워크의 거점으로 이동시간의 단축 및 대기시간의 효율적 활용,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 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가대상자는 참가신청 을 한 일반 기업이며, 실험기간은 2011년 10월 25
1) 텔레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택 근무, 모바일근무,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 근무 등이 대표적이다.
2) 텔레워크센터란 통신환경, 보안시설 등의 오피스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로, 주로 공동 이용형 오피스를 의미한다.
일 본 글 로 벌 정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