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명
15. 시민자치와 절차주의
이질적 타자와의 만남, 소통, 그리고 투쟁을 통한 연대의 과정
강의목표 1.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자치의 길을 이론적으로 찾아본다.
2. 시민자치와 관련된 절차주의 유형들을 올바로 파악한다.
핵심내용
1. 시민자치의 정확의 의미지평 이해
2. 현대사회의 시민자치를 의사소통적 권력의 형성과정으로 이해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법 패러다임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형식주의와 실증주의 법 패러다 임, 나아가 자유주의와 사회복지 법 패러다임과도 구별되면서 세 가지 대립적 법 모델 사 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절차주의 법 패러다임의 이해
참고문헌 하버마스(J. Habermas), 의사소통행위이론 1, 2, 장춘익 옮김, 나남출판, 2006.
롤즈(J. Rawls),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1998.
수업자료 박구용, ｢시민자치와 절차주의｣, 철학연구 106호, 2008.
단계 수업방향 및 주제 수업내용 수업자료 및 기타
도입
전 시간 학습내용
확인 - 질문과 대답 기본 개념&핵심
문제 확인 동기 유발
- 선거 참여가 시민자치인가?
- 서로 다른 경제적 능력을 가진 형제가 부모님의 병원 비를 모을 때 가장 공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사전 학습
학습목표 제시
- 시민자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체로서 실천적인 대안 을 제시
- 바람직한 시민자치를 위한 정의로운 절차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입장 정리
전개
개념 및 텍스트 이해
- 시민자치와 주민자치
- 홀로주체성과 서로주체성, 권력과 폭력 - 절차주의 법 패러다임
다양한 예시 제시
문제찾기
- 과제로 준비한 논제를 발표하면서 상호 비교 - 서로 다른 논제들 사이에서 문제 찾기
- 문제들 중 텍스트와 관련성 현실성이 높은 문제를 토 론 주제로 설정
토론주제설정
토론 및 논증구조
- 토론주제에 관한 논제의 논증구조를 파악하면서 유사 한 주장을 분류
- 더 설득력 있는 논증구조 파악하기
토론
정리
합의문 작성하기 - 토론 내용을 명료화하는 합의문을 작성한다.
- 합의문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진술한다.
강의 종합 - <설득과 소통>수업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강의를 종합 마무리 한다.
보고서 토론한 내용을 상호이해 지향적 토론하기 양식에 정리하고 합의문과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을 진술.
강의평가 상호이해 지향적 토론하기 양식을 모아 학기 중에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