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택방범 안전성 인증제도 고찰
The House Design and Its Facilities to Crime Prevention in Residential Area of Japan
구 은 수*․ 이 상 원**Ⅰ. 서 론 1)
Ⅱ. CPTED관련 이론적 고찰
Ⅲ. 일본의 주택방범 인증제도
Ⅳ. 시사점
Ⅴ. 결 론
• 국 문 요 약 • 경찰청의 12년도 통계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
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국민 대다수 는 침입범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주택의 창문 등 건축물 의 방범 안전성 결함이 침입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택 등의 안전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건물부품과 건물에 대한 방범 안전 성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위방 범체계가 비교적 발달하였는데, 보안성이 높은 건물부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침입범죄를 분 석하고 실제 범죄수법과 동일한 공격방법에 의 한 방범성능 시험을 거쳐 문과 창문, 셔터 등 부위별로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 목록을 작 성, 해당 부품별 주요 권장사항을 공개하고 있 으며, 일정한 방범상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우량주택으로 인증하고 있다.
한편 방범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일반에 전시하고 있는데, 현관 주위에 방범카메라, 카메라 도어폰
등을 설치하여 불상자의 침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창문을 통한 침입절도 방지를 위해 창문 개폐알림 센서와 방범격자창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현관․정원 등지에 설치된 카메 라와 센서를 집 주인의 스마트폰․PC와 연동, 실시간 감시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울타리를 1.2m 이하로 낮게 함 으로써 사각을 없애고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설계하여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상자가 침입하 기 어렵도록 하고, 주택 외부와 정원 곳곳에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방범자갈’을 배치해 인기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택 외측과 정원의 사각지대에 플래시 라이트, 후광형 가든라이트를 설치하는 한편, 사람이 다가오면 조명이 자동 점등되고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센서라이트가 달린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하고 있다.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찰보안정보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차 례
Ⅰ. 서 론
최근 성폭력범죄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범죄 관련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민 1,808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안전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1)했는데, ‘범죄 유형별 두려움’
항목에서는 주거침입이 25.7%로 가장 높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성폭력 범죄가 35.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거유형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단독주택이 가장 높고 연립주택․빌라, 오 피스텔․원룸, 아파트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12년에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사건(19,649건) 중 주거에 침입하여 일어난 경우가 전체의 20%(단독주택 10.0%, 아파트․
연립주택 9.5% 등)에 이르는 등 침입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침입절 도의 경우 ’11년 18,382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경 우는 5,125건으로 약 28% 수준에 이르는 등 건축물의 방범 안전성 결함 에 의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구 및 일본 등에 비해 건축물 방범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별도의 인증제도도 없을뿐더러 방범창 등 주요 부품의 침입저항 성능2)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1) 지우석 외, “수도권 주민 안전사회 인식조사 및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정 책연구, 2013년 10월호, 129-137쪽.
2) 외부로부터의 침입시도에 대해 창․문․셔터 등이 견디는 방범성능을 뜻하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입저항 등급에 대한 국가표준을 정하고 제품별 방어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다행히 지난 ’08년 정부 주도로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반 표준 지침이 제정되고 ’10년 (사)한국셉테드학회가 창립된 데 이어 최근 서울․인 천․경기․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에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창․문․시정장치 등 건물 부품의 안전도 향상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 이다.
경찰청은 국민안전 체감도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범죄우려가 높은 원 룸지역 등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원룸 건축물의 설계 및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 적합성 여부를 판단․인증하는 ‘원룸 건 물 방범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3) 이를 위해 ’13년 말까지 연구용역 을 거쳐 내년부터 근거법 제정에 나서는 등 향후 2〜3년 내 본격 도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측에서도 ’12. 10월 범죄 예방을 위한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 보 급할 목적으로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산업계에서는 향 후 同 협회를 중심으로 방범창 등 건물의 방범 요소에 대한 표준을 제 정할 예정이다.4)
이에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상 논의의 기초가 되는 CPTED의 기본 개 념을 소개하는 한편 외국의 방범인증제 도입현황,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 적 환경과 범죄발생 수준이 유사하면서도 건축물 안전 강화를 통한 자 위방범체계가 비교적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3) “경찰청 ‘건축물 방범인증제’ 도입 검토”, 헤럴드경제, 2013. 8. 1.; 경찰청, “국민 신뢰 제고방안 보고서”, 2013. 9, 10쪽.
4) “한 눈에 ‘안심방범’ 확인가능한 인증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2013. 8. 26.
Ⅱ. CPTED관련 이론적 고찰
1. CPTED의 개념
CPTED는 최근 더욱 다양화․지능화․무동기화․흉포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영국․호주․네덜란드․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법으로, 여러 학문간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 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원리이자 실천전략을 뜻한다.5) 도시건 축적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맞 춤형 기법이 가능해 적용범위가 넓고,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를 유도해 공간 및 지역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주요 원리
CPTED는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 원리로 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6)
5) 서울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3, 5쪽; 김걸,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례연구”, 해외리포트, 국토연구원, 2008, 99쪽.
6) 박미랑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1-37-02, 2011, 43-46쪽; 서울시, “서 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3, 7-9쪽.
첫 번째, ‘자연적 감시’이다. 이는 공간과 시설물 계획시 주변에 대한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이웃 주민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 함으로써 범죄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원리이다.
이를 위해서 건물 출입구나 내부 계단․외부 창문 등은 개방형 구조 로 디자인하고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가시권을 확대하는 한편, 건물 사 이의 이격 공간 등에서 시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 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 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불량한 조명설계는 범죄유발요인이자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자연적 접근통제’이다. 이는 사람들을 도로․보행로․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행 동의 노출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자연적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단기․방범창․
잠금장치의 설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등이 있다. 또한 경비 원과 같은 전문인력 배치와 첨단 출입통제장치, 무인경비시스템 등과 같 은 기계적․인적 보안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방범용 CCTV는 기계적 감시와 접근통제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방범벨․비상벨․인체 탐지기 등도 접근통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성 강화’이다. 이는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 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스스로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 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이다.
영역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각종 표지판․
조경식재․도로포장 변화 등을 통해 사적․공적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네 번째, ‘활동의 활성화’이다. 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 (eyes on the street)를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이 안 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공간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는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 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등이 있다.
다섯 번째, ‘유지관리’이다. 이는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 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한편 관리가 쉽도 록 계획․설계하여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키는 원리를 뜻한다.
미국의 윌슨과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관리되지 않는 공간과 시설에서는 주민책임의식 약 화와 맞물려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 한 인상을 주는 장소와 시설물은 사용자에 대한 통제나 관심 부족을 표 시함으로서 무질서와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파손의 즉시 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등이 있다.
3. 주요국의 CPTED 도입사례 개관
영국의 경우 ‘98년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국 경찰지휘관협회(ACPO,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의 주도로 건축물 등에 대해 계획․설계․시공에 대한 소프트인증과 창․유리․문 등 제품에 대한 하드인증을 하는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안전인 증제도(SBD, Secured By Design) 를 도입하였다. 주로 신규․재건축 주 택, 상업시설, 주차장 등의 방범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적으 로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인증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7)
미국의 경우 1971년 연방정부 지원에 의한 대형 연구조사 프로젝트 형태로 CPTED 개념 및 기법 정립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각 지역별 로 CPTED 조례를 통해 도시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 리조나州 템페市의 설계평가 조례(Design Review Ordinance , 플로리 다州 게인스빌市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 등 이 있다.8)
네덜란드에서는 영국의 SBD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개별 건물 및 시설 물 중심에서 벗어나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 등 보다 넓은 범위에 CPTED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이 지방정부․건축가 등이 함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관리, 창․문 등 설비재료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경찰 안전주택 인증제도(Dutch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를 운영하고 있다.9)
7) 英 SBD, http://www.securedbydesign.com/(2013. 10. 31 검색); 서울시, “서울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3, 27쪽.
8)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제도적 발전방 향 연구”, 경찰과 사회 2, 2007, 191쪽.
한편, 일본에서도 주택․아파트 및 각종 건물 부품에 대해 자체적인 방범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살 펴보기로 한다.
Ⅲ. 일본의 주택방범 인증제도
1. 건물 부품관련 방범대책
일본 경찰10)은 ’02. 11월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침입범죄 예방 을 목표로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건물 부품 관 련 민간단체와 함께 보안성이 높은 건물 부품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민․관 합동회의 를 실시하였다. 同 회의에서는 그간 발생한 침입 범죄 를 검토․분석하여 ’03. 10월부터 건물 부품에 대해 실제 범죄수법과 동 일한 공격방법에 의한 방범성능 시험을 위주로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04. 3월 ‘5분 이상의 침입 시도를 견딜 수 있는 지11)’를 기준으로 15종 2,300여개 품목의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목록’을 발표했다. 이후 품목을 지속 추가하여 (재)전국방범협회연합회 홈페이지12)를 통해 공지하고 있는데 ’13. 10월 현재 17종 3,243개 품목이
9) P. Soomeren, “CPTED in the Netherlands”, Security Journal 7, 1996, 185쪽;
서울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3, 27쪽.
10) 일본에서는 경찰이 방범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대신 전문 관변단체에서 심사․인증토록 하되, 그 내용을 경찰본부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확산 을 유도하고 있음.
11)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거침입이 5분 이상 지연되면 범죄자의 68%가 범죄를 포기한다고 함.
<그림1> CP마크 지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물 부품을 크게 문․창문․셔터 부위로 나누고 용도 에 따라 3층 이하의 저층주택용과 빌딩․맨션용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문 부위의 경우, 그 형태 및 재질 등에 따라 미닫이․여닫이․유리문 등으로 구분하고 자물쇠 역시 일반형․전동형․실린더․섬턴13) 등으로 상세히 나누고 있다. 창문 부위의 경우 샷시․유리․보호필름․덧문․격 자창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셔터의 경우 중
량․경량셔터, 오버헤드 도어, 스위치 박스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각 부품에 대 한 주요 권장사항은 [표1]과 같으며, 목록에 등재된 부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가 [그림1]과 같이 ‘CP마크(Crime Prevention Mark)’를 제품에 부착하거나 카탈로그 등에 표시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후 일본의 침입절도 사건의 인지건수는 ’02년 338,294건에서 ’11년 126,079건으로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형법범 인 지건수가 ’02년 2,853,739건에서 ’11년 1,480,76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 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비약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4)
12)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목록’ (http://www.cp-bohan.jp/).
13) 실내에서 문을 잠글 때 열쇠를 쓰지 않고 손으로 돌려서 잠그는 장치. 현관 안쪽이나 방 안쪽에서 문단속하는 데 사용되며 바깥쪽에서는 열쇠로 여닫을 수 있음.
14) 日 경찰청, 2012․2003 경찰백서(http://www.npa.go.jp/hakusyo); 駐日 도쿄 경찰주재관 “방범모델멘션 관련자료” 보고서, 2013. 10, 1-2쪽.
<표 1>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 목록
구 분 주요 권장사항
문
A형 3층 이하의 저층주택용 • 주자물쇠․보조자물쇠 2개 이상 설치
• 자물쇠․데드볼트, 문 재질 등 강화
B형 빌딩․맨션용
유리문* 저층주택용 • 주자물쇠․보조자물쇠 2개 이상 설치
• 방범유리․보호필름 등 부착 빌딩용
상하이동형 문**
저층주택용 • 주자물쇠․보조자물쇠 2개 이상 설치
• 방범유리․보호필름 등 부착
• 문틀에 크레센트․보조자물쇠 추가 설치 빌딩용
미닫이문 현관용 미닫이문 • 문짝마다 주자물쇠․보조자물쇠 설치
• 외부에서 떼어낼 수 없도록 문틀 강화
• 밑으로 배척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장치 유리
미닫이문 자동문 포함
자물쇠
자물쇠 • 드릴링(Drilling) 방지를 위해 내측 주자물쇠․손잡이 부분에 금속보호판 보강
• 열쇠구멍 비틀어 따기 방지를 위해 특수처리를 통해 공회전 유도
• 섬턴 돌리기 방지를 위해 특수섬턴 사용 전자자물쇠
자물쇠(1Door 2Lock) 실린더
섬턴
창 문
샷시
미닫이형(저층주택용) • 잠금기능 크레센트․보조자물쇠 2개 이상 설치
• 외부에서 떼어낼 수 없도록 문틀 강화
• 방범유리․보호필름 등 부착 미닫이형(빌딩용)
여닫이형(저층주택용) • 주자물쇠․보조자물쇠 2개 이상 설치
• 주자물쇠는 낫형․롤러핀형 등
• 보조자물쇠는 캠래치․섬턴 등 여닫이형(빌딩용)
접이형(저층주택용) • 창문이 접히는 부분에는 잠금기능 경첩, 창틀과 분리되어 이동하는 부 분에는 낫형 자물쇠 2개 이상
접이형(빌딩용) 상하이동형(저층주택용)
• 윗창문과 아래창문 사이에 크레센트․보조자물쇠 2개 이상 사용 상하이동형(빌딩용)
유리 • 타격에는 8회 이상, 자물쇠 주위에 구멍을 뚫거나 화력을 가하는 방식 의 침입에는 5분 이상 저항
• 필름 부착유리는 두께 5mm 이상 플로트유리 창문 필름
비바람 방지용 덧문 • 문짝 상․하부 1개 이상씩 자물쇠 설치
• 외부에서 떼어낼 수 없도록 문틀 강화
격자창 • 외부에서 떼어내거나 브라켓․창살이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강화 창문 셔터 • 셔터날(슬랫)이 뽑히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강
• 하단에는 좌식 자물쇠, 중간에는 4개 이상 잠금장치
셔 터
중량 셔터 • [중량/경량] 가드레일형 (슬랫 두께가 각각 1.6/1.0mm 이상, 레일 깊이 가 60/43.5mm 이상), 커튼형(슬랫 두께가 1.6/0.8mm 이상)
• 옥외에 노출된 경우는 이중구조로 하고 방범 옥외 스위치 박스 사용 경량 셔터
오버헤드 도어 • 판넬은 두께 0.5mm 이상의 동판, 뒷면은 보강재를 덧대 파손 방지, 스 위치박스 재질 강화
셔터 스위치 박스 • 특수 자물쇠 사용, 박스재질 강화,
* 주로 보조출입문용으로 유리부분 면적이 넓은 문.
** 주로 보조출입문용으로 환기를 목적으로 유리부분을 2단으로 나누어 상하로 이동 가능한 문.
출처 : (재)전국방범협회연합회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목록’ (http://www.cp-bohan.jp).
2. 건물관련 방범대책
1) 주택관련 인증제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각 지역 경찰본부의 주도로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 가 제정되었는데, 同 조례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과 주거의 구조, 설비 배치 등을 함에 있어 범죄방지를 배려하여 환경설 계를 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日 정부에서는 ’05. 6월 범죄대책 각료회의를 통해 방범성이 뛰어 난 공동주택 등에 관한 인정기준의 책정 과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도 의 전국 확대시행을 결정하였다.15)
이에 각 경찰에서는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활동법인)인 (사)일본방범설비협회, 지역별 방범협회연합회 등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중 가나가와․후쿠오카 縣 등에서는 아파 트․맨션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방범관련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만족시킬 경우 우량주택으로 인증하는 시큐리티 맨션 ․ 시큐리티 홈 인증제도16)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범 우량주택의 세 부적 인증기준은 각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방범설비 설치여부, 사각 지대 유무, 주민의 자위방범체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나가와 縣의 시큐리티 맨션 인증제, 후쿠오카 縣의 시 큐리티 홈 인증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5) 日 국토교통성, www.mlit.go.jp/kisha/kisha06/07/070420_.html; 駐日 도쿄 경 찰주재관 “방범모델멘션 관련자료” 보고서, 2013. 10, 1-2쪽.
16) 시큐리티 맨션 는 히로시마․가나가와․미에․후쿠오카 縣, 시큐리티 홈 은 오사카․후쿠오카 縣 등에서 운영 중.
(1) ｢시큐리티 맨션｣인증제
가나가와 縣에서는 ’08. 8월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구조와 설비를 갖 춘 맨션(공동주택)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사)가나가와縣 방범협회연합 회, (재)가나가와縣 건축안전협회, NPO단체인 가나가와縣 방범설비사 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큐리티 맨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7)
심사는 크게 신축맨션 심사, 기존맨션 심사, 인증서 유효기간 갱신심 사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맨션 소유자, 관리자 등이 방범협회연합회에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면 건축안전협회 및 방범설비사협회에서 공동 평가한 후 인증서와 인증표장(플레이트)을 교 부하고 명칭․소재지․인증번호 등을 방범협회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재심사 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7) 駐日 요코하마 경찰주재관, “日 경찰의 방범 모델하우스 운영사례” 보고서, 2013. 10., 1-2쪽; 日 가나가와縣 경찰본부 생활안전과, “가나가와縣 시큐리티 맨션 인정제도 운용규정”, 1-5쪽, “시큐리티 맨션 인정제도 절차”, 2013. 10, 1-3쪽.
<표 2> ｢시큐리티 맨션｣신축주택 인증 흐름도
절 차 세 부 내 용
설계단계 심사신청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수수료 납부
縣 방범연합회 수리 심사위원 선임 (1급건축사 1명 이상, 방범설비사 1 명 이상)
설계단계 심사 심사위원이 설계단계 서류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에서 설계단계 서류심사 합격여부 판정
설계단계적합증 교부 설계단계심사 적합증 교부, 縣 방범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준공 후 심사신청 신청서류 제출
준공 후 심사 심사위원이 준공후 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에 의한 준공후 심사 합격여부 판정
인증서 등 교부 인증서․표장 교부, 縣 방범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출처 : 日 가나가와縣 경찰본부 생활안전과.
신축맨션 심사의 경우 ‘설계단계 심사’ 및 ‘준공 후 심사’의 2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설계단계에서 1차 심사를 신청하면 1급 건축사․방 범설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를 실시, 합격시에는
심사적합증을 교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후 실제 공사를 거쳐 준 공 후 2차 심사를 신청하면 1차 심사 당시의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준공 후 심사를 실시하며, 최종 합격시에는 인증서와 표장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전 6 개월부터 기간만료 시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여, 화재․지진 등으로 소실되는 등 인증규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13년 현재까지 총 2개 맨션이 시큐리티 맨션 으로 인증 등록되어 있다.
(2) ｢시큐리티 홈｣인증제
후쿠오카 縣의 경우 ’12. 7월부터 NPO법인인 후쿠오카縣 방범설비사 협회18)의 주관으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방범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준을 만족시킨 건물을 시큐리티 홈(방범성이 높은 단독주택) 으 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 주변의 가시성을 확보해 주택에 침입 하려는 범인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한편, 문․틀․자물쇠․유리 창 등에 방범부품을 채택해 주거침입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출입구․창 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
심사는 신축․개축 주택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심사 항목에는 ①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필수 항 목 ②방범향상을 위해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등 2종류가 있으며
18) 후쿠오카縣 경찰, (사)일본방범설비협회, 후쿠오카縣 방범협회연합회가 고문 으로 참여하고, 방범기기․자물쇠 전문제조․시공업자, 자물쇠 취급업체 및 방범설비사가 가입하고 있음.
19) 駐日 후쿠오카 경찰주재관, “일본의 방범 모델하우스 관련사항” 보고서, 2013.
10, 1-5쪽; 日 후쿠오카縣 경찰본부 생활안전과, “후쿠오카縣 시큐리티 홈 인 정제도 운용규정”, 2013. 10, 1-3쪽.
총점이 70점 이상 되면 인증이 가능하다.
신축 주택의 경우 신청자가 도면․방범기기 내역 등 명세서를 첨부하 여 신청하면 협회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 야외 부착용 표장, 등록카드를 교부한다. 인증서․
등록카드를 금융기관과 협력기업체에 제시하면 상품 및 서비스 할인, 포 인트 부여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축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인증에 필요 한 리폼사항을 선정․공표한 뒤 신청자가 개축(리폼)을 실제로 진행하 게 되면 同 계약서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표 3> 신축주택 인증 흐름도
출처 : 후쿠오카縣 방범설비사협회 (www.fukuoka-bosetsukyo.jp).
<표 4> 개축주택 인증 흐름도
출처 : 후쿠오카縣 방범설비사협회 (www.fukuoka-bosetsukyo.jp).
또한 同 인증서는 ’12. 6월부터 자녀․손자세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양호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후쿠오카 縣 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장기 우량 주택 추진 프로젝트 의 인증기준 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시큐리티 홈 인증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同 프 로젝트의 우대제도(모기지 금리 인하, 대출 수수료 할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다.20) ’13년 현재까지 총 7개 주택이 시큐리티 홈 으로 인증 등록 되어 있다.
20) 후쿠오카縣, “후쿠오카形 장기우량주택론 제도안내”, www.pref.fukuoka.lg.jp (2013.10.22.검색).
2) ｢방범 모델하우스｣운영
나가노 縣 경찰본부에서는 ’12. 7월 모듈러 주택21) 전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임 신에츠(사장 코다이라 켄지)와 ‘안전․안심사회 만들기 에 관한 협정22)’을 체결하고 방범을 배려한 주택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물로 ’13. 7월 나가노 縣 이이다 市에 현내 최 초의 방범 모델하우스 를 설치․운영중이다.23)
<그림 2> 방범모델하우스 전경
목조주택 방범모델하우스 철제주택 방범모델하우스
同 모델하우스는 실물 크기의 철제(연면적 134.27㎡)․목조(연면적 142.88㎡) 2층 주택 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PTED 원리에 따라 내․
외부에 다양한 방범제품이 설치되어 있다.
21) 1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건축 방식으로, 일본은 좁은 땅을 활용하고 지진 대비를 위해 모듈러 공법이 활성 화되어 있음.
22) 각 지역 경찰본부와 기업체가 ‘침입이 어려운’ 주택설비기구․주택환경 연 구․개발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방범설비사에 의한 방범진단․지도 및 방범 대책 제안, 기타 지역안전활동 공헌 등의 내용을 골자로 체결.
23) 駐日 요코하마 경찰주재관, “日 경찰의 방범 모델하우스 운영사례” 보고서, 2013. 10, 1-2쪽; 나가노縣 경찰본부, “이이다市 방범모델하우스 개요”, 2013.
10, 1-2쪽;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2013. 10. 22. 검색).
철제주택의 경우 현관 주위에 불상자 감시를 위한 방범카메라, 카메라 도어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에는 절도범 등의 침입이 어렵도록 조명, 방범자갈 등을 배치하였다. 또한 창문을 통한 침입절도 방지를 위 해 1층의 LDK 창 및 2층 창문에는 창문 개폐알림 센서를, 목욕탕에는 방범 격자창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비업체에 의한 24시간 ‘홈 보안 시스 템’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3> 철제주택 방범모델하우스 1․2층 도면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목조주택 역시 철제주택과 비슷하게 방범카메라․도어폰․조명․방범 자갈․격자창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비업체에 의한 방범서비스 대 신 현관․정원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집 주인의 스마트폰․PC 와 연동, 실시간 감시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목조주택 방범모델하우스 1․2층 도면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각 방범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방범창․잠금장치, CCTV․카메라, 방범 자갈 등은 CPTED 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 낮은 펜스․개방형 구조 는 ‘자연적 감시’ 및 ‘영역성 강화’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하에서는 현관․창문․건물 주위별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 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현관 주변의 방범대책
최근 국내에서는 출입구에 경비원이나 입주민 전용 방범문이 없는 오 래된 고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으면 배척으로 현관문 틈을 벌리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사 례가 보도24)된 바 있다. 이처럼 현관의 경우 특수 공구를 이용해 열쇠 구멍을 따는 ‘피킹’, 배척 등으로 문 틈을 비집어 여는 ‘문틈따기’, 문에 구멍을 뚫고 공구로 섬턴(thumb-turn)을 돌려 문을 여는 ‘섬턴 돌리기’
등 다양한 침입수법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샷시 등으로 틈을 메우거나 재질이 튼튼한 특수 문을 설치하고, 피킹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자동차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딤플 키25)’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공구를 넣어 비집어 열기 어려운 낫 모양 데드볼트, 쉽게 열리지 않는 방범 섬턴 등을 설치하였다.
24) MBC 뉴스데스크, “택배기사 위장 아파트 연쇄절도.. 현관문 벌어진 틈 주 의”(2013.11.06).
25) 일반 톱니모양 키가 아니라 보조개(dimple)처럼 안쪽으로 깎은 키(모양이 구 불구불하여 지렁이키라고도 함)를 뜻하며 일반 키에 비해 복제나 해정이 어 려워 최근 출고되는 자동차 대부분에 채택중.
<그림 5> 현관문 방범 강화 대책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한편으로 현관에 ‘불상자 감지 센서’를 설치, 센서가 수상한 인기척을 감지하면 현관 옆의 ‘카메라 도어폰’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 도어폰은 녹화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자동으로 조명이 켜진다. 또한 집 주인이 휴대할 수 있는 리모컨과 연동해 불상자의 영상을 집안 어느 곳 에서나 확인한 후 음성으로 경고할 수도 있다.
<그림 6> 현관 주변 방범 강화 대책
카메라 도어폰(내부용) 카메라 도어폰(외부용) 휴대용 리모컨 연결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2) 창문 관련 방범대책
나가노 縣 경찰 자료에 의하면 ’12년 발생한 전체 침입범죄 중 26%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同 모델하우스에서는 유연하지만 강인한 중간막이 들어가 있어 외부에서 수회 타격하는 정도 로는 관통이 어려운 페어글라스(복층유리)를 ‘방범 강화유리’로 사용했다.
<그림 7> 공구로 타격 시 일반 유리와 방범 유리의 비교
일반유리 타격시 (드라이버)
방범유리 타격시 (드라이버)
일반유리 타격시 (배척)
방범유리 타격시 (배척)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창틀 부위에는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보조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록(Lock) 기능이 있는 잠금쇠26)를 설치하였다. 또한 전체 주거침 입 범죄 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60%에 이 르는 점을 감안해, 1층의 LDK 창에는 창문 개폐여부를 자동으로 감지 해 집 주인의 스마트폰 등으로 통보해주는 ‘창문개폐 센서’를 설치하였 으며, 2층 발코니에는 외부에 대한 시인성 향상을 위해 유리 패널을 사 용하고 있다.
26) 주택 등에서 미닫이 창문의 중간부분에 흔히 설치하는 잠금쇠로 초승달 모양 으로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트(crescent)라고도 함.
<그림 8> 창문 부위 방범 강화 대책
창문 부위 강화 방범 강화유리 창문 보조자물쇠 창문개폐 센서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목욕탕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분리가 어렵도록 설계된 격자창을 사용 하는 한편, 보조출입문(부엌문)의 경우도 테두리에 틀을 씌워 방범기능 을 강화하고, 문을 닫은 채 환기할 수 있는 통풍기능, 투록(Two-lock) 기능 레버형 손잡이, 열쇠따기에 강한 리버시블 키․딤플 키 등을 사용 하고 있다.
<그림 9> 보조창․보조출입문 방범 강화 대책
방범 격자창 강화 보조출입문(부엌문)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또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개폐가 가능한 접이식 방범 블라인드․차양막 등을 설치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일 조․통풍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 방범 블라인드․셔터
방범 블라인드 열린 상태 채광․통풍상태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3) 건물 주위의 방범대책
울타리(펜스)의 경우 1.2m 이하로 낮게 해서 사각을 없애는 한편 외 부에서 잘 보이도록 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상자가 침입하기 어렵도 록 했다. 또한 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방범자갈’을 주택 외부 및 정원 곳곳에 배치해 인기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택 외측 및 정 원의 사각지대에 플래시 라이트 및 후광형 가든라이트를 설치하는 한편, 사람이 다가오면 조명이 자동 점등되고 얼굴을 촬영할 수 있는 ‘센서라 이트가 달린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중이다.
<그림 11> 건물 주변 방범 강화 대책
방범자갈 센서라이트 카메라 외부 경보장치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구글 이미지 (www.google.com).
(4)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응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집안에 아동․노인 등 취약자만 남아 집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목 조주택 모델하우스에는 집주인의 스마트폰이나 PC와 연동한 ‘셀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는 ‘불상자 감지 센서’, ‘카메라 도어폰’, ‘센서라이트가 달린 네트워 크 카메라’ 등이 촬영한 불상자의 영상을 부재중인 집주인의 스마트폰 등으로 자동 통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철제주택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처럼 전문 경비업체에 의한 24시간 방 범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림 12> 셀프 보안 시스템 구성
네트워크 컨트롤러 PC․스마트폰 연동 야외 카메라 센서
출처 : ㈜세키스이하임 (www.sekisuiheim.com); 구글 이미지 (www.google.com).
한편으로 일반 가정에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같은 수준의 방범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27)이 발생하는 만큼 모델하우스를
27) 경보센서․카메라 등 방범기기의 총 설치비용은 약 20만~30만엔(한화 약 220~330만원), 나가노縣 경찰본부, “이이다市 방범모델하우스 개요”, 2013.
10, 2쪽.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방범설비사 등 보안장비 전문가의 맞춤형 컨 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Ⅳ.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의 건물 및 건물 부품관련 방범대책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주도로 일정한 방범성능 기준과 인 증제도를 만들고 경찰․민간 등이 협업하여 시행하는 시스템이 인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도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 자체를 중심으로 CPTED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12.
3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방범성능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발 생건수를 상당수 낮춘 일본․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건축물의 범죄 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문과 창문, 유리, 방범창, 안전 잠금장치 등에 방범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주로 신축 공동주택 단지 설 계 및 재개발․뉴타운 사업시 CPTED 개념 도입, 공원․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조경 및 디자인 변경을 통한 범죄예방, 다세대․원룸밀집지 역 등 취약지역 대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도 향상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0년 이후 지정되는 모든 뉴타운에 대해 CPTED를 적 용하도록 조례28)를 제정했다. ’12년에는 마포구 염리동 일대 재개발 지
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제4호(서울특
역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장소로 선정, 지역 내 범죄다발지점(hot-spot) 을 연결해 운동 및 커뮤니티 공간, 산책․탐방로 등 일명 ‘소금길’을 조 성하였으며,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3.6% 감소한 반면 범죄예 방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로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 둔 바 있다.29) 또한 ’14년부터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우범지역 600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 중인데, 특히 다세대․원룸밀집 지역에는 방범창․잠금장치․CCTV 등 방범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 불어 서울시내 공원 2,06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안전도를 진단, ‘레드․옐로우․블루’ 등 3등급으로 구분하는 한편 CCTV 증설․
비상벨 설치․순찰 강화 등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30)
다만,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은 주로 CPTED 원리에 따른 조 경․디자인 변경 등 외부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건물 자체의 안전도 향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일부 지자체․경찰에서는 취약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잠금장치․창문열림 경보 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제도31)도 시행하고 있으나 생업 등으로 인한 주민의 협조 미흡, 기계 오작동 등으로 호응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건축 초기단계부터 방범용 자재를 사용해 건물 자 체의 안전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별시조례 제5315호, ’12. 7. 30. 일부개정).
29)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 구 : 과정, 결과 그리고 과제”, KIC 형사정책연구소식 126호(2013년 여름), 34-39쪽.
30) 서울특별시, “서울시-서울경찰청, ‘성폭력 발생 위험’ 600곳 특별관리”, http://woman.seoul.go.kr/archives/22822(2014. 6. 10. 검색) ; “서울시-경찰청, CCTV 등 활용 ‘성폭력 발생 위험’ 지역 특별 관리”, CCTV뉴스, 2013. 11. 28.
31) 경찰청, “성폭력 등 범죄 취약지 창문열림경보기 설치 및 관리 철저 지시”, 2010. 6, 1-2쪽.
다. 최근 국내 건축자재 기업에서도 집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창호․
유리 등을 중심으로 방범용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방폭․방범성 능을 갖춘 창호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가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 한다. 이는 2조원 규모의 전체 창호시장의 10% 수준으로 아직은 비 중이 크지 않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 되는 추세인 만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인다.32)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자재단가 상승, 추가비용 소요 등의 문제점 을 감안할 때 민간 건설회사에 단순히 방범용 건축자재 도입을 권고하 는 것만으로는 현실화가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방범용 건축자재 시장 규모가 작고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어 자재 성능이 미흡하고 파급 효과가 큰 신제품 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통일된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가 없어 (사)한국셉테드학회 등 민간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일본의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 지정 사례처럼 향후 국 내에서도 방범용 건축자재 관련 정부 차원의 표준 제정 및 성능 인증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자체별 인증센터를 설립해 전 문가의 제안을 보다 유연하게 수용하고 CPTED 적용을 활성화하는 한 편, 관련 협회․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능 평가, 시장 분석을 통한 신제품 발굴 및 홍보 활성화, 적합하지 못한 업 체나 제품에 대한 페널티 부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설 명절, 빈집털이 걱정 ‘끝’... 비결은?”, 머니투데이, 2014. 1. 30.
Ⅴ. 결 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도 향상에 힘 쓰고 있는 일본의 각종 제도를 살펴보면, 경찰이 방범주택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전문협회나 관변단체에서 안전도를 심사․인증토 록 하고 인증을 받은 건물부품과 견본주택 등 그 내용을 경찰관서 홈페 이지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그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방범성이 높은 문․자물쇠․창문․유리제품 등의 인증과 공지를 통해 자율적인 구매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는 시 큐리티 맨션 ․ 시큐리티 홈 등 방범제품이 실제로 적용된 주택․아파 트에 대한 인증과 각종 혜택 부여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지역 주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나가노縣에서는 방범 모델하우스 를 만들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이는 단편적으로 방범용 건물용품의 소개를 넘어 실제 이를 적 용한 주택을 다중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관 주위 에 침입시도에 버틸 수 있도록 특수 문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불상자 감지 센서’를 통해 수상한 인기척을 감지할 경우 도어폰의 카메라 기능 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경고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 침입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창문 부위의 경우 방범 강화유리와 보조자물쇠, 창 문 개폐여부를 감지해 통보해주는 ‘창문개폐 센서’ 등을 설치해 침입시 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 주변 펜스를 평균 1.2m 이하로 낮게 해 주택 내부 상황을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자 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방범자갈’을 사각지대에 고루 배치해 경계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주택 내․외부에 설치된 전자기기․카메라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해 거주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정보를 전송받 을 수 있는 기능도 설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본 경찰에서는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건축물 자체 의 안전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타 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부품을 개 발하는 한편 일반 가정에서도 설치하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낮은 울타리, 방범자갈 등은 ‘자연적 감시’ 또는
‘자연적 접근통제’라는 CPTED의 기본원리에도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타 기관․민간과 협업을 통한 방범인프라 구축 확대를 목 표로 하는 우리 경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국내 방범인증제 추진 과정에서 참고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Key Words) : 침입절도(burglary), 건축물 방범(building security), 시큐리 티 맨션(security mansion), 시큐리티 홈(security home), 방범모델하우스 (security model house), 방범설비(security building supplies), 낮은 울타리 (low fence), 방범자갈(security pebbles), 자연적 감시(natural monitoring),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범인증제도(security certificate system).
<논문접수 : 2014. 3. 18, 심사개시 : 2014. 5. 21, 게재확정 : 2014. 6. 19>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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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1-37-02, 2011.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제도 적 발전방향 연구”,「경찰과 사회」2, 2007.
지우석 외, “수도권 주민 안전사회 인식조사 및 개선방향”, 경기개발 연구원 정책연구 2013년 10월호, 2013.
2. 기타
경찰청, “성폭력 등 범죄 취약지 창문열림경보기 설치 및 관리 철저 지시”, 2010.
경찰청, “국민신뢰 제고방안 보고서”, 2013.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연구 : 과정, 결과 그리고 과제”, KIC 형사정책연구소식 126호. 2013.
서울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Ⅱ. 외국 문헌
1. 단행본
日 경찰청, 2003 경찰백서, 2003.
日 경찰청, 2012 경찰백서, 2012.
2. 논문
P. Soomeren, “CPTED in the Netherlands”, Security Journal 7, 1996.
Ⅲ. 기타
머니투데이, “한 눈에 ‘안심방범’ 확인가능한 인증제 도입해야”, 2013.
8. 26.
머니투데이, “설 명절, 빈집털이 걱정 ‘끝’... 비결은?”, 2014. 1. 30.
서울특별시, “서울시-서울경찰청, ‘성폭력 발생 위험’ 600곳 특별관리”, http://woman.seoul.go.kr/archives/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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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House Design and Its Facilities to Crime Prevention in Residential Area of Japan
Goo, Eun-Soo·Lee, Sang-Won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s (2012) shows that the residential burglary in Korea is in a serious stage that it is one of the biggest fear factors that public carries. In relation to this, the safety grade of houses in Korea needs to be discussed as a lack of security system of the buildings, such as windows, would lead to the invasion crime.
Comparatively Japan has developed its own self-security system by applying 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on each buildings and building supplies. Japan established a list of well-designed building supplies for doors, windows, shutters and many other parts of the building. To be on the list they must pass a security verification test and that the list is open to the public for information. Other than that, Japan certifies the houses which fulfil the security requirements.
Furthermore the model houses with a security system are displayed for public. This model houses have security cameras and camera door phone to monitor strangers trespassing to the residential area. A window open alarm sensor and security lattice windows are also installed to prevent burglary through any windows around the house. The network system is also being
operated which can send the real-time information to the home owner from the cameras and the sensors at the gate and garden to their smartphones or a personal computers.
In addition to this, the fence of the buildings are designed to be lower than 1.2 meters to remove the blind area and also to prevent strangers trespassing to the house as the inside of the house can be easily seen from the outside. The ‘security pebbles’
are planted around the residential areas and garden- these pebbles increase the noises of the human footsteps and show any indications of people being around. Different types of lights are installed outer radius of the house and at the blind area to strengthen security during the night times and vulnerable hours.
Also ‘a network camera with a sensor light’ is being installed which the light would be automatically turned on and record the face of a person when they approaches to the buil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