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배 현 주 · 정 다 운 · 서 양 원 · 박 정 규 · 오 규 림 · 김 시 진 · 한 선 영 연구보고서 2020-02-04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Policy Development Plan for the Establishment Environmental Health Safety Net

02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 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다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규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박충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과 연구관)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4월 27일 발 행 2020년 4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01-4 94530

979-11-5980-391-8 (세트)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배현주 외(2020),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기획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국민체감 환경현안 정책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 주제 세부 주제

[1권] 연구보고서 2020-01-01 [2권] 연구보고서 2020-01-02 [3권] 연구보고서 2020-01-03 [4권] 연구보고서 2020-01-04

국민체감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국제환경협력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5권] 연구보고서 2020-02-01 [6권] 연구보고서 2020-02-02 [7권] 연구보고서 2020-02-03 [8권] 연구보고서 2020-02-04

기후대기 안전 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현안과제

연구

•국가 기후 및 에너지 관리 정책개발 기획연구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자원순환 분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보건 분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기획연구

[9권] 연구보고서 2020-03-01 [10권] 연구보고서 2020-03-02 [11권] 연구보고서 2020-03-03

지속가능한 물·국토·도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과제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로드맵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12권] 연구보고서 2020-04-01 [13권] 연구보고서 2020-04-02-01 [14권] 연구보고서 2020-04-02-02 [15권] 연구보고서 2020-04-02-03 [16권] 연구보고서 2020-04-03

환경평가를 통한 미래 환경의 국가

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미래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환경평가 부문 데이터 융복합 활용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육상태양광 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효율적 추진방향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정책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국민 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환경보건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므로,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10년 단위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은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립 10년째 되는 해로,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 입니다. 작년 12월 수립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 환경 관리 7대 핵 심 전략 중 하나로 환경정의 실현을 제시한 만큼 환경약자 중심의 정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환경보건 이슈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연구 개발 로드 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환경위해연구 실의 배현주 박사, 정다운 박사, 서양원 박사, 박정규 박사, 오규림 연구원, 김시진 연구원, 한선영 연구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국립 환경과학원 박충희 연구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필요

ㅇ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

맵 작성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ㅇ 2015년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 ㅇ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예방, 환경약자 보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

❏ 주요 내용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Ⅱ.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 KEI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검토 ㅇ 정책 연구 목표: 미래에 대응하는 국민 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

-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연구 전략 연구 추진 방향

미래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 기후변화 건강 영향 평가·적응 정책 지원 수단 개발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연구

․ 신규 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전자파, 방사능 등) 대응 및 관리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 화평법 도입에 따른 기반 구축

․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생활 공감형 화학물질/화학제품 위해성 관리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지원 수단 개발

․ 생활 공감형 환경복지 정책 방안 마련

․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의 선진화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연구 추진

․ 융복합 정보 기반 환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pp.211-21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1>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 연구 전략 및 추진 방향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및 시사점

❏ KEI 연구 성과

ㅇ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 >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 수행 비율을 차지함

ㅇ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ㅇ 정책 단계별 현황 중 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함

❏ 연구의 방향성

ㅇ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ㅇ 화학물질 관리 제도 지원

Ⅲ . 환경보 건 분야 주요 이 슈 도출 1. 환 경보건 키 워드 도출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신규 및 관심 환경 유해인자 상시 모니터링 기술 개발 ․신규 환경 유해인자 모니터링 기반 구축 ․신규 환경 유해인자 분석 및 저감 기술 개발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제고 고도화 ․정밀의료, 오믹스 등 첨단과학기술의 정책 적 활용성 제고

․신규 환경 유해인자/환경성 질환 대비 범부처 (보건복지부 등) 사전 예방 네트워크 구축 ․신규 관심 유해인자 규제·대응 절차 제도화 ․우심지역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 체-지역 주민의 협력적 체계 구축 ․예방 기술 관련 국민 의견 수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활성화 및 현실화에 주 민 의사 반영

․매체별인자별 국민Action Plan 수립 및 홍보 방안 도입 ․기초회복력(resiliance)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수용체 지향 접근 원칙

․기후변화, 대기질, 수질 통합감시 ․신규 환경성 질환 모니터링 ․영향 요인의 시너지 영향 연구 ․환경 수용체 대상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기술개발 및 적용 ․화학물질 누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제도 도입 ․R&D 기획 및 개발 과정에 수용체(수혜자) 참여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의 효과 평가 체계 마련 ․환경복지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수용체 중심 정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교육 ․수용체의 입장 및 니즈를 정책 에 반영하도록 참여 및 소통 프로세스 도입 ․환경수용체 대상 화학사고 위험 도 평가 기법 관련 교육

<표 2> 환경보건 정책의 틀

과학기술거버넌스위해소통 및 교육 환경정의 구현 원칙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 ․정보 격차 해소 ․환경피해 우려 지역의 오염원 배출량 저감 기술 개발 ․위해성 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 활용 방 안 및 지표 개발 ․환경약자의 건강 기반 위해성 평가 ․환경약자 기술 수요 발굴

․지역사회 기반 환경보건 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 이행 전략 수립 ․사회적 취약집단(고노출 집단 및 지역, 직업 노출)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서비스 구축 ․지역별 권역별 환경 불평등 실태 주기적 조사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역 환경 불평등 해소 ․케모포비아 해소를 위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 체 공조 ․화학물질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강화

․기후정의, 환경약자 보호 등 환경 정의 구현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환경불평등,환경정의에 대한 교육 제공 및 홍보 강화 ․환경약자 맞춤형 환경보건 정보 제공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원칙

․생활화학물질/주변 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 정보 제공 및 소통 시스템 구축(예: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학물질에 대한 시 민 태도 상시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강화

․정책 기획-시행-효과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관 계자 협의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련 국제적, 사회적 이슈 대응 및 위해소통 제도화 ․화학물질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및 실효성 제고

․정규 교육 과정 중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안전성’ 관련 내용 추가 ․화학물질(또는제품)의 안전성 관련 교육자료 생산(safe by design, safe use, safe disposal) ․대중매체를 통한 화학물질 안전 성 정보 홍보 자료: 저자 작성.

<표 2>의 계속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환경보건 분야 주요 키워드

2. 포럼 개요

❏ 목적

ㅇ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논의를 통하여 관련 정책 연구 도출

구분 개최일 포럼 주제 발표/지정 토론자

제1차 포럼

2019년 10월 25일 (금)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발표 홍윤철 서울대 교수 이종태 고려대 교수

지정 토론

권호장 단국대 교수(환경보건)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환경보건) 임호주 환경부 사무관(환경보건)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대기) 황인창 서울연구원 박사(대기) 홍진규 연세대 교수(대기)

제2차 포럼

2019년 11월

8일 (금)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발표 최윤형 가천대 교수 지정

토론

배상혁 가톨릭대 교수 이경무 한국방통대 교수

제3차 포럼

2019년 11월 22일 (금)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발표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 지정

토론 정우현 KEI 연구위원

제4차 포럼

2019년 12월 6일 (금)

EDCs 민감집단 건강 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발표 김선미 서울대 교수 지정

토론

지경희 용인대 교수 박지영 서울대 교수

제5차 포럼

2019년 12월

13일 (금)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발표 김기태 서울과기대 교수 지정

토론

나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김종운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자료: 저자 작성.

<표 3> 포럼 운영 개요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 포럼 발표 내용

ㅇ 인체 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맥락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노출의 건강 영향

-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중금속의 영향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개념의 정의

-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 방향 제시

ㅇ 내분비 교란물질(EDCs)로 인한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을 통한 EDCs 연구 관리 방안

- EDCs 연구 관리 방안 마련의 한계점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화학물질 복합물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성 규명

❏ 주요 도출 내용

ㅇ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맥락에 기반한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함

- 미세먼지 노출에 관해 평가하는 방향을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질량 농도에서 구성 성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성분 분포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위해성의 시공간 변동성 평가

- 지역-개인사회 특성별로 취약집단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환경보건학적 영향 평가

ㅇ 환경 노출의 건강영향

- 환경보건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와 연구 결과의 연계성 - 환경보건지표 설정이 필요함

ㅇ 환경복지(정의) 관점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이 중심이 되어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Nexus 접근 방법이 필요

-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동시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과 SDGs와의 연계성 고려 ㅇ EDCs 민감집단 건강영향과 관리 방안 마련

- 현재의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 중심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만성 저농도 노출, 혼합노출 등 실제 노출 패턴을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성 질환

- 현재 환경보건의 주요 난제는 과학적 근거의 기반이 되는 실험연구와 역학연구(실제 노출 수준)의 격차 해소임

- 환경보건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정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research translation에 대한 전략적 고민 필요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 정책 연구 수요 및 KEI 연구 방향 조언

ㅇ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시행을 위한 과학-정책 연계 연구 ㅇ 정성적 지표 개발

ㅇ 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환경보건 패러다임 제공 ㅇ 첨단과학기술 활용을 위한 전략적 검토

Ⅳ.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 정책 연구의 비전 ㅇ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환경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 수행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을 생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불확실

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연구 수행

❏ 정책 연구의 틀 ㅇ 정책 연구의 방향성

- 미래지향적인 환경보건 정책 수립 -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기획 - 수용체 중심 원칙 실현 ㅇ 정책 연구의 요소

- 과학기술 기반 환경보건 정책 연구 - 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위해 소통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 Cross-cutting 정책 연구 수행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림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목표 및 주요 과제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ㅇ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

ㅇ 인체 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ㅇ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ㅇ 환경정의 기반 정책 체계 구축 ㅇ 환경약자 위해 관리 고도화 ㅇ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ㅇ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ㅇ 화학제품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ㅇ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3. 중장기 연구 계획

세부

목표 추진 전략 1단계(2019~2021) 2단계(2022~2024) 3단계(2025~2028)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연구 체계 구축

․ 환경보건 연구 체계 마련 을 위한 환경, 건강, 사회, 경제 통합 정보 DB 구축 연구

․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정 책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 반으로 환경보건 이슈의 모니터링, 진단, 평가 연구

․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환경보 건 통합 정보 기반 감시 체계 연구

․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 반으로 환경보건 이슈의 모니터링, 진단, 평가 연구

․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보건 통합 정보 기반 감시 체 계 연구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인체위해 기반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 정책 연구

․ 빅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의 급성 건강영향 평가

․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수용체 중심 환경 정책의 효과 평가 연구

․ 빅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건강영향 모니터링 체 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의 만성 건강영향 평가

․ 질병부담 산정을 이용한 수용체 중심 환경 정책의 효과 평가 연구

․ 빅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물질의 시공간 변화에 따른 통합 건강영향 평가

․ 환경 정책에 대한 환경 보건학적 중재효과 평가 방안 마련

신규 환경 유해인자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이 슈 탐색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신 규 환경 유해인자의 관리 를 위한 위해 저감 방안 연구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평가 방법론 연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신 규 환경 유해인자의 관리 를 위한 위해저감 방안 연구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평가 방법론 연구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 리의 중재효과 연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환경정의 기반 환경보건 정책 체계

구축

․ 환경정의 기반 환경보건 정 책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연구

․ 정치적 환경보건 정책 정 보 제공 및 수혜자 참여 방안 마련 연구

․ 환경정의 기반 정책 효 과 평가를 위한 시범 연구

․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행-효과 평가 과 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체계 구축 연구

․ 환경정의 기반 환경보건 정책 효과 제도화 연구

․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행-효과 평가 과 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 체계 구축 연구

<표 4> 환경보건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세부

목표 추진 전략 1단계(2019~2021) 2단계(2022~2024) 3단계(2025~2028)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환경약자 위해관리 고도화

․ 과학적 근거 기반 환경약자 위해관리 전략 도입

․ 미확인 환경약자 현황 파 악을 통한 환경약자 개념 의 제정

․ 지역단위 환경약자 실태 조사

․ 선제적 환경약자 위해관 리를 위한 정책 고도화 로드맵 마련 연구

․ 환경약자 맞춤형 환경보 건 정보 제공 방안 연구

․ 지역 단위 환경약자 위 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 부문별/집단별 환경약자 위해관리를 위한 세부 정책 도출

․ 환경약자의 정책 기획- 시행-효과 평가 과정 참 여 방안 마련

․ 지역 단위 환경약자 관 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세 부전략 도출

환경복지 체계 기반

마련

․ 환경복지 정책의 이론적 모델 구축

․ 정밀 보건의 정책적 활용 성 검토

․ 환경보건 서비스 현황 검토 및 사각지대 발굴

․ 환경복지 정책 체계 제도 화 연구

․ 정밀 보건의 정책적 활 용성 검토

․ 환경보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관리자-수혜자 협 업 체계 구축 연구

․ 환경복지 정책 수행 지원 및 정책효과 평가

․ 정밀 보건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 구축 연구

․ 지역 단위 맞춤형 환경 보건 서비스 시행 방안 마련 연구

화학물질 및 제품 안전 관리

내실화

화평법 및 화관법의

원활한 정착 지원

․ 화평법 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대체시험법 도입 등 의 고도화 방안 마련

․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기 법 개선 방안 시범 적용 연구

․ 화평법 등록 및 심사 체 계 고도화 방안 시범 적용 연구

․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 기법 개선 방안 제도화 연구

․ 화평법 등록 및 심사 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 지원

․ 화학사고 위험도 평가기 법 개선 방안 이행 지원

화학제품 안전법 도입 기반

확립

․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기반 구축

․ 복합 노출을 고려한 제품 누적 위해성평가 기반 마련

․ 화학제품 위해성 정보·교 육 플랫폼 고도화 연구

․ 화학제품안전법 시범사업 및 이행 지원 방안 연구

․ 제품 누적 위해성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화학제품 위해성 정보·

교육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콘텐츠 보완

․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현 황 분석 및 제도 보완

․ 제품 누적 위해성평가 수행 지원

․ 화학제품 위해성 정보·

교육 플랫폼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선제적 화학물질

대응 및 관리 강화

․ 화학물질 현황 진단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국제협약 물질 사전 영향 평가 방법 개발

․ 화학물질 현황 진단 기 법 개발 및 시범 연구

․ 국제협약 물질 사전 영 향 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화

․ 화학물질 현황 진단 체계 제도화

․ 국제협약 물질 사전 영 향 평가 체계 운영 현황 분석 및 보완

자료: 저자 작성.

<표 4>의 계속

주제어: 환경보건 정책, 안전망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환경복지 구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체계 ···3

제2장 연구 현황 및 한계 ···5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5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10

3. 성과, 한계 및 시사점 ···15

제3장 환경보건 분야 주요 이슈 도출 ···29

1. 환경보건 키워드 도출 ···29

2. 포럼 개요 ···42

3. 포럼 발표 및 주요 도출 내용 ···44

4.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61

제4장 중장기 연구 목표 및 추진 방안 ···63

1. 정책 연구의 비전 및 연구의 틀 ···63

2. 연구 추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64

3. 중장기 연구 계획 ···67

참고문헌 ···87

Executive Summary ···91

<표 2-1>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 연구 전략 및 추진 방향 ···7

<표 2-2>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 세부 과제 ···8

<표 2-3> 최근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2016~2019) ···12

<표 2-4> 미래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수행 성과: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 지원 수단 개발 ···15

<표 2-5> 미래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수행 성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선진화 ···16

<표 2-6> 미래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수행 성과: 신규 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전자파, 방사능 등) 대응 및 관리 ···17

<표 2-7>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수행 성과: 화평법 도입 기반 구축 · 17

<표 2-8>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수행 성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18

<표 2-9>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수행 성과: 생활 공감형 화학물질/화학제품 위해성 관리 ···19

<표 2-10>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수행 성과: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지원 수단 개발 ···20

<표 2-11>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수행 성과: 생활 공감형 환경복지 정책 방안 마련 ···21

<표 2-12>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수행 성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의 선진화 ···22

<표 2-13>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수행 성과: 수요자 맞춤형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23

<표 2-14>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수행 성과: 융‧복합 정보 기반 환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24

<표 3-3> 보건 분야 전문가 수요 조사 결과 ···36

<표 3-4> 환경보건법의 기본 이념 ···37

<표 3-5> 환경보건 정책의 틀 ···39

<표 3-6> 포럼 운영 개요 ···43

<표 4-1> 환경보건 분야 핵심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실행 로드맵 ···72

<표 4-2> 환경보건 분야 3년간 추진 계획 ···84

<그림 1-1> 연구의 목적 ···2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4

<그림 2-1>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과 추진 전략 ···6

<그림 2-2> 연구 주제별 KEI 기존 연구 현황 ···11

<그림 2-3> 발주처별 KEI 기존 연구 현황 ···12

<그림 2-4> 정책 단계별 기존 연구 현황 ···27

<그림 3-1> 환경보건 분야 주요 키워드 ···41

<그림 3-2> 동북아시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통합 모델 개요 ···45

<그림 3-3> 시간에 따른 미세먼지 유해성 변화 ···46

<그림 3-4> 혈중 카드뮴 농도에 따른 보행 속도 변화 ···49

<그림 3-5> 환경복지 정책의 영역 ···53

<그림 3-6> 통합 위해성 평가 접근법 ···56

<그림 3-7> 역학연구와 실험연구의 차이 ···59

<그림 4-1> 환경보건 분야 연구 목표 및 주요 과제 ···66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성 질병 부담이 급증

하고,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환경보건 문제들이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함 - ｢환경보건법｣ 제5조는 환경 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¹⁾

- 수용체 중심의 환경 유해인자 관리, 화학물질 관리, 그리고 환경약자²⁾ 보호를 위해 서는 체계적인 관리 정책이 정착되어야 함

ㅇ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이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연구 주제와 내용, 일정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환경보건 정책은 국민 건강 보호와 직결되므로 피해 후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감시를 통한 국민 보호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환경 보건 연구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법｣ 제5조.

2)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보건법｣ 제4조 2에 따라 환경약자를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으로 정의함

-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안을 파악하고 장기적이고 선제적 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환경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 필요함

ㅇ 원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책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ㅇ 긴급한 현안 대응에서 벗어나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

ㅇ 환경약자 보호, 환경성 질환 예방,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들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그림 1-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ㅇ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할 연구 목록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KEI)에서 2015년 이후 수행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함

ㅇ 본 연구에서 고려할 환경보건 분야는 환경약자 보호, 환경성 질환 예방, 수용체 중심 위해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분야들을 포함함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체계

가. 연구의 주요 내용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 최근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별 비전 및 전략 분석 - 환경보건 분야³⁾별 정책 및 관리 현황, 기술 동향 파악

- 포럼 운영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한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파악

- 환경보건의 전략 계획 방안 제시

나. 연구 수행 체계

ㅇ 연구 현황 및 한계 분석

- KEI 기존 수행 연구의 성과 및 한계 파악 - 시사점 및 정책 방향성 도출

ㅇ 환경보건 분야의 전략 계획 및 핵심 정책 도출

- 환경보건 분야별 정책 및 관리 현황, 기술 동향,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

3) 환경약자 보호, 환경성 질환 예방, 수용체 중심 위해 관리,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분야

-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자문하고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 결과 도출

- 국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전문가 대상 포럼 및 심층 면담을 통하 여 환경보건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환경보건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 계획 방안 제시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제2장

연구 현황 및 한계

1. 기존 환경보건 연구 로드맵

ㅇ 환경부는 2015년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정 계획)⁴⁾을 발표함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비전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으로 설정함

- 동시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사전 예방 원칙, 수용체 지향 접근 원칙, 환경정의 구현 원칙, 그리고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원칙을 종합계획의 4대 원칙으로 채택함 -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내실화, 국민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환경보건 기반 개선의 3가지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과제를 도출함

4) 관계부처 합동(201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p.25.

<그림 2-1>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과 추진 전략

나.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2016~2020) 계획

ㅇ KEI에서는 2015년 환경 정책연구사업 추진 5개년 계획을 기획함 - 환경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연계되는 정책 연구 사업을 기획함

ㅇ 환경보건 분야는 정책 연구의 목표를 ‘미래 대응 국민공감형 환경보건 정책 연구’로 수립하고 4가지 연구 전략을 선정함⁵⁾

-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예방적 환경보건 정책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사회에 대비한 환경보건 감시, 정책 수립 및 지원 전략 개발 - 국민이 공감하는 유해물질 관리 정책 추진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기반 구축 ㅇ 위의 목표에 대한 연구 추진 방향을 선정함

연구 전략 연구 추진 방향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 지원 수단 개발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연구

․ 신규 환경 유해인자(라돈, 석면, 전자파, 방사능 등) 대응 및 관리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 화평법 도입에 따른 기반 구축

․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생활 공감형 화학물질/화학제품 위해성 관리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지원 수단 개발

․ 생활 공감형 환경복지 정책 방안 마련

․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선진화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개발 연구 추진

․ 융복합 정보 기반 환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pp.211-21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2-1>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 연구 전략 및 추진 방향

ㅇ 선정된 연구 전략 및 연구 추진 방향은 2015년 환경부 󰡔환경보건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큰 틀과 연계됨

- 환경보건의 4대 원칙인 사전 예방 원칙, 수용체 지향 접근 원칙, 환경정의 구현 원칙, 그리고 참여와 알 권리 보장 원칙을 연구 전략 및 연구 추진 방향에 포함함 - 환경보건 추진 전략인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내실화, 국민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환경보건 기반 개선을 고려하여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함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p.211.

ㅇ 또한 2015년 현안으로 대두한 이슈를 고려하여 연구 추진 방향을 제시함 -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 새롭게 대두하는 신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으로 인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

- 기술 기반 연구 체계 구축

연구 전략 연구 추진 방향 1단계(2016) 2단계(2017~2018) 3단계(2019~2025)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 기후변화 건강 영향 평가·적응 정책 지원수단 개발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정책 연구

․ 신규 환경 유해 인자(라돈, 석면, 전자파, 방사능 등) 대응 및 관리

․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책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시 범사업 실시

․ 대기오염물질의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 연구

․ 초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 대기오염 저감·관리 정 책을 위한 비용편익 산정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환경성 질환 상관성 및 건강영향 평가 방 법론 연구

․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 책 지원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대기오염물질의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 연구

․ 초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 대기오염 저감·관리 정책을 위한 비용편익 산정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건강영향 평가 및 위 해 관리 방안 마련

․ 기후변화 건강영향 정 책 지원 시스템 확대·

연계 및 운영

․ 대기오염물질의 급성 및 만성 건강영향 연구

․ 초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연구

․ 대기오염 저감·관리 정책을 위한 비용편익 산정

․ 신규 환경 유해인자의 위해 저감 사업 및 정 책 개입 효과 분석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 화평법 도입에 따른 기반 구축

․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사 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 생활 공감형 화 학물질/화학제 품 위해성 관리

․ 화평법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 검증

․ 산업체 지원 정책 개발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사후 영향 평가 및 관 리 기반 마련

․ 위해 관리 계획 도입 방안 연구

․ 화학물질별 Chemical action plan 작성 및 정책 반영

․ 생활 속 화학제품(군) 별 관리 방안 마련

․ 국제수은협약 이행을 위한 수은관리종합대 책 마련 및 법령 제·

개정

․ 화평법 시스템 검증 및 구축 완료

․ 산업체 지원 및 교육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사후 영향 평가 및 관 리 방안 개발

․ 위해 관리 계획 평가 기술 개발 및 적용

․ 화학물질별 Chemical action plan 작성 및 정책 반영

․ 생활 속 화학제품(군) 별 관리 방안 적용

․ 국제수은협약 이행 대 비 하위 법령 제·개정

․ 산업체 지원 및 교육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사후 영향평가 및 관 리 방안 적용·보완

․ 화학물질별 Chemical action plan 작성 및 정책 반영

․ 국제수은협약 이행 평 가 및 보고

․ 지역사회 기반 환경보 건 서비스 활성화

․ 환경 정책 개입에 따 른 건강영향 조사 사 업 수행

<표 2-2>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 세부 과제

<표 2-2>의 계속

연구 전략 연구 추진 방향 1단계(2016) 2단계(2017~2018) 3단계(2019~2025)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

․ 지역 기반 환경 보건 정책 지원 수단 개발

․ 생활 공감형 환 경복지 정책 방 안 마련

․ 취약계층의 건 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의 선진화

․ 지역사회 기반 환경보 건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환경 정책 개입에 따 른 건강영향 효과 분 석 방법론

․ 생활환경 내 환경보건 분야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등 의 수요 분석

․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개발

․ 특정 환경 유해인자별 위해 의사소통 진단 체계 개발

․ 지역사회 기반 환경보 건 서비스 개발

․ 환경 정책 개입에 따른 건강영향 효과 분석

․ 생활환경 내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민감·취약계층 건강보 호를 위한 환경보건 정책 개발

․ 특정 환경 유해인자별 위해 의사소통 진단 체계 개발 및 적용

․ 지역사회 기반 환경보 건 서비스 활성화

․ 환경 정책 개입에 따 른 건강영향 조사 사 업 수행

․ 생활 공감형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환경보건 정책 방안 마련

․ 특정 환경 유해인자별 위해 의사소통 진단 체계 개발 및 적용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유비쿼터스 환 경보건 서비스 개발 연구 추진

․ 융·복합 정보 기반 환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 환경보건 서비스 분야 빅데이터 및 ICT 기술 활용 방안 및 적용 가 능성 연구

․ ICT 기반 환경보건 서 비스 정책 수요 파악

․ 융·복합 정보 공유를 통한 환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수요자 맞춤형 환경보 건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빅데이터 활용 및 ICT 기술 적용을 통한 환 경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융·복합 정보 활용 건 강영향, 환경성 질병 부담 등의 평가 방안 마련

․ 빅데이터 및 ICT 기반 수요자 맞춤형 유비쿼 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융·복합 정보 기반 환 경보건 연구 체계 구축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pp.217-219.

2.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

본 절에서는 2015년 연구 로드맵 수립 이후 KEI에서 진행한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KEI의 연구 현황⁶⁾

ㅇ 2015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로드맵에서 제시한 연구 전략에 따른 연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28%)에 관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분야 제도 이행 지원 전략은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와 화학물

질 평가 이행 및 지원으로 구분하였음

-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 다음으로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신규 환경 유해인자 관리 (24%) > 미래 세대를 대비한 선제적 환경보건 정책 개발(23%) > 화학물질 평가 이행 및 지원(17%) >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9%)순으로 연구 수행 비율을 차지함

- 연구 전략 중 기획한 연구 주제를 대체로 비슷한 비율(17~28%)로 수행했으나, 상대적으로 ICT 기반 유비쿼터스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였음

6) KEI의 연구 현황은 2015~2019년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연구 주제별 KEI 기존 연구 현황

ㅇ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발주처별 KEI 환경보건 분야 연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체 연구(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KEI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안전원(18%) > 환경부(15%) > 국립환경과학원(1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3%) > 한국연구재단(2%)순으로 발주처 비율을 보임 - KEI와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하고는 발주처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수탁 과제

의 발주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