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왜곡 하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유 승 직
조세 왜곡하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유 승 직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유승직
연구참여자 : 국회예산정책처 팀장 조경엽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등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맞추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규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은 크게 직접규제와 시장 메커니 즘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 총 량규제와 기술규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로는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는 초기 배출권을 할당 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분배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준을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할 수 도 있다.
간접적인 환경규제제도인 환경세는 피구(Pigouvian)세로 불리우는 데 이러한 피구세는 기존에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다른 조세(근로세, 법인 세,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 가, 그렇지 않은 가에 따라 차별화된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second best world)에서 부과되는 최적의 환경세 수준이 피구세 보다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를 구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선의 세 계에서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최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면 세 제간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와 조세환수효과(revenue recycling
effect)라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와 조세환수효 과의 크기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과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의 대부 분의 연구에서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조세환수효과보다 커서 차선의 세 계에서 환경세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환수 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세환수효 과를 가지는 환경정책과 그렇지 못한 환경정책은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환경 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 하에서 최 적의 환경규제 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 ․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제안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부분균형 모형과는 기존의 세금이 존재 하는 현실 경제를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 중 조세수입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환경세는 앞에서 언급한 조세환수효 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차선의 세계에서는 일반 적으로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한편 정 부에게 환경정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입을 가져다주지 않는 무상분배
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조세환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지 만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환경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기술규제 혹은 투입연료당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강제적규제는 환경세 와는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기술규제 하에서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낮게 나타나지만 조세환수효과가 없 기 때문에 환경비용은 환경세보다 높아진다. 한편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 대신에 비 청정재화의 소비 및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 연료세는 기업의 자발적인 대안기술도입을 유도하지 못하므로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완전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을 구축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을 지 니고 있으며 시점간(intertemporal)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환경정책은 에너지원간 대체와 에너지 집약산업과 비 에너지집약산업간 제품의 대체효과도 발생시킨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그리고 수입사품세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금을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부과에 따른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은 에너지원간 대체의 용이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유제품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이후 석유제 품과 가스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였다. 정부부문의 역할은 법인세, 근로소 득세, 관세, 수입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정부의 소 비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중간투입연료대체효과는 중간투입연료의 가격변화를 통
해 살펴보았으며,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는 최종생산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기준균형 대비 물가상승 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조세환수효과는 노동공급의 변화와 정부 수입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일차적 효과와 이차적 효과는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DP 변화 와 톤당 한계저감비용을 토대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분석 결과 톤당 한계저감비용 및 GDP 손실은 환경세에서 가장 낮으 며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 지 않는 총량규제, 기술규제, 연료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일차적 환경비용효과와 이차적인 환경비용 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으로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기술 규제를 제외하면 총량규제 하에서 기술유인효과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환경세, 배출권거래를 허용한 총량규제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중간투입연료가격, 최종생산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 등은 기존의 조 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세수입 유무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세수입을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연료가격, 물가, 실질임금의 상승폭이 대폭 완화되어 최종생산연료대체효과, 최종생산연 료대체효과,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환경세와 연 료세에서 이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츠곡선, 소득계층 별후생의 동등변화 등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환경정책별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료 세, 환경세, 총량규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기술규제 순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층별 동등후생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후생은 기술규제 와 연료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고 총량규제 하에서 가장 적게 감소한 다.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후생은 환경세,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 래제, 총량규제, 연료세, 기술규제 순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 으로 인해 모든 계층의 효용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층의 효 용 감소 폭이 하위계층의 감소 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 소득분배 의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가치판단 의 문제로 귀결된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whose objectives are to minimize the social cost of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In general, environmental policies are categorized into the direct policies and the incentive-based policies. Total emission regulation and technology control are examples of the direct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and environment tax are examples of incentive-based policies.
Emission permit trading policie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initial allocation of the predetermined amount of emission permits;
for example auctions and grandfathering based upon the specified criteria.
Environment tax, an indirect policy, is the pigouvian tax, which produces the differentiated effect depending on the preexisting distortion from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o the optimal size of the environmental tax in the second best world. It is argued that the pigouvian tax should be lower in the second best world than in the first best world. The environmental tax with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renders two important effects, i.e.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depending upon the dominance of one effect over the other effect which is the net effect on the economic efficiency and the welfare. Many existing literatures show that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tax recycling effect,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welfare. These results sugges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should be lower than the Pigouvian tax, which only cou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In this study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environment tax in the second-best world is performed. Comparisons of the effect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re made using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d upon the findings a suggestion on the environmental policy is made. This approach differs from the existing studies, which are based upon the partial equilibrium approach.
2. Summary
With the assumption of the tax neutrality of the environment tax, it causes tax interaction effect and revenue recycling effect once introduced into the second best world. As previously stated, tax interaction effect dominates revenue recycling effect.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with grandfathering, which generates no additional revenue to the government, has almost same tax interaction effect as environment tax even though it ha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regulation of technology and standard on the emission per unit of fuel used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efficiency and the welfare compared to the environment tax. The price effect of the technology-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s relatively small, so that tax interaction effect is small while there is no revenue recycling effect. Therefore the social costs of the command and control type environmental polic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environment tax. Fuel tax on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pollution generating commodity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the emission fails to give incentiv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y, which are the suboptimal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develops a fully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conomic agents such as households, firms, and government have perfect foresight and maximize intertemporal utility and profits. Environmental policies induce substitution among energy sources and substitution between outputs from energy saving industry and outputs from non-energy saving industry.
Such taxes as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value-added tax, tariff, and import tax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Full consideration of different types of taxes enables this study to examine the tax interaction effects among different types of taxes. Substitution amo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energy is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substitutability. The substitution among petroleum
products is first considered. The substitution between petroleum products and gas is allowed nex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to use the revenue from corporate tax, labor income tax, tariff, import tax, value added tax as the form of transfer to government expenditure and income transfer to the households.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examine the substitution effects of fuels as inputs as reflected in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s of those fuels while the substitution effect of fuels as outpu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The tax interaction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s in the price level and labor supply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revenue recycling effect is examined through the change in labor supply and changes in government tax income. The net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composite effects of the direct effects and the indirect effects, are assessed through the change in GDP and marginal abatement cost.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GDP loss are the lowest in environment tax among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policy tools.
Total emission permits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 regulation on technology, fuel tax follows the environment tax in order. This result reflects the net effects of the prim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and the secondary marginal environmental cost.
Except the regulation on the technology the inducement effect of new technology is the biggest in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hich is followed by environment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emission permit trading.
The fuel prices as inputs and outputs, the price level, and the real wage are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tax revenue, which could be used to mitigate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If the additional tax revenue is used to lower the preexisting tax distortion, the increases in the fuel prices, the price level, and the fuel prices are lowered, resulting in the lowered substitution effects among fuels as inputs and as outputs, and the lowered tax interaction effects. It is shown in our research that these effects are observed stronger in the environment tax and the fuel tax than the other environmental policies.
We also investigat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employing such indices and Gini's coefficient, Lorenz Curve, equivalent variation among income classes.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s coefficient, is improved most when fuel tax is introduced followed by environmental tax,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and without emission permit trading, and regulation on technology in order.
When equivalent variation is employed to measure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he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tools the welfare of the lowest income group decreases most under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and the fuel tax, while decreases least under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The welfare of all income groups decreases most under the environment tax, followed by the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 the emission permit trading, total emission regulation without trading, the fuel tax, and the regulation on technology. When the decrease of the welfare of the upper income groups is bigger than that of the lower income groups and when environmental policy tools are introduced,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economy as a whole gets improved. However more evaluation of the results is needed.
제목 차례
Ⅰ. 서 론 ··· 1
Ⅱ. 이론적 분석 ··· 5
1. 기본 모형과 가정 ··· 5
2. 환경세 ··· 9
3. 무상분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 12
4. 강제적규제 (Command and Control) ··· 14
5. 연료세 ··· 16
6. 환경정책별 환경비용 비교 ··· 17
가.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비용 비교 ··· 17
나. 환경정책별 이차 환경비용 비교 ··· 19
Ⅲ. 실증 분석 ··· 21
1. 모형의 구조 ··· 21
가. 분석 대상 ··· 21
나. 모형구조 ··· 24
다. 입력자료 ··· 40
라. 캘리브레이션 ··· 51
Ⅳ 실증분석 결과 ··· 54
1. 개요 ··· 54
가.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 54
나. 환경정책의 형평성 평가 ··· 55
다. 저감 시나리오 ··· 57
2. 환경세 ··· 61
가. 효율성 평가 ··· 61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 68
3. 총량규제 ··· 72
가. 효율성 평가 ··· 72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 79
4.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 84
가. 효율성 평가 ··· 84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 91
5. 연료세 ··· 95
가. 효율성 평가 ··· 95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 97
6. 기술규제 ··· 100
가. 저감비용 효과 ··· 100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 103
Ⅴ. 결 론 ··· 106
참고문헌 ··· 111
부록: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 113
표 차례
〈표 2-1〉환경정책별 일차 비용 ··· 19
〈표 2-2〉환경정책별 이차적 비용 ··· 20
〈표 3-1〉분석대상 산업 ··· 23
〈표 3-2〉소비재화 및 소득계층 ··· 24
〈표 3-3〉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 42
〈표 3-4〉아밍톤 국내재화 ··· 43
〈표 3-5〉아밍톤 수입재화 ··· 44
〈표 3-6〉부가가치, 산업관련 조세 및 수입 ··· 45
〈표 3-7〉소비재화 구성 ··· 46
〈표 3-8〉에너지소비량 ··· 47
〈표 3-9〉에너지원별․용도별 NOx 배출계수 및 에너지전환계수 ··· 48
〈표 3-10〉산업별․연료별 NOx 배출량 ··· 49
〈표 3-11〉소득계층별지출, 투자, 소득 ··· 50
〈표 4-1〉기준균형 하의 2000년도 NOx 배출량 ··· 58
〈표 4-2〉기준균형 하의 2010년도 NOx 배출량 ··· 59
〈표 4-3〉기준균형 하의 2020년도 NOx 배출량 ··· 60
〈표 4-4〉환경세 하의 효율성 평가 ··· 62
〈표 4-5〉환경세 하의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 ··· 68
〈표 4-6〉환경세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 71
〈표 4-7〉총량규제 하의 효율성 평가 ··· 73
〈표 4-8〉총량규제 하의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 ··· 79
〈표 4-9〉총량규제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 82
〈표 4-10〉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효율성 평가 ··· 85
〈표 4-11〉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 ···· 92
〈표 4-12〉총량규제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 94
〈표 4-13〉연료세 하의 효율성 평가 ··· 96
〈표 4-14〉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 ···· 98
〈표 4-15〉연료세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 99
〈표 4-16〉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효율성 평가 ··· 101
〈표 4-17〉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 ···· 103
〈표 4-18〉총량규제 하의 기준균형 대비 소득계층별 동등 후생 변화 ··· 105
〈표 5-1〉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순위 ··· 108
〈표 5-2〉환경정책의 형평성 평가 순위 ··· 109
그림 차례
[그림 2-1] 환경세 도입 효과 ··· 12
[그림 3-1] 생산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름 ··· 26
[그림 3-2] 계층별 효용함수 구성도 ··· 31
[그림 3-3] 생산구조 ··· 35
[그림 4-1] 환경세 하의 효율성 변화 ··· 64
[그림 4-2] 환경세 하의 저감비용과 저감유인효과 ··· 65
[그림 4-3] 환경세 하의 동태적 기술유인효과 (%) ··· 66
[그림 4-4] 차선의 환경세 하의 로렌츠곡선 비교 ··· 69
[그림 4-5] 총량규제 하의 효율성 Ⅰ ··· 75
[그림 4-6] 총량규제 하의 효율성 II ··· 76
[그림 4-7] 총량규제 하의 저감유인효과 ··· 78
[그림 4-8] 총량규제 하의 동태적 기술유인효과 ··· 78
[그림 4-9] 총량규제 하의 로렌츠곡선 비율 ··· 83
[그림 4-10] 총량규제 하의 저감량에 따른 로렌트곡선 ··· 83
[그림 4-11]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효율성 Ⅰ ··· 88
[그림 4-12]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효율성 Ⅱ ··· 88
[그림 4-13]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저감유인효과 ··· 90
[그림 4-14]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의 동태적 기술유인효과 ··· 90
[그림 4-15] 연료세 하의 대리변수를 통해 본 환경비용 효과 ··· 97
[그림 4-16] 기술규제 하의 대리변수를 통한 본 환경비용 효과 ··· 102
Ⅰ. 서 론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적인 문 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주로 발 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관련 기 술개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등 에너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고유가 역 시 당초 연평균 배럴당 30달러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되었으나, 현재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6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체계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수립되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적용성이 우선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출발점은 환경정책 마다 가지고 있는 특 성을 파악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순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은 크게 직 접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총량규제와 기술규제를 꼽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 도로는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는 초기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
배출권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분배될 수도 있으며 특정 기준을 가지 고 무상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1)
현재의 경제여건에 따라 환경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상이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고전으로 일컫는 피구세가 최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조세왜곡(예, 근로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실경제는 이미 많은 세금들 이 부과되고 있다.2) 기존의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상황을 최선의 세계 (first best world)라고 하면 기존의 세금이 존재하는 세계를 차선의 세계 (second best world)로 부른다. 최근 들어 차선의 경제 하에서 최적의 환경세를 도출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Bovenverg and de Mooij(1994), Parry(1995), Goulder(1995), Goulder et al.(1999)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주 관심은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가 피구세 보다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를 규명하는데 집중 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피구 세 보다 일반적으로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하면 세제간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 와 조세환수효과(revenue recycling effect)라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소득세가 존재하는 경제에 환경세를 부과한다면 기존의 조세왜곡 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추가적인 조세왜곡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tax interaction effect) 때문이다. 첫째, 환경세 부과는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재화 나아가 이를
1) 무상분배의 기준으로 과거의 배출실적 대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그랜드 파더링 (grandfathering) 방식, 투입연료 사용량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IBA (Input-Based Allocation), 향후 생산 실적에 근거한 PSC (Performance Standard Allocation)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17개 의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간재화로 사용하는 기타 최종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한 물 가상승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추가적인 노동공급 감소는 정부 수입 감소로 이어져 추가적인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은 실질정부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의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세는 기존의 조세왜곡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환경세는 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조세 왜곡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세환수효과라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결국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 와 조세환수효과의 크기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과 후생 수준이 결정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조세환수효과보다 커 서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는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 라서 차선의 세계에서 최적의 환경세는 피구세 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 이다.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조세환수효과를 가지는 환경정책과 그렇지 못한 환경정책은 매우 상 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의 세금과 저감량 수준에 따라 환경정책마다 매우 다른 크기의 저감비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 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정책이 직접규제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수하 다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Goulder et al.(1999)는 이는 최선의 세계에 국한된 결과이며 만약 기존의 조세왜곡이 존재한다면 무상 분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 보다 더 높은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Goulder et al.(1999)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은 낮은 저감량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러나 저감량이 매우 높아지면 규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 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경제여건에 따 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정책을 이론적 ․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환 경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문헌 조사를 통해 환경정책별 효과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어지는 제 Ⅲ장에 서는 우리 경제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수립한 일반균형모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환경정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Ⅱ장의 분석은 부분균형 모형에 기초한 비교정태분석인 반면 제 Ⅳ장에서는 기존의 세금이 존재하는 현실 경제를 연산가능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 환경정책을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은 본 연구의 의의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동시에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여 본 보고서의 결 론으로 삼았다.
Ⅱ. 이론적 분석
본 장에서는 조세왜곡이 존재하는 차선의 경제 하에서 환경정책별 비 용을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장에 소개된 모 형은 Parry(1999)와 Goulder et al(1999)의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기본적인 가정과 모형을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환 경정책별 비용은 이어지는 절 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기본 모형과 가정
가계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비 청정재화()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재화(), 그리고 여가를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 한다. 그러나 비 청정재화()가 생산될 때 발생한 환경오염 ( )에 의해 효용이 감소다고 가정할 때 가계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1)
여기서 는 가계에 부여된 총 시간이고, 은 노동공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여가를 뜻한다. ⋅ 는 준오목(quasi-concave)한 효용 함수로, ⋅ 는 볼록(convex)한 비효용함수(disutility)로 가정한다. 두 함수가 분리 가능한(separable) 함수로 표현된 것은 와 , 그리고 노
동공급의 변화는 환경오염물질 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3)
비 청정재화()와 청정재화()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만을 투입하여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산 업에서 한계노동생산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생산을 1로 정규화 (normalization)하였다. 따라서 임금율(한계생산성) 또한 1이 되어 와
의 단위당 생산비용도 1이 된다.
정부가 환경정책을 도입하면 비 청정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1에서
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근로소득에 세금 을 부과하고, 이 를 가계에 일괄(lump-sum)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예산 제약 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2-2)환경 피해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할 때 가계는 예산 제약식 (2-2)하에 서 효용 (2-1)을 극대화하기 위해 , , 을 선택하게 된다. 1차 조건 으로부터 , , 의 수요함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2-3)
(2-4)
3) 이와 같은 가정은 분석의 편의를 이론적 모형에 국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한 실증 분석 모형에서는 이 가정을 풀기로 한다.
(2-5)
이를 다시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indirect) 효용함수 가 도출된다.
(2-6)기업은 대안기술(backstop technology)을 구매하여 설치함으로써 생산 단위당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저감기술 또한 노동을 투입하여 생 산된다고 가정하면, 한 단위당 배출량은
으로 표시할 수 있다.이때
는 환경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한 단위당 배출 량을 의미하며,
는 대안기술을 설치함으로써 저감되는 생산 단위당 오염물질을 의미한다. 경제 전체의 배출량은 가 된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비 청정재화 의 생산을 줄임으로써 또는 대 안기술도입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의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이 감소하는 효과를 환경정책의 생산대체효과(output substitution effect)라 부르기로 하고, 대안기술도입으로 오염물질이 감소하면 이를 환경정책의 기술유인효과(abatement incentive effect)로 부르기로 한다.기술유인효과와 관련된 총 저감비용()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여기서 는 단위당 대안기술도입비용 함수를 의미한다.
환경정책별 세제간상호작용효과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근로소득세의 사중손실(dead weight loss)과 관련된 다음 두 가 지 개념을 먼저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환경세 부과에 따른 간접효과를 제외할 경우,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세 의 한계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2-8)분자는 근로소득세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노동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 문에 근로소득세의 유효손실(efficiency los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 금으로 인해 한계노동생산성과 근로자가 받는 실질임금과의 차이로 발 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분모는 을 전미분 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로 노동에 대한 한계 세수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식 (2-8)은 한계 노동 세수입에서 한계유효손실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양의 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세수중립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세 부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입은 가계에 이전하게 된다. 결국 근로소득세 의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2-9)
≡
(2-10)
≡
(2-11)
여기서
와
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노동공급의 보상 탄력성과 비보 상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가정과 모형을 가지고 환경정책별 비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 환경세 4)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입은 기존의 근 로소득세를 인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균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예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2-12)
비 청정재화() 한 단위당 기업의 이윤조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3)
환경세가 부과되면 대안기술도입과 환경세 부담으로 한 단위를 생
4)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행 정비용, 감시비용, 경제주체의 정보수준 등 두 제도가 차이를 가져올 요인들이 존재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비용을 모형에 감안할 경우 나타날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차별화 하지 않았다. 이후 기술되는 환경세는 경매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와 동일한 정책을 의미한다.
산하기 위해 드는 한계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안기술도입 수준 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1차 조건이 성립 된다.
(2-14)
이는 한 단위당 한계저감비용이 환경세와 일치할 때 까지 저감기 술을 도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수중립 하에서 환경세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저감비용은 크게 저감 인센티브 효과 (), 생산대체효과 (), 조세환수효과(), 세제간상호작용효과(
)에 의해 결정된다.
(2-15)
(2-16)
(2-17)
(2-18)
(2-19)
여기서 는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을 은 가계 소득에서 정부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만약 기존의 근로소득세가 없었다면 환경세의 유효 저감비용은 단지 와 두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최선의 세계에서 지불하는 최적의 환경비용(primary cost)이 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 도입은 다음 두 가지 효과가 추가되어 저감비용이 결정된다. 하나는 조세환수효과
이며, 다른 하나는 세제간상호작용효과 이다. 조세환수효과는 식 (2-8)에 나타난 환경관련 간접효과를 포함한 근로소득세의 사중손실에 한계 환 경세 세수입을 감한 것으로 정의된다.식 (2-19)에서 보듯이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다음 세 가지 효과가 혼 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환경세는 비 청정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효과는 식 (2-19)에
로 표시된다. 비 청정재화의 가격이 상승 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로 표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 청 정재화의 가격상승은 실질정부지출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식 (2-19)에
로 표기된다.
[그림 2-1]을 살펴보면 식 (2-15)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근 로소득세가 없는 최선의 세계에서 나타난 최적의 환경세는
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세가 있는 차선의 세계에서 환경세
가 도입되면 최적의 환경세에 세제간상호작용효과 가 추가된다. 차 선의 세계에서 환경세가 피구세보다 작으려면 조세환수효과 이 세 제간상호작용효과보다 커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환수효과는 세 제간상호작용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듯이 차선의 세계에서 최종 효과는 최적의 환경비용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계비용
Tax Interaction Effect
Revenue Recycling Effect
Policy without Recycling
Policy with Recycling
First-Best
배출저감 [그림 2-1] 환경세 도입 효과
3. 무상분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세의 장점은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환수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 살펴볼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는 기준균형 대비 일정량의 배출을 허용하고 저
감정도에 따라 기업간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환경세와 다른 점은 단지 무상분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기존의 조세왜곡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20)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동 제도의 환경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2-21)
(2-22)
(2-23)
(2-24)
여기서
배출권 가격을 의미한다. 기존의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 에 발생하는 최적의 환경비용 와 는 환경세와 유사하다. 식 (2-16)과 비교하면 단지 환경세 가 배출권 가격
로 바뀐다는 점이 다르다.무상분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는 조세환수효과는 없지만 세제간상호 작용효과는 환경세와 매우 유사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배출권거래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비 청정재화의 판매가격을 상승시키 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게 된다. 실질임금 하락은
만큼 노동 공급을 하락시킨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정부의 세수입이
만큼 한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소득세를 인상 해야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은 실질정부지출의 감소 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 격 한 단위가 상승할 때
만큼 근로소득세를 인상시켜야 한 다. 이상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기존의 근로소득세를 더욱 악화시키 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4. 강제적규제 (Command and Control)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기술 사 용을 의무화하거나, 투입연료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비율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5) 이 두 가지 규제가 경제 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투입연료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규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대안기술을 도입하여 배출량을 억제하려 는 유인이 발생하여 기술규제와 같이 대안기술도입효과가 발생할 수 있
5) 기술규제는 발전소의 탈황시설 설치와 자동차에 촉매기기 부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기술규제는 일단 대안기술이 설치되면 투입연료를 줄이거나 다른 연료로 대체하려는 유인 효과는 투입 대비 배출량규제보다 저조하 게 된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중간투입재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 중 어떤 기술 을 의무화 하느냐에 따라 기술규제도 세분화 될 수 있다. 현재의 대안기 술 중 가장 저렴한 기술을 도입하도록 규제하거나 아니면 보다 비싼 기 술을 도입하도록 규제할 수 도 있다. 비용 측면에서 대안기술을 로 계 수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술규제의 정도가 증가할 때 환경비용 증 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5)
(2-26)
(2-27)
대안기술의 비용 계수 가 1이면 현재의 대안기술 중 가장 저렴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수가 1보다 클수록 대안기술도입비용이 점점 비싸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술규제 항에서 생산대체효과는 매 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규제를 충족하는 기업은 생산을 줄여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억제할 유인이 발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대안기술도입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규제는 앞의 두 정책보다 생산대체효과를 통한 환경비용 저감 유인 이 적기 때문에 기술규제의 최적 환경비용은 환경세와 무상배분를 허용 한 배출권거래제보다 높게 나타난다.
대안기술도입비용을 1로 정규화 된 노동 투입 비용과 비례한다고 가 정하면 재화 한 단위당 이윤조건은 다음과 같다.
(2-28)이를 환경세의 단위당 기업 이윤 조건을 나타내는 식 (2-13)과 비교하 면, 일 경우 기술규제 시 재화의 가격이 환경세 하의 가격보다 낮다. 이는 기술규제 하에서 규제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생산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환경세 하에서는 생산증가로 오염물질이 증가 하면 추가적으로 대안기술을 더 도입하던가 아니면 환경세를 더 부담해 야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효과가 기술규제보다 높게 된다. 기술규제 하에 서 가격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생산대체효과가 작아 환경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기술규제 하에서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환경세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비용은 환경세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5. 연료세
연료세()는 환경오염 물질에 부과하는 대신 비 청정재화의 소비 또
는 생산 단계에 부과하는 정책이다. 연료세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은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29)
(2-30)
(2-31)
(2-32)
연료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안기 술을 도입하려는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일단 연료세를 납부하면 오염물질 배출에 상관없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 료세는 최적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환경세와 마찬가지로 연료세도 비 청정재화의 가격 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세환수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발생한다.
6. 환경정책별 환경비용 비교
가.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비용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 비용에 대한 비교는 <표 2-1>
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유인효과는 환경세,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기술규제에서는 크게 발생하지만, 연료세의 경 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중간투입재화 대체효 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환경정책에 따라 중간재화의 사용 을 줄이거나 다른 재화로 대체하려는 유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료세가 부과되면 비 청정연료로 중간재화를 대체함으로써 연료 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세와 무상 분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에도 투입재화를 청정 재화로 대체하면 환경세나 배출권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어 이윤이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규제의 경우에는 중간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인 한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간투입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규제 하 에서는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가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게 발생하게 된다.
생산을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비용 감소분이 생산의 한계이윤보다 큰 경우 생산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와 마찬 가 지로 기술규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발생지만 그 외의 환경정책에서는 활 발히 발생하게 된다.
기술유인효과 중간투입연료대체 효과
최종생산연료대체 효과
환경세 Full Full Full
무상분배 &
배출권거래 Full Full Full
기술규제 Full Partial Partial
연료세 None Full Full
자료: Goulder et al.(1999)
〈표 2-1〉환경정책별 일차 비용
나. 환경정책별 이차 환경비용 비교
환경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근로소득세가 존재하고 있으면 일 차적 환경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차적인 환경비용은 <표 2-2>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정책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하여 세제간상호작용효과 의 수준이 결정된다. 가격 상승효과가 작을수록 실질임금 감소, 노동공 급 감소, 실질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작아진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의 지 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부과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율이 작기 때문에 가격상승효과가 작을수록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낮은 수준 에 머물게 된다. 앞서 설명한 환경정책별 이윤조건으로부터 가격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환경세의 경우
이며,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 기술규제 의 경우
, 연료세의 경우
가 된 다.6) 따라서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 기술규제 하의 가격효과와 세제간상 호작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조세환수효과는 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환경세와 연료세 등의 정책에서만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 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따라 최종 환경비용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환경세와 연료세의 경우 가격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매우 크지만 조세환수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일차적 환경 비용에 추가되는 비 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상분배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는 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 비용에 추가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 기술규제는 가격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 어 추가적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기술규제와 연료세가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 환경 비용이 적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표 2-1>에서 보았듯이 연료세와 기술규제는 일차적 환경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격효과 세제간상호작
용효과 조세환수효과 PC 추가효과
환경세 Large Large Large Moderate
무상분배 &
배출권거래 Large Large 0 Potentially
Huge
기술규제 Moderate Moderate 0 Moderate
연료세 Large Large Large Moderate
자료: Goulder et al. (1999).
〈표 2-2〉 환경정책별 이차적 비용
6) 연료세의 경우, 이윤 극대화의 일차조건은
을 의미한다.Ⅲ. 실증 분석
이론적 모형은 부분균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제한적 일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의 환경비용의 크기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론적 모형에서 제외하였던 중간재화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연 산 가능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환경정책은 효율적 측면에서의 비 용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측면에서의 비용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계 층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모형의 구조
가. 분석 대상
환경정책은 도입시점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태적(static)인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dynamic)인 파급효과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서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완전동태적 일반균형모 형을 구축하였다.7)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perfect foresight)을 가지고 미래의 정책변화를 예측하고 시점간(intertemporal)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7) 본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동태적 최적화 모형으로 분류된다.
<표 3-1>은 본 모형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에너지를 세분화하였다. 에너 지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세 분화하여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1>에 보듯이 석유제품 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기타석유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밖 의 에너지원으로 석탄, 원유, LNG, 전력이 포함된다.
환경정책이 도입되면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는 우선 에너지원간에 대 체가 민감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집약산업 제품과 비 집약산업 의 제품간의 대체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비 에너지산업 중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집약산업, 철강산업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 였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환경오염 물질은 연료에 따라 그리고 용도 에 따라 다르게 배출된다. 즉 에너지가 산업용, 수송용, 난방용, 발전용 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 3-1>과 <표 3-2>에서 에너지 사용 용도에 따라 산업을 산업용, 수송 용, 난방용, 발전용으로 그리고 소비재화를 난방용, 수송용으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표 3-2>는 소비재화와 소득계층을 보여 주고 있다. 소비재화는 크게 음식료, 광연료, 교통 및 통신, 기타 소비재화로 분류되고, 에너지가 포 함되는 광연료와 교통 및 통신은 에너지 사용 용도에 따라 난방용과 수 송용으로 분류된다. 소득계층은 20 퍼센타일를 단위로 5분위 소득계층으 로 분류하였다. 본 모형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상 품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 부과에 따른 세제간상호작용효과 를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류번호 산업명 에너지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S01 석탄 산업용
S02 원유 산업용
S03 LNG 산업용
S04 휘발유 산업용
S05 경유 산업용
S06 등유 산업용
S07 중유 산업용
S08 LPG 산업용
S09 기타 석유 산업용
S10 전력 발전용
S11 에너지집약 산업용
S12 철강산업 산업용
S13 농림수산 산업용
S14 광산품 산업용
S15 금속 및 일반 산업용
S16 전기, 전자, 정밀 산업용
S17 수송장비 산업용
S18 운수업 수송용
S19 건설 산업용
S20 기타 제조업 산업용
S21 서비스 난방용
〈표 3-1〉 분석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조세 분류
번호 소비재화
에너지 용도별 분류
분류
번호 백 분위 분류
번호 세금
C01 음식료 I 0~20% T01 근로소득세
C02 광연료 난방용 II 20~40% T02 법인세
C03 교통 및 통신 수송용 III 40~60% T03 부가가치세
C04 기타 소비재 IV 60~80% T04 소비세
V 80~100% T05 관세
T06 수입상품세
〈표 3-2〉 소비재화 및 소득계층
나. 모형구조
1) 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름
다음 그림은 본 모형에 나타나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름과 세금부 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과 노동 그리고 중간재화를 투입하여 최 종재화(
)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부 과된다. 자본은 산업뿐만 아니라 가계에서도 소비되며 자본으로부터 얻 는 잉여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최종소비재화는 아밍톤(Armington) 시장을 통해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가 불완전 대체관계로 복합되어 최종소비자들에게 분배된다.8) 최종소비 자는 산업, 가계, 투자, 정부로 구성되지만 그림의 단순화를 위해 정부부
8)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간의 복합과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 정하는 Armington 방식과 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는 Heckscher-Ohlin 방식이 있 다.
분은 생략하였다. 가계는 아밍톤 시장에서 구매한 소비재화와 자본 시장 으로부터 자본, 그리고 여가를 주어진 예산 제약식 하에서 자신의 효용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복합소비재화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가계는 특소세, 교통세 등 소비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소비 세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부과한다.
가계의 소득은 노동, 자본, 정부이전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에서 노동 에 대한 세금은 크게 원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구성이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는 국내의 최종수요를 위해 판매되거나 바로 해외로 수출이 된다.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 되지만,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관세와 수입상품세9)가 부과된다.
환경세는 수입 에너지와 국내 에너지가 복합된 후 부과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9) 수입상품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
26 최종생산재화 Yi
복합소비재화 Zc 부가가치세 노동 원천근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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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국내재화 & 수입재화 소비재화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여 가 종합소득세
가계(I……X) 근로소득, 자본소득, 정부이전소득
중간재화
자본 자본 소득세 자본시장 KⅠ……KⅩ
환경세관세․수입상품 자본시장 LⅠ……LⅩ
자본 자본 소득세
[그림 3-1] 생산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