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 상황과 시민사회
2015년 2학기
젠더와 소수집단의 사회학
1. 인권의 개념
•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 헌법에 보장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신체의 자유 등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의 개념이 더욱 확연 히 드러날 수 있음
•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문제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
Q1. 누가 인권을 보장하는가?
2.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
• 개인의 권리 강조? vs. 공동체의 집단적 책임의 강조 ?
• 서구의 인권 개념은 보편적 ? vs. 동아시아와 후발국가의 인권?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
• 자본주의, 근대국가체제와 인권의 관계(근대성과 인권)
• 국가의 주권 vs. 인권
• 세계화, 정보사회에서 인권개념의 변화
• 전통적 인권문제 vs.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
3. 인권 개념의 유래
• 서구의 인권:
- 유럽 근대 사상가들의 자연법이론, 칸트의 자유 개념 - ‘개인’ 차원의 권리 문제 : 서구의 개인주의/자유주의가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사상적 근거라는 주장
-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범
• 동양의 인권:
- 유교 인본주의, 민본주의- 피보호자로서의 백성, 주체로 서의 개인(서구의 근대적 인권 개념과의 차이)
- 법의 지배, 최소한의 규범이 지켜진다는 조건에서 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최대한의 도덕’
Q2-1. 자유주의적 인권담론의 문제점은?
Q2-2. 유교적 인본주의 인권담론의 문제점은?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1) 국가 지상주의와 인권 (안보국가: national security state)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1) 국가 지상주의와 인권 (안보국가: national security state)
- ‘안보’의 이름으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 박탈 - 주권국가에서의 ‘국민’의 존재
- 한국의 국민국가 시작 :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생존과 번 영의 일차적 요구로부터가 아니라 동북아 공산세력을 저지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수립
- 국가의 억압적 법적 장치 :
ü 일제 치안 유지법->국가보안법, 계엄령, 경찰조직 연계 ü 한국 전쟁 후 국가비상사태
ü 군사정권- 국정원, 주민등록제도, 불심검문 …국민 통제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2) 자본주의 산업화와 인권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2) 자본주의 산업화와 인권
- 자본주의 산업화 양날의 칼
- 인권보다 사회전체의 물질적 향상이 우선
- 발전주의국가(developmental state) :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조건, 노조조직 화의 기회와 제반 요구를 유보, 억제
- 유신체제 하의 노동3권 부정 : 산업평화를 해치는 행위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법 개정
- IMF관리체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 비정규직 양산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3) 가부장제와 인권
3. 인권의 다양한 층위 3) 가부장제와 인권
- 조화와 위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 : 집단의 유지와 존 속을 위해 개인의 요구나 권리 억제될 위험
- 유교전통과 가부장제 : 부부간 권력 불평등
- 남성가장 우월성 보장 : 아내구타, 어린이 학대 정당화 - 여성차별, 성희롱, 여성비하의 사회적 용납
4. 새로운 인권의 영역
-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노사관계의 합리화, 가부장주의의 약화 + Globalization, 정보화 사회의 도래 : 새로운 권리 영 역의 포함
- 인간 단일 정체성 해체, 다원주의적 주체 형성에 주목 : 보 편적 인권/시민권의 국가 보장의 부정
- 억압, 차별이 아닌 ‘차이’로부터의 특정한 소수자 인권 - 정보화 감시사회의 추세 속에서의 인권 침해
- 인간의 국한된 권리의 확대 : ‘동물복지권’
Q3. 전통적 인권과 새로운 인권의 차별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