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확인
학습목표
건축법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농촌주택 신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의 조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K
EYW
ORD• 건축법의 인허가 절차
• 건축법 총칙
• 농촌주택 신축 과정
• 인허가 조건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1. 건축법의 인허가 절차
헌 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건
축 법
건 축 법 시 행 법률 령
대통령령
건축조례 특별시·광역시·도 건축조례 기초자치단체 건축조례
국토교통부령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2. 건축법 총칙
• 건축법의 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정하여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2. 건축법 총칙
• 용어의 정리
▹대지(垈地)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예 :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대(垈),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학교용지, 하천 공원,
구거, 종교용지, 묘지, 잡종지 등등)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2. 건축법 총칙
• 용어의 정리
▹건축물
;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② 이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등)
③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2. 건축법 총칙
• 용어의 정리
▹도로
; 원칙적으로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3. 농촌주택 신축 과정
부지 매입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시 공
준 공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3. 농촌주택 신축 과정
부지 매입
논밭 임야
농지전용 형질변경
• 농지전용 : 농지(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것
• 형질변경 : 임야(산)를 대지로 바꾸는 것
• 폭 3~4m 이상의 도로가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4m이상 붙어 있는가 반드시 확인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3. 농촌주택 신축 과정
토목 설계
인허가 전용허가
건축 설계
❶ 계획설계 평면도/입면도/지붕도
❷ 인허가설계 ❶ + 구조/전기/설비/재료도면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3. 농촌주택 신축 과정
시 공
❶ 골조공사 지붕+ 벽체만시공
❷ 반축공사 ❶ + 외장공사
❸ 완축공사 ❷ + 내장공사
준 공
A / S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4. 인허가의 조건
•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건축허가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4. 인허가의 조건
•
주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짓는 작은 규모의 전원주택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건축신고
비도시지역에서 3층미만이면서연면적 200㎡(60.5평) 미만의건축물
바닥면적85㎡(25.7평) 이내의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60.5평) 미만이고층수3층미만인건축물의대수선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연면적200㎡미만인 창고·농막과연면적 400㎡(121평) 미만인축사작물재배사등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4. 인허가의 조건
•
전원주택(귀농주택)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짓는 경우가 많다.
•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등과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산지)전용의 개발행위 허가는 주택의 허가와 별도로 진행된다.
농지전용(산지전용) 인허가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4. 인허가의 조건
•
농지전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다.
농지전용 인허가
공시자가의약30% 수준, 상한액5만원/㎡
도시민이1000㎡(약 300평) 이상의농지를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농촌주택과 농업시설 인허가
4. 인허가의 조건
•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한다.
농지전용 인허가
산림청에서매년기준가격을고시한다.
2018년 ▲준보전산지4.480원 ▲보전산지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8.960원의 금액에개별공시지가의1%를 합산한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의반영최고액은4.480원/㎡이다.
개념 쏙쏙
학습정리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해당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농촌주택의 신축 과정은 부지 매입, 토목 설계, 건축 설계, 시공, 준공 순이다.
농지전용 인허가의 조건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