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 · 북, 북 · 중, 북 · 미, 한 · 러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평화 분위기로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실 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교통 부문에 서는 2018년 4월 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이 합의된 이후 실무회담 성격인 남북철도 · 도로 협력분과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서해선과 동해선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실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2차 북 · 미 하노이 정상회담(2019년 2월)과 스톡홀름 실무협상(2019년 10월)이 큰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은 실제 착수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한반도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어 남북 철도 · 도로 협력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 도로 협력사업은 한반도에 편익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동 북아지역의 본격적인 경제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고 한반도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장 우선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 추진이 일시적 으로 지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실제 사업 착수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와 새로 운 협력사업들도 다양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통 부문의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 측면에서 최근 발달된 정보통 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통인프라1) 협력 방향에 대 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머리말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방향
이백진 |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email protected])
1) 스마트 교통인프라는 교통시설에 I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 임. 일반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한 구성요소로서 스마트 교통(Smart Transport)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스마트 교통인프라로 통칭하여 사용함.
제465호 2020 July
지금까지 교통 부문의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철도나 도로의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 어 왔는데 이는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에 대비하고 북한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낙후된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하드웨어(H/W)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S/W) 측면에서 IT 기반의 스마트 교통인프라 도입을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강점인 IT에 기 반을 둔 한국형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핵심과제로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있 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핵심 서비스인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ITS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콜롬비아,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몽골, 에 콰도르, 인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에 약 12억 8천만 달러가 넘게 수출하였다.2)
북한도 2000년 이후 IT 기술에 기반한 ‘단번 도약론’을 강조하면서 IT 산업육성에 주력 하고 있으며, 특히 SW 개발 역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4월 북한은 개정 헌법에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을 명기하여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경제 2020).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1월 평양체육관 에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9’가 개최되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정 보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정보기술연구소 4대 전략 목표로 인공지능기술, 증강현실기술, 자율조종기술, 정보보안기술을 제시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체계, 자율주행 로봇, 휴대전화 및 사물인터넷(IoT), 지능의료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 여건
2) 예를 들면, 한반도 동북아지역의 몽골에는 2007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ITS 국가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지원하고 첨단버스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음. 극동러시아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국내 민간 기업이 대중교통 전자결제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수출하였고 최근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주요 서비스
<표 1> 분야별 스마트 교통인프라의 주요 서비스 분야
교통정보 및 교통관리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도시교통관리시스템), 스마트 신호제어 시스템, 교량·터널 등 교통 시설물 관리시스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대중교통 스마트 버스정보 및 관리시스템, 스마트 카드시스템, 간선급행 버스체계, 친환경 버스·충전시설, 대중교통 운영관리 시스템 등
안전·환경관리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등 물류 스마트 물류정보시스템, 스마트 복합물류운송시스템 등 주: 소재현(2019)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경제 2019). 휴대전화 보급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9 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가 약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 용자 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월간중앙 2019). 평양에서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 션 프로그램(일명 길동무2.0으로, 2017년 개발된 1.0 버전을 2019년에 업그레이드함)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019).
이 글에서는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각종 상품들을 운송하기 위한 물류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송 · 관리하기 위 해서는 IT 기반의 스마트 물류정보시스템(즉 물류정보화)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래 북 한을 통과하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과 유럽까지 운송되는 국제화물에 대해 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국내 물류 분야의 정보화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격차는 장래 남 북 간 및 북한을 통과하여 동북아,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국제화물 운송에 실질적인 장애 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철도와 도로, 항만 등 복합운송을 위한 스마트 물류운송체계 구축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장래 북한지역의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을 이용하는 우리 차량의 교통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즉 도로 · 철도, 터널 · 교 량 등 시설물 관리, 사고관리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에 대규모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이 구축된다고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다면 북한지역을 이동하는 우리 차량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할 노선으로는 현재 협력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간선도로망인 서해 선(서울-평양-신의주)과 동해선(고성-원산)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노선은 아 시안하이웨이 도로망(Asian Highway: AH)의 각각 AH1번과 AH6번에 해당하며, 향 후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동북아지역까지 육상 도로망이 연결된다면 남한 차 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UNESCAP은 한국 도로공사와 공동으로 AH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를 수행(UNESCAP 2017)하였는데, 국가 간 여객 및 물류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서비스를 제안하였다.3) 또한 이 노선에는 중장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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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구에서는 첨단교통정보제공시스템(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돌발상황관리시스템(Emergency Management System), 터널관리시스템 (Tunnel Traffic Management System), 교량관리시스템(Bridge Traffic Management System), 기상정보시스템 (Weather Information System)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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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대륙운송을 목적으로 한 대형트럭 군집주행(Truck Platooning) 시스템을 구축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IT 기반의 스마트 도시교통관리시스템(즉 교통 신호관리,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속도위반감지,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나 개발도상국 사례를 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자가용 이 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등의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북한도 대외개방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시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동일한 시행착오를 미연 에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가 형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 · 장기적으로 북한의 잠재적 시장을 개척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미 평양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도시부 내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이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K 뉴스 2016). 따라서 대규모 간선철도 및 간선도로망 연계사업을 본 격화하기 이전에라도 평양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 한 대중교통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의 도입 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ODA 사업 등을 통해 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인 하이패스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도로법을 수정 · 보충4)하여 도로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 하였다. 2018년 1월 20일 기준으로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통행료 부과를 통 지하였으며, ‘평양∼원산(194km)’ 도로에 대해 통행료(왕복 8유로 수준)를 징수하 기 시작하였다(북한 정부의 주재 러시아 대사관 통지문 기준, 2018년 1월 15일). 북 한의 통행료 징수는 ‘미래카드’라 불리는 통행료 지불전용카드를 구입(약 2.5유로)해 충전한 금액으로 결재하는 방식이라 알려졌다(중앙일보 2018). 출발지 집금초소 집 금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집금초소 집금원으로부터 결제확인 서를 넘겨받는 식이다(북한 정부의 주재 러시아 대사관 통지문 기준, 2018년 1월 15 일). 따라서 향후 북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증가와 우리 차량들의 북한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선불전자카드 방식의 하이패스 구축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4) “제35조(도로사용료) 자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용료는 국가가격기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7)
끝으로 남북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IT 분야에서 SW 개발에 특히 강 점이 있고,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경험, 자본력 등과 북한의 강점들이 결합된다면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도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 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에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이나 실증 실험단지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우리의 민간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사업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할 수 있다. 주요 우려되는 사항은 군사적 활용에 대한 것 인데, 남북협력사업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 가 있다. 현 국제제재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은 국내 교통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교통물류체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단기에 적은 비용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교통물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 교통인프라 관련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강점
향후 과제
<그림 1> ‘평양∼원산’ 고속도로 전자결재소(좌) 및 전자결재 카드(우)
자료: 자유아시아방송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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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여러 현실적 제약하에서도 남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이 앞으로 남 북협력을 통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와 논의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시스. 2019. 북한 평양시 내비게이션 ‘길동무2.0’. 12월 2일. https://newsis.com/view/?id=NISI20191202_0015860062 (2020년 6월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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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