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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dustrial Lo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000. 2/239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최병남․류승한․김미정
국가의 산업입지정책이나 기업인의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 활용, 관리 등과 관련된 방법,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주로 수작업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산업입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 활용, 관리 등의 활동에 정보통신기 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적합하지 않 다. 본 과업의 목적은 산업입지관리 과정에서 정보활동에 정보기술이 잘 접목되어 효율적 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생산․관리의 중복을 배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관련정보, 인허가 및 대장내용 표기 및 분류 등의 표준(안)을 제 시하였다.
둘째, GIS를 활용해 산업입지 관리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 및 관 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자료공유를 위해 유사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거나 산업입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시스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건축 행정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앞으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외부자원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으로써 유지관리지침을 일반지침, 자료유형별 유지관리, 자료활용, 조직구성 및 운영, 시스템관리 및 설치환경, 보 안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