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모의고사

재정학

제1차 모의고사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선택이론

진도별

1. 두 명 (A,B)가 두 재화 (옷 C, 음식 F)가 존재하는 교환경제에서,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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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다음 중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는?

(단, C가 횡축, F가 종축)

①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②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③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④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3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⑤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2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2. 황산벌에 사는 계백과 유신은 각각 창 20개와 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백은 창 1개 대신 칼 2개를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한편, 유신은 창과 칼을 맞바꾸어도 괜찮다고 여긴다. 다 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계백은 창보다 칼을 더 선호한다.

② 유신은 계백에 비해 창을 더 선호한다.

③ 현재 두 사람간의 창과 칼의 배분 상황은 계약곡선상에 있지 않다.

④ 계백의 창과 유신의 칼을 맞바꿀 경우 계백의 만족은 증대된다.

⑤ 유신이 창 1개와 계백의 칼 2개를 교환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한다.

3. 은혜엄마와 영훈이 엄마가 함께 장에 갔다. 콩나물을 좋아하는 은혜네는 콩나물 2kg과 두부 1모를 사고,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네는 콩나물 0.5kg과 두부 5모를 샀다. 콩나물 1kg의 가격은 2,000원이 고, 두부 한 모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한다. 콩나물 1kg의 가격은 2,000원이고 두부 한 모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한다. 콩나물의 두부에 대한 한계대체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네의 한계대체율은 0.1이다.

② 콩나물을 좋아하는 은혜네의 한계대체율은 2.0이다.

③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부를 더 많이 산 영훈네의 한계대체율이 더 크다.

④ 영훈네와 은혜네의 한계대체율은 같으며 4.0이다.

⑤ 효용함수를 알기 전에는 한계대체율을 알 수 없다.

4.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상태에서는 어떤 경제주체의 효용증대를 위해서는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 감소되 어야만 한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1최적 정리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완전경쟁 시장경제는 스스로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게 됨을 보여준다.

③ 생산가능곡선상에서는 생산의 파레토 효율이 항상 달성된다.

④ 경제학에서 파레토 효율성이란 일반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된 의미이다.

⑤ 경제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 있다면 공정한 분배도 보장된다.

5. A,B,C의 3인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선택 가능한 경제 상태는 w,x,y,z의 네가지 뿐이며, 각 경제 상 태에서의 3인의 효용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파레토 개선과 효율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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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w 3 10 7

x 4 12 4

y 13 10 14

z 5 12 8

① y및 z는 모두 파레토 효율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② w에서 x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에 해당한다.

③ w에서 y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④ x는 파레토효율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⑤ y에서 3인의 효용의 합계가 극대화되므로 y는 파레토효율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6. 파레토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상태는 모든 파레토 비효율적인 배분상태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선호된다.

② 파레토개선시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

③ 경쟁시장에서 달성된 균형가격은 파레토효율성을 만족한다.

④ 파레토효율성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체계에 대한 기본가정은 동일하지 않다.

⑤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된 자원배분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7. 정부의 시장 개입 타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조건하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역도 성립한다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무관 하다.

② 불완전경쟁, 공공재, 및 외부성의 존재, 저오의 부족, 여러 분야 간에 조정이 필요한 보완시장의 존재 등 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③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존재도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④ 소득재분배도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정부정책이 존재한다고 해도 반드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8. 애로우(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단적 의사결정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대안도 다른 어떤 대안과 비교하여 더 좋은지 더 나쁜지 혹은 동일한지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② x와 y라는 두 대안 중 집단의 구성원 전부가 x를 선호한다면 채택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결과도 역 시 x를 y보다 더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③ 집단이 x와 z를 비교하여 선호를 바꾸었다면 집단이 x와 y를 비교하여 결정한 선호 또한 변경될 수 있 어야 한다.

④ 어느 한 개인의 선호가 집단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⑤ 구성원 중 누구도 자기가 속한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선호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9. 보상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상원리는 보상을 예정했을 경우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똑같이 유용한 기준이다.

② 현실의 각종 비용편익분석은 이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③ 보상원리는 구성원간의 후생이나 효용의 상대적 비교를 상정하고 있다는 이론적 단점을 지닌다.

④ 공공선택기준에 있어서 어느 구성원의 후생하락도 허용하지 않는 파레토기준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보완 한다.

⑤ 칼도(Kaldo)의 보상원리를 만족할 경우에도 힉스(Hicks)의 보상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10. 다음 중 차선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개혁을 추진할 때 비합리성의 부분적 제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다.

② 최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③ 차선의 해는 여러 효율성의 조건 중 하나만이 위반된 상태를 지칭한다.

④ 차선의 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⑤ 효율성의 기준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공평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11. 다음의 주장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공해분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 로 해결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역선택의 문제로 보험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12. 역선택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①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강비해야 하는 건강보험

② 골동품 전문가 동호회원들이 주기적으로 여는 자신들만의 골동품 매매시장

③ 단골손님을 주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음식점

④ 신용정보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금리는 자유화된 대출시장

⑤ 기업의 제무제표 공시 의무화

13.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추어진 정보는 사후적인 개념이고, 감추어진 행동은 사전적 개념이다.

②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는 시장에서는 발생하지만, 조직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③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시 선택 (self-selection)을 하도록 유도한다.

④ 전 국민에서 의료보험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중고차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14. 도덕적 해이의 현상으로 타당한 사례는?

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②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③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④ 상급자의 눈을 피해 근무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행위

⑤ 중고차시장에서 질 나쁜 자동차만이 거래되는 행위

15.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해세 부과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② 오염물질 배출 단위당 공해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오염물질 절감단위당 공해세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③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보존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오염물질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이 항상 파레토 효율적이다.

⑤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감시의 문제는 직접적 통제방식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해결방안에서는 발생 하지 않는다.

16.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②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안이다.

③ 당사자간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한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상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

17.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염과 같이 외부효과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절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 가 증가한다.

② 피구세(Pigouvian tax)는 외부효과 유발자가 인식하는 사적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는 기 능을 한다.

③ 경제학자들이 피구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직접규제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 기 때문이다.

④ 오염배출권제도에서는 오염배출권의 초기 배분 상태가 경제적 효율성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⑤ 피구세와 오염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8. 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x재의 생산과정에서 그 생산량에 비례하는 공해가 배출된다. 이 공해 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배출량에 비례한다. 정부가 이 공해 문제를 파레토 효율적으로 처리했을 때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닌것은?

① x재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② x재의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③ 이 재화로부터의 공해가 완전히 사라진다.

④ 이 재화의 사회적 후생손실은 0이 된다.

⑤ 이 재화의 경제적 이윤은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19.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를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절감된 공재단위당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배출단 위당 같은 금액의 공해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은 규모의 공재절감효과를 유도한다.

②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위해서는 허용된 배출량가지 공해를 절감하는데 있어서 공해유발자들의 한계 비용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③ 코즈정리는 외부효과의 조정이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여러 공해 유발자들에 대해서 동일한 규모의 배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⑤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교정적 조세를 피구조세라 한다.

20. 다음 중에서 외부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과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부과를 통해서는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으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는 그럴 수 없다.

② 세금은 공해유발자 부담의 원칙을 따르나, 보조금은 그 반대이다.

③ 보조금은 공해유발기업에게 높은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총오염물 배출량은 기업의 진입으 로 인해 늘어날 수도 있다.

④ 최적조세와 최적 보조금은 모두 한계효용과 한계피해를 정확히 알아야만 도출할 수 있다.

⑤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해유발기업의 한계비용과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21.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닌것은?

① 재산권을 확립하여 당사자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환경당국이 오염배출권을 판매한다.

③ 환경오염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④ 관련 기업간의 합병을 유도한다.

⑤ 최적오염수준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22. 공유지의 비극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개념은?

① 공공재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발생하는 시장실패

②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

③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부성의 문제

④ 정부실패의 일종

⑤ 공공부문에 경쟁이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23. 공공서비스의 수준(G), 시설규모(X), 사용자수(N)이라고 할 때, 함수   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1이면 X는 사적재이다.

② 0<a<1이면, 체중을 수반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③ X가 비순수공공재라면 X가 순수공공재일 경우보다 a의 값이 크다.

④ a는 시설과 사용자 수의 변화율로서 정의되는 체증탄력성과 무관한 계수이다.

⑤ a가 0에 접근할수록 X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된다.

24. 다음 식에서 X는 특정 재화의 사회전체 총공급량, q는 일인당 소비량, N은 총인구수, 그리고 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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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틀린 기술은 어떤 것인가?

① 순수공공ㅈ인 경우에는 a=0이다.

② a=1이면 이것은 순수한 사용재(사적재)이다.

③ a가 1보다 작지만 0이 아닌 값을 갖는 경우, 이 재화를 혼합가능공공재라고 부른다.

④ a가 1에 가까워질수록 배제성이 감소한다.

⑤ a가 0에 가까워질수록 비경합성이 증가한다.

25. 가치재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② 소비자주권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③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가치재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④ 정부가 가치재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부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6. 공공재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완전한 서비스는 시장기구를 통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 며, 이를 순수공공재라고 한다.

② 정부는 현실적으로 순수공공재만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③ 린달 균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한 공공재의 균형개념이므로 무임승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④ 공공재의 공급이 파레토 최적상태라면, 각자의 공공재의 사적재에 대한 한계대체율의 합은 공공 재의 사적재에 대한 한계변환율과 같다.

⑤ 시장기구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지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가치재라 부르며 의무교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7. 린달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② 공공재의 공급량과 비용부담 비율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다.

③ 자발적 교환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문제를 다루고 있다.

④ 공공재에 관한 준시장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근본적으로는 사무엘슨모형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28. 최적공공재 공급규모를 규명하려는 노력 중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에서의 자원배분은 시장의 가격기구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② 사적재는 배제되고 공공재만이 고려된다.

③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완전하게 시현되어야 한다.

④ 관련 구성원 모두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못한다.

⑤ 기왕에 공평한 소득분배가 달성된 상채를 가정한다.

29. 다음 중 사무엘슨의 최적 공공재모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각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알고 있다고 전제함

Ⓑ 이타심과 상호타협을 전제로 해서 파레토최적이 달성됨

Ⓒ 비순수공공재도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킴

Ⓓ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곳에서 최적공급이 달성됨

Ⓔ 분배부문의 역할과 배문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모두 분석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0.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도록 유동하는 수요 표출메커니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 은?

① 이 방법으로 공공재 공급비용을 조달할 경우 균형예산이 보장된다.

② 선호를 표출하지 않는 전략적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회적 최적 수준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③ 각자의 조세부담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④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공공재 공급량을 구하고자 한다.

⑤ 만약 선호를 거짓으로 표출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개인들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는 일은 파레토최적의 공공재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표출 메커니즘’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① 소득수준과 비례해서 수요가 결정되도록 한다.

② 조세부담의 크기는 자신의 수요수준과 무관하게 설정된다.

③ 수요의 과다 혹은 과소 현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④ 조세부담을 일정하게 함을로써 거짓 선호의 유인을 제거한다.

⑤ 공공재들 간의 보완성을 활용한다.

32. 다음에서 클라크-그로브즈의 수요표출 메커니즘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특정 소비자의 선호가 그 자신의 납세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소비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거짓 선호를 표출할 유인이 줄어든다.

③ 다른 소비자들이 표출하는 선호와 관계없이 항상 진실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④ 정부예산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⑤ 소비자들의 효용이 공공재와 사용재간의 분리가능하고 사용재에 대해 선형이라는 가정을 한다.

33. 공공선택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이익이 좁게 정의되건 혹은 넓게 정의되건 모든 투표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② 이익집단은 유권자의 정보획득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만장일치제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④ 의안이 통과되는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을수록, 외부비용은 증가한다.

⑤ 어떤 의안에 대한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결정되면, 이 비율이 다른 의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4. 공공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합의제 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파레토최적이다.

②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과반수제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

③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애로우(Arrow)정리에서 독립성조건은 선호강도가 반영될 때 만족된 다.

④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점수투표제는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35.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한 이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가 단일정점형인 경우 과반수 다수결 투표에서 중위투 표자의 선호가 채택된다.

Ⓑ 이슈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선호가 단일정점형이더라도 과반수다수결투표에 서는 투표의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어떤 공공재의 공급규모에 관련한 대안이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세가지가 존 재할 때, 단일 정점형 선호란 공급규모에 대한 선호도가 100단위>200단위>300단위 또 는 100단위<200단위<300단위의 순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의미한다.

Ⓓ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채택되는 경우 그 공공재의 공급량은 사 무엘슨 조건을 충촉한다.

Ⓔ 각 이슈에 따른 개인들의 순편익이 알려져 있을 때 투표거래를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항상 사회전체의 총편익이 높아진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6. 점수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자의 상대적 선호강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② 순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③ 개인 선호의 서수성에 근거한다.

④ 애로우(Arrow)의 불가능성 정리를 회피할 수 있다.

⑤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37. 각종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은?

① 소수파(야당)에 의한 정강정책의 제휴는 다수파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있다.

② 중위투표자정리는 집권당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③ 점수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결투표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순 환성의 문제점을 지닌다.

④ 투표거래는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파레토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다수결투표는 의사진행조작에 의해서 표결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38. 로그롤링(logrolling)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자간에 나타나는 표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② 일반대중의 희생하여 특수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③ 선호의 강도를 표시 못하는 현행투표제도에 대한 보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④ 관료주의적인 과대생산 경향을 의미한다.

⑤ 다수결투표제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39. 니스카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이 원하는 예산수준이 기각되었을 때 대안이 되는 예산수준을 사회적 잉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설정한다.

② 관료의 최적 예산수준은 총편익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할 때 달성된다.

③ 관료적 최적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완전히 소멸되어 사회적 순편익이 0이 된다.

④ 니스카넨은 관료의 비능률은 공공재 산출의 비용측면이 아니라 과도한 산출수준에 있다고 주장 한다.

⑤ 정치가들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관료들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40. 공공경비의 규모의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콕-와이즈만은 전쟁으로 팽창하였던 정부지출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 아가지 않는 소위 전위효과로 인하여 정부지출은 계속 팽창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② 바그너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경비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브레이드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민간 기업들이 행하는 광고나 선전 등의 영향으로 소 비자들의 선호가 공공재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재에 쏠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다운즈는 조세는 적게 납부하면서도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투표자의 무지’ 때문에 공 공재의 공급은 과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조세가 다시 자기에게 편익으로 환원된다는 것에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 공급이 과소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