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제1차 모의고사
1.다음 중 정부의 3대 기능 중 배분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초생활보장
②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③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
④ 독과점에 의한 비효율성의 시정
⑤ 환경세 부과
2.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 소득분배,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때 다음 중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실시
② 공공근로사업 시행
③ 고용보험제도 운영
④ 국방비 지출
⑤ 소득세율 인상
3. 두 명 (A,B)가 두 재화 (옷 C, 음식 F)가 존재하는 교환경제에서, 만약
이라면, 다음 중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는? (단, C가 횡
축, F가 종축)
①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②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③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4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④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3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⑤ B가 1벌의 옷을 A에게 주고, A가 1/2kg의 음식을 B에게 주는 경우
4. 황산벌에 사는 계백과 유신은 각각 창 20개와 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백은 창 1개 대신 칼 2개를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한편, 유신은 창과 칼을 맞바꾸어도 괜찮다고 여 긴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계백은 창보다 칼을 더 선호한다.
② 유신은 계백에 비해 창을 더 선호한다.
③ 현재 두 사람간의 창과 칼의 배분 상황은 계약곡선상에 있지 않다.
④ 계백의 창과 유신의 칼을 맞바꿀 경우 계백의 만족은 증대된다.
⑤ 유신이 창 1개와 계백의 칼 2개를 교환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한다.
5. 은혜엄마와 영훈이 엄마가 함께 장에 갔다. 콩나물을 좋아하는 은혜네는 콩나물 2kg과 두부 1 모를 사고,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네는 콩나물 0.5kg과 두부 5모를 샀다. 콩나물 1kg의 가격은 2,000원이고, 두부 한 모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한다. 콩나물 1kg의 가격은 2,000원이고 두부 한 모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한다. 콩나물의 두부에 대한 한계대체율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두부를 좋아하는 영훈네의 한계대체율은 0.1이다.
② 콩나물을 좋아하는 은혜네의 한계대체율은 2.0이다.
③ 한계대체율은 무차별곡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부를 더 많이 산 영훈네의 한계대체율이 더 크다.
④ 영훈네와 은혜네의 한계대체율은 같으며 4.0이다.
⑤ 효용함수를 알기 전에는 한계대체율을 알 수 없다.
6. 다음 중 차선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 분배의 공평성과 관련한 이론이다.
② 경제안정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이론이다.
③ 파레토 최적 배분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이론이다.
④ 비합리성의 부분적 제거가 반드시 사회적 후생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⑤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내용을 갖는 이론이다.
7. 다음 중 차선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비합리성이 부분적 제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다.
② 최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보다 차선의 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③ 차선의 해는 여러 효율성의 조건 중 하나만이 위반된 상태를 지칭한다.
④ 차선의 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⑤ 효율성의 기준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공평성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8. 다음 주장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③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없이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⑤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역선택의 문제로 보험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9. 다음 중에서 체계적인 정부의 실패를 유발시키는 유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간부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능력의 한계
②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경제수행능력의 한계
③ 민간부분의 역반응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한계
④ 제도적 정책결정 과정이 가지는 시차성의 한계
⑤ 실무행정관료의 정책집행 의지 및 능력의 한계
10.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감추어진 정보(역선택)은 사후적인 개념이고,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은 사전적인 개념이다.
②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는 시장에서는 발생하지만, 조직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③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기선택을 하도록 유 도한다.
④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⑤ 중고차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11. 도덕적 위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완전한 선물시장의 성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보험가입자가 여러 상황을 좌우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생명보험의 경우 엄격한 사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면 완전히 해결 가능한 현상이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⑤ 보험수요자의 정보가 보험공급자의 정보보다 클 때 나타난다.
12. 다음 중 외부성의 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자동차 배기가스의 방출
② 하수도를 통한 오염 물질 방출
③ 꿀벌통을 특정한 과수원 옆에 놓는 행위
④ 내가 만든 정원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줌
⑤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 행위
13. 다음 설명 중에서 사회적 적정 수급량이 시장 수급량을 반드시 초과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생산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② 생산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③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④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⑤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4. 기업들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① 공해세 부과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② 오염물질 배출 단위당 공해세를 부과하는 방식과 오염물질 절감 단위당 공해세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③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보존에 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오염물질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이 항상 파레토 효율적이다.
⑤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감시의 문제는 직접적 통제방식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해결방안에서는 발 생하지 않는다.
15. 코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②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안이다.
③ 당사자와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한다.
④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협상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
16. 공용목초기의 사용으로 마을 주민 개개인이 얻는 편익은 이라고 하자. 이 목초 지를 무료로 사용할 때와 목초지 사용량에 따라서 의 요금을 지불해야 할 사용량은 각각 얼마인가? 단, Q는 목초지의 사용량을 의미한다.
① (5,5) ② (10,0) ③ (10, 5) ④ (10, 10) ⑤ (15,10)
17. 공유지의 비극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개념은?
① 공공재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발생하는 시장실패
②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의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
③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부성의 문제
④ 정부실패의 일종
⑤ 공공부문에 경쟁이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18. 다음 식에서 X는 특정재화의 사회전체 총공급량, q는 일인당 소비량, N은 총인구수, 그리고 a 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다음 중 틀린 기술을 어떤 것인가?
① 순수 공공재인 경우에는 a=0이다.
② a=1이면 이것은 순수한 사용재이다.
③ a가 1보다 작지만 0이 아닌 값을 갖는 경우, 이 재화는 혼합가능공공재라고 부른다.
④ a가 1에 가까워질수록 배제성이 감소한다.
⑤ a가 0에 가까워질수록 비경합성이 증가한다.
19. 가치재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가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다.
② 소비자주권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③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가치재이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④ 정부가 가치재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소비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정부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 두 사람 A와 B가 살고 있는 사회를 상정하자. 전염병 방역에 대한 A와B의 수요곡선은
이다. 전염병 방역의 단위당 한계비용이 120으로 일정하다. 전염병 방역이 순수공공재라 할 때, 효율수준을 구하고, 전염병 방역이 사적 시장에서 공급될 때의 수준과 비교하면?
① 공공재인 경우 효율적 공급수준은 90으로 사적 시장의 방역수준보다 크다.
② 공공재인 경우 효율적 공급수준은 80으로 사적 시장의 방역수준보다 크다.
③ 공공재인 경우 효율적 공급수준은 90으로 사적 시장의 방역수준보다 작다.
④ 공공재인 경우 효율적 공급수준은 80으로 사적 시장의 방역수준보다 작다.
⑤ 공공재인 경우의 효율적 공급수준은 10과 110으로 사적 시장의 방역수준과 비교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