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패러다임 변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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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패 러 다 임 변 화 의 의 의

0 10,000,000 20,000,000 30,000,000 40,000,000 50,000,000 60,000,00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단위 : 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단위 : %)

인구 65세이상

4,996만명 4,829만명

9.1%

15.7%

고령화 사회 (2000년) 고령사회 (2018년) 초고령사회

(2026년) 4,235만명

그림 1. 장래인구 및 노인인구(65세이상) 추계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도시패러다임 변화의 의의

이 삼 수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등장배경 및 개념

1)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등장배경

도시개발이란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협 의의 도시개발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신개발, 재개 발과 같은 도시공간개발을 의미하며, 광의의 도시 개발은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 등 모든 개발행위의 총체로 정의 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 p.28).

따라서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그 시대상황을 반 영하여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도시가 「도시 화사회」에서 「도시형사회」로의 전환이 도시개 발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며, 이는 지금까지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시가화 확대 의 성장형 도시시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화사 회」에서, 도시가 성숙화되고 도시화율이 진전됨으 로 인해 인구증가와 시가지확대가 둔화되는 「도 시형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小林重敬, 2000).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도시화사회에서 도시형사회로 전환되는 등 도시형 사회에 걸맞는 도 시계획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 환경변 화에 따른 기존의 도시개발 중심적 사고에서 도시재 생 및 관리(Urban Regeneration and Management)

(2)

등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구구성의 변화, 낮은 경제성장 률과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급격히 진행되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 발수요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요의 변화는 도시개발형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¹⁾.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경제 저성장시대 를 맞이하는 등 도시를 둘러싼 사회경제환경이 크 게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은 기성시가지의 재 구축과 도시간 연계,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에 기여 하는 도시정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과 주민참 여, 환경문제 및 경관형성 등 새로운 대응방안 등 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기 존의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21세 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성과 담론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대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향 들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 으로 고층화와 표준화의 반복, 기능주의에 근거한 용도분리, 보차분리와 도로확폭, 전원지향이라는 잠재적인 수요에 대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등 으로 정리하고 있다(마쓰나가:2006, pp.30-32). 근대 도시계획 이론을 대체할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 는 대전제 아래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 발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1987년 국제연합의 환경과 개발 에 관한 세계위원회(브룬트란트 위원회, Brundtland Commission)가 출판한 '우리 모두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

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의 세대가 필 요에 따라 이용할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재 필 요한 만큼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시계획․도시경영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서 경제적인 유지․발전, 도시커뮤니티의 유 지, 환경부하 및 자원 등의 환경제약 요인에 관한 배려를 양립시킬 수 있는 도시형성을 목적으로 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외국의 대표적인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개념과 특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대 표적인 사례로서는 일본과 유럽의 컴팩트시티(Compact City), 미국의 뉴어버니즘(New Urbanism), 영국의 어번빌리지(Urban Village), 우리나라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도 시패러다임 중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례를 기 존 연구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 스마트성장(Smart growth)²⁾

미국의 도시성장관리기법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1980년대 말부터 '스마트 성장'(smarth growth)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스마트성장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마트 성장은 스마트한 방법, 즉 환경을 파괴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

1) 이왕건(2006), 스마트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국토 제299호(2006년 6월호), 국토연구원, p.7

2) 이왕건(2003),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국토 제256호(2003년 2월호), 국토연구원,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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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성장을 수용하는 개발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성장의 도입은 개인 교통수단인 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개 발패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과거의 계획기법을 통 해서는 미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리는 토지용도의 복합화, 고밀 근린설계방식의 활용, 주거기회 및 선택의 제 공, 걷기 편리한 커뮤니티의 조성,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 오픈 스페이스․농지․양호한 자연경관 등 환경적으로 중 요한 지역의 보전,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개 발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의 협력 추진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적용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한 방식의 도시 성장관리를 통한 도시발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 컴팩트시티(Compact City)³⁾

컴팩트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형태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서 제기되었으며, 이 개념의 시초는 1970년대 단찌그와 사티라는 MIT의 산업공학을 전 공하는 학자들이 제창한 개념적인 가상도시였다.

직경 2.66km의 8층 건물에 인구 25만명을 수용하 면 이동거리도 짧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교통과 도시밀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론을 전개하고 전통적인 도보도시를 특징으로 하 여 높은 인구밀도와 집적을 수반한 도시에서 공간 이용의 고도화, 토지이용의 고도화, 집중된 활동,

보다 높은 밀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컴팩트시티 개발은 평면적인 건조환경의 확산을 억제하고, 고밀도 개발을 통하여 활동에 필요한 건 조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 스를 확보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 신을 구축하여 물리적 교통을 전자적으로 대체하기 에 적절하며,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 도 시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압 축도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절약화와 효율성 그리고 대중 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 뉴어버니즘(New Urbanism)

뉴어버니즘은 미국의 도시가 자동차 중심의 사 회로 전환되기 이전인 제2차 세계대전이전의 도시 개발패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계획 및 설계원리 이다. 신고전적인 건축가 및 도시설계가들이 중심 이 되어 1991년에 발표한 아와니(Ahwahnee) 원칙 에서 찾을 수 있다. 거주성이 높은 지역사회를 조 성하고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그리고 환경을 연계 통합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계획을 추구한다 (이상호, 2005).

뉴어버니즘은 뉴어바니즘 27조를 통하여 계획 및 설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Congress for New Urbanism, 2000). 주요 원리는 효율적이며 친환경 적인 보행도로 조성, 차도 및 보행공간의 연결성 확보, 복합적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다양한 기능 및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건축물 및 도시설계의 질적 향상, 지역공동체를 위한 거점공간의 마련, 효율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의 조정, 친근한 보행 공간 설계 및 보행공간간의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 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고려 및 삶의 질적 향상

3) 마쓰나가 야스미쓰 著, 진영환·김진범·정윤희 譯(2006), 도시계획의 신조류: 콤팩트시티, 뉴어버니즘, 어번빌리지, 한울아 카데미, p.34과 海道清信(2003)、コンパクトシティ、学芸出版社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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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등을 들 수 있다.

뉴어버니즘은 도시 맥락속에서 특정 구조물의 설계 및 용도들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설계지침 으로 중심에서 경계까지 1/4마일 이내에 있는 근 린의 규모 설정, 광장, 공공녹지, 상징성을 가진 공공공간이 있는 근린중심, 보행자에게 편리하며, 격자형 등으로 상호연결된 가로, 근린 상호간을 원 활히 연계하는 대중교통수단, 주민이 접근가능한 오픈스페이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왕건, 2003).

■ 어번빌리지(Urban Village)⁴⁾

영국의 도심부의 쇠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 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특히 1970년대 이후 본격화 되어 맨체스터 등에서는 인구가 절정기의 절반수 준에 머무를 정도로 비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정권은 대도시 재생을 위해 각지에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영국의 주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EP, 국가, EU의 파트너십 및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추 진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당 정권시설에는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 블레어 정권시설에는 ’어 번 르네상스(urban renaissance)'로 불리는 정책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 로 영국에서는 그린필드 개발을 억제하면서 도심 부재생에 중점을 둔, 넓은 의미에서의 컴팩트시티 를 지향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찰스 황태자는 1980년대 말부터 자신의 재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토의 미래에 대해 적극 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는 도시연구를 위해 황태자 재단을 설립하였고 또한 ‘어번빌리지 포럼(Urban Village Forum)'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영국 각지

에서 독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념은 영국 정부의 지침인 ’ 도시정책 가이드라인(PPG)'에도 반영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어번빌리지는 그 이름대로 도시에 마을과 같은 스케일감과 친밀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 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모든 볼일 을 볼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 하면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혼재하는 커뮤니티 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또한 계획입안에서 도 주민참가를 전제로 하여 도시 분위기의 디자인 도 주변의 여건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 고 전체적으로는 현재 세계적인 과제인 '지속가능 한 환경'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는 기존 도시를 인간적 인 공간,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 한 노력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도시와 농촌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놓이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 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기존의 도시를 인간답고 살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 공간의 질(Quality of Space/Place)을 우선하 는 방향으로 정책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살고 싶은 도시는 삶터 (Living), 일터(Working), 놀이터(Playing)로서 기능 을 충분히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살고 싶은 도 시는 주거, 복지, 교통에 대한 기초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

4) 마쓰나가 야스미쓰 著, 진영환·김진범·정윤희 譯(2006), 도시계획의 신조류: 콤팩트시티, 뉴어버니즘, 어번빌리지, 한울아 카데미, pp. 41-42와 Peter Neal(2003), Urban Villages and the Making of Communities, Spon Press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 리하였다.

(5)

구 분 국가 (년도) 특 징

뉴어버니즘 미국

(1980년대 말)

- 무분별한 교외화로 인한 토지손실과 공동체의식 상실 지적 -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태도시 구현이 목표

- 공간계획을 위한 물리적 개발지침

스마트성장 미국

(1980년대 말)

- 무분별한 교외화로 인한 토지손실 및 환경문제에 대응 - 고밀 복합 용도 개발과 보행지향적 개발

- 도시성장을 규제․유도․관리하려는 광역적 접근 - 물리적 개발을 다루는 광역적 토지이용 시스템 구축

컴팩트시티 미국

(1970년대)

- 평면적인 건조환경의 확산 억제

- 고밀개발을 통한 공공공간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 대중교통과 연계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 압축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에너지 소비량 저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한국 (2005)

- 획일적이고 빠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의식 전환 - 지역과 밀착된 도시로 애착과 긍지를 가지는 도시

- 주민주도의 삶터, 일터, 놀이터 개선

-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편적·산발적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어번빌리지

영국 (1980년대

후반)

- 지역특성과 환경이 무시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지양 - 공적공간을 중시한 소생활권 형성 기법

- 도시공간의 물리적 요소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개념 - 보행친화적이고 고밀·복합의 토지이용

슬로시티 이탈리아

(1998)

- 인간적응속도를 무시한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표준화에 대한 대항 - 인간 생활리듬을 존중하는 삶의 질 향상과 여유로운 생활 추구 -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고방식 - 자연, 음식, 문화, 전통적 방식의 보호·발전에 초점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융통적인 적용이 가능한 활동시스템(인증제도)

마찌즈쿠리 일본

(1980년대)

- 지방 정체성 및 가치 재발견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 - 주민 관점에서 기획되는 물리적·사회적 지역환경 정비 운동 - 애향심을 고취하고 생활의 활력 제공

- 신토불이의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 체험 - 슬로타운과의 연계로 변화․발전

지방의제21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1992)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 실천전략 - 환경, 사회, 경제 전반을 포함하는 행동지침

- 시민주도적 지역활동의 출발점

자료: 국토도시연구원(2006), p.33 재정리

표 1.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개요 및 특징 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활기찬 경제기반 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다양하고 개성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여유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지칭하고 있다⁵⁾.

위에서 언급된 것과 함께 슬로시티(Slow city), 지방의제21, 마찌즈쿠리 등 최근에 다양한 연구에 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표 1>과 같

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기본골격은 무분별한 교 외화로 인한 토지손실 및 공동체의식 상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특성과 환경이 무시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를 지양하고 주민이 참 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요한 목적 으로 하고 있다.

5) 안석환(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추진전략과 역할분담, 시민과 도시 창간호(2006년 8월호),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pp.9~10

(6)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 형태 및 특징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형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 출 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도시개발형태 와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최근 외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패러다임에 도 시개발의 형태는 크게 개발규모 및 밀도, 개발용도 (복합용도개발), 커뮤니티 유지, 대중교통체계(도보 권), 도시관리, 환경보전, 그리고 자족성 등이 키워 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발용도의 경우 복합용도개발을 통하여 컴팩트한 개발밀도와 이를 통한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하며, 커뮤니티의 유지 차원 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 및 연령층이 공존하며 개 발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추진 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와 도보권 차원에서는 체계적 인 공공교통 네트워크체계를 확보하고 모든 시설 들이 대중교통과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 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오픈스페이스, 자 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보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관리까 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개 발후의 유지관리단계까지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인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개발후의 소 프트적인 지역전체의 유지관리까지 염두에 둔 도 시관리(Urban Management) 수법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

향 및 의의는 다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특징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 가진 특징을 크게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지침, 상향식 접근 법과 실천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을 통한 여유로운 삶의 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도 한다(최대식·강명수, 2006). 이에 관한 구체적 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지침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면서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패러 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컴팩트시티, 어번빌리지 등과 같이 현대 도시문제 발생 원인을 기존의 토지 이용 및 개발에서 찾아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개발·정비 지침을 제시하는 형태가 있으며, 또 하 나는 지방의제21, 마찌즈쿠리, 슬로시티와 같이 자 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며 환경과 인간을 배려하는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침이나 프 로그램을 제시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상향식 접근법과 실천의 중요성 강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시패러다임 은 모두가 삶을 질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질 높은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도와 참여가 중요하며,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지속성을 가질 때 풍요로운 삶의 구현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마찌즈쿠리, 슬로시티, 스마트성장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주 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체계구축이 활

(7)

구 분 도시개발 형태

주요 구성요소 개발

규모 밀도

복합 개발

커뮤 니티 유지

대중 교통

도시 관리

환경 보전

자족 성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⁶⁾

- 도시형태의 컴팩트함

- 복합용도와 적절한 가로배치(가구의 레이아웃과 사이즈) - 체계적인 공공교통 네트워크

- 환경관리

- 도시관리(Urban Management)

○

아와니 (Ahwahnee)

원칙

-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상업, 업무,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의 복합 기능 도입

- 대부분의 시설들은 도보권 이내에 위치

- 각 시설들과 활동거점은 대중교통 및 도보로 접근 -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 공존

- 에너지 소비의 억제 및 자연환경의 보전

○

Urban Village

- 적절한 개발규모 -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 - 적절한 용도혼합과 고용기회

- 다양한 건축물 및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 주거 및 업무용도의 혼합

- 기본적인 쇼핑, 건강 및 교육 수요 마련 - 자족성의 정도

○

Smart Growth⁷⁾

- 토지용도의 복합화 - 고밀 근린설계방식의 활용 - 주거기회 및 선택의 제공 - 걷기 편리한 커뮤니티의 조성

-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 - 오픈스페이스,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 개발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간 협력추진

○

Compact City⁸⁾

- 높은 주거와 취업 밀도 -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생활권 -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교통 - 다양한 거주자와 다양한 공간 형성 - 독자적인 지역공간

- 명확한 경계 - 사회적인 공평성 - 일상생활상의 자족성 - 지역운영의 자율성

○

○ 표 2. 새로운 도시패러다임과 도시개발 형태

성화되어 지역활동으로 이어질 때 삶의 질적 향상 이 구현될 수 있다.

6)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m은 영국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에 발표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도시형태, 도시 정책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연결시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도시형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7) 이왕건(2006), 스마트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국토 제299호(2006년 6월호), 국토연구원, p.12 8) 海道清信(2003)、コンパクトシティ、学芸出版社, pp.165~166

(8)

■ 문화와 자연을 통한 여유로운 삶을 추구 마찌즈쿠리, 어번빌리지 그리고 슬로시티 등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마찌즈 쿠리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어 주민들이 원 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변화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지역적 적용에 따라 다양한 부문, 다양한 실천방식 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어번빌리지와 슬로시티는 지역 고유의 문화, 자연조건을 기본적으로 중시하 면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발전하는 형태 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의 도시개발에서의 의의

1) 한국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진 입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경험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에 거주하던 인구가 일자 리를 얻거나 양질을 교육을 받기 위해 계속 도시 로 집중되었으며, 도시는 경제성장을 상징하고 견 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 도시개발은 단 기간에 급증하는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급급하였다. 정부에서는 고도경 제성장기에 유발된 도시의 주택난과 교통혼잡, 산 업용지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도로, 공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양적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도시기발시설을 대략으로 공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도시, 신시가지, 신산업단지의 조성 등 신개발이 도시개발의 주류 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새로운 도시패 러다임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 계적 추세와는 달리 다소 동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도시가 성장․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 공급하는 행위로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택지 등의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거 나(신개발 또는 신규개발), 기성시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재개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60 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정책 목표에 의해 추진되었다. 먼저 경제개발 정책의 일 환으로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지 배후도시로 서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과 여천 등의 신도시들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 건 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서울의 공해공장 이전을 위해 건설된 반월 신도시, 수도권의 주택공 급 및 인구분산을 위해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의 신도시들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7월에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 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 회․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는 크게 세계화추세의 급속한 진전과 지방자치시 대의 분권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의 중시, 정보화시대로 의 진입, 대도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 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확산, 고령화시 대의 새로운 수요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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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정책변화 던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양적 성장의 논리의 패

러다임은 21세기의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이 요구되어졌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양적 추구에서 질적 추 구로, 문제해결형에서 구조개편형으로, 생산기반중 시에서 생활기반중시로 변화하면서 지속불가능한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논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념 하에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 임은 환경친화적 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 주민 참여, 정보화 도시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또한, 앞 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또한 한국의 새로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패러다 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향 및 의의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관리는 주로 도시기본계 획과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도 시계획시설 계획에 의한 집행 등에 의해 성장위주

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삶의 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기법을 도입하는 등 새로 운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외국 선진도시들이 과거의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 환해 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 하여 많은 부분을 간과해 왔다. 이제는 우리도 새 롭게 우리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도 시개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담 론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최근 외 국의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에서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것으로 판 단된다.

외국의 도시개발의 패턴을 보면 과거의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건설에서 도심회귀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전략은 영국의 경우 도심 쇠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부흥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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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도시개발측면 환경·에너지측면

컴팩트한 도시형태

․ 다양한 도시활동(상업, 업무, 교통 등)이 컴팩트한 범위에서 전개될 수 있는 도시형태

․ 단순히 일극집중이 아닌 컴팩트한 지구가 도시내에 위치하는 형태

․ 확산형 도시구조를 탈피하여 도시의 관리비용을 억제

․ 특색있는 도시개발로 인해 도 시의 활기 형성

․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보행중 심의 시가지 형성

․ 고밀도에 의한 효율적인 에너 지이용과 도시내 에너지원(자 연, 비열등)의 활용

․ 주변지역에서의 오픈스페이스 에 의한 도시기후 완화

복합용도의 지구구성

․ 단일기능의 지구구성이 아닌 컴팩 트한 범위에서 다양한 도시기능이 전개될 수 있는 기능구성

․ 다양한 기능이 근접하여 존재 함으로서 지역의 이용성 증대

․ 다양한 도시활동으로 인한 도 시활력의 유지·창출

․ 에너지수요의 평준화(주간과 야간 차이경감 등)

도시 커뮤니티

유지

․ 다양한 사회계층, 세대, 직업이 존 재하고, 강력한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되는 지구

․ 지역내의 연계 및 커뮤니케이 션의 촉진(생활, 치안, 방재, 복지측면 등)

․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원 단위 경감

․ 환경배려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대중

도시교통 체계

․ 질높은 공공교통에 의해 컴팩트개 발과 연계한 도보·자전거교통이 중시된 지구

․ 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 해결

․ 교통사고 저감

․ 건강증진

․ 이동에너지(총량 및 원단위)의 저감

도시관리 전개

․ 사회구조와 환경상태의 유지를 위 한 모니터링 및 컨트롤(토지이용 규제와 기능유도 등) 시스템이 갖 추어진 도시계획

․ 인프라 경비의 절감

․ 도시경영 비용편익의 지속적 인 개선

․ 에너지 모니터링 등의 적정운 용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 갱신시 에너지 시스템 개선 자료 : 이삼수(2006), p.201

표 3.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의 방향

심부의 재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도시개 발 정책, 즉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는 달리 도시재생정책 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과 같은 신 개발정책도 함께 병행하여 개발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결 과 새로운 도시개발의 형태는 표 3과 같이 크게 도시개발과 환경·에너지측면에서 컴팩트한 도시 형태, 복합용도개발, 도시커뮤니티의 유지, 대중도 시교통체계의 정비, 그리고 도시관리의 전개 등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및 신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 의 방향은, 우선 신도시건설은 평면적이고 외연의 확산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컴팩

트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 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도시재생, 재구축)에 있어 서도 기존의 단순한 주거기능의 환경개선의 차원 을 넘어서 주거 이외의 다양한 복합용도개발이 필 요하며, 세입자를 포함한 기존 거주자의 커뮤니티 가 유지될 수 있는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이며 친인간적인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방식 뿐만 아니라 지 역커뮤니티와 환경·에너지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 을 부여하여야 한다. 새로운 도시개발이 지역커뮤 니티의 붕괴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오류에서 벗 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도시(U-Eco city), 에 너지 절약형 도시(Compact city), 정보화 도시 (U-city), 여유로운 도시(Slow-city), 살기 좋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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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원리를 적 용한 다양한 도시개발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러한 새로운 도시개발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간의 파트 너십과 적극적인 지역주민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 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과거의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발로 변화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고객의 요구(Needs)에 맞는 차별화된 단지조성이 가능하며 택지개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네트워크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미래형 도시로서의 새로운 모델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시가지재정비와 신개발의 이분법적인 사 고방식에서 보다 진일보한 관점에서 도시개발-관 리-재생의 일련의 과정인 도시생애주기(Urban Life-Cycle)를 고려한 통합적인 도시관리(Urban Management)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고려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일변도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고 도시의 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의 방향은 새로운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 한 도시패러다임에 관한 담론의 고찰도 중요하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정서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의 검토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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