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 10 년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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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8-07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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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

1판1쇄 인쇄/ 2008년 1월 14일 1판1쇄 발행/ 2008년 1월 1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487-4

ISBN 978-89-8031-489-8(전2권) 11,000원

* 제 작대 행: 성진 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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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외환위기는 급격한 경기침체, 대량 기업부도 및 대규모 실업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주었지만 기업과 금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국가경제 운용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 도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단기적이며 불가피한 개혁의 여러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플레이션 타기팅과 변동환율 제는 물가안정 및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겨 놓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외 환위기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았 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에도 큰 개선이 없는 부문으로 남아 있다.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10년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 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13명 의 전문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경제ㆍ사회 변동에 대해 각 부문 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를 총 12편의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4)

4 한국의 외환위기 10년(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그동안 한국경제가 겪어 온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미래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학술적 의의를 넘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총괄한 서울대 박영철 교수를 비롯하여 주제별 연구를 맡아 주신 고려대 신관호 교수, 서울대 이창용 교수, 한양대 이영 교수, 서강대 김경환 교수, 연세대 함준호 교수, 이화여대 홍기석 교수, 서 울대 김종섭 교수, 서울대 박태호 교수,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연구위원, 서울대 김대일 교수, 한양대 신동균 교수, 서강대 곽노선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결론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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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상)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요 약··· 29

제1장.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49

Ⅰ. 서 론 ··· 51

Ⅱ. 외환위기 이후 한국 통화정책의 평가 ··· 54

Ⅲ.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의 성과 ··· 64

1. 기본적 통계량 분석··· 65

2. _{벡터자기회귀 분석}··· 75

3. 한국의 테일러 준칙식 추정··· 86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 환율정책의 평가 ··· 89

Ⅴ. 결 론 ··· 96

참고문헌··· 98

영문초록··· 10 1 제2장.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103

Ⅰ. 서 론 ··· 10 5 Ⅱ. 외환위기와 재정정책 ··· 11 1 1. _{재정투명성 논쟁}···111

(6)

목 차

2. 외환위기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120 3. 재정정책의 금융 인프라: _{국채시장의 발전}··· 131

Ⅲ. 재정지출구조 변화와 재정정책의 과제 ··· 13 4 1. 재정건전성과 복지정책: 연기금 개혁의 중요성··· 136 2. 재정투융자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자본시장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141 3.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144

Ⅳ. 결 론 ··· 16 0 참고문헌··· 16 3 영문초록··· 16 7

제3장.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169

Ⅰ. 서 론 ··· 17 1

Ⅱ. 한국 조세의 현황과 추이 ··· 17 5 1. 외환위기 전후 조세체제의 특징과 구조···175 2. 세수규모와 구조 추이···177 3. 재정수지의 규모와 추이···182

Ⅲ. 조세부담률의 적정성 평가 ··· 18 4

Ⅳ.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 조세정책의 현황과 평가 ··· 19 5 1. 외환위기 이후 주요 조세정책의 변화···195 2. 주요 조세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196

Ⅴ.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 20 1 1. 조세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조세제도···201

(7)

목 차

2. 향후 조세정책의 발전방향···203

참고문헌··· 21 0 영문초록··· 21 2 제4장.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213

Ⅰ. 서 론 ··· 21 5 Ⅱ. 외환위기와 부동산 ··· 21 8 1. 부동산과 외환위기의 인과관계···218

2. 외환위기 전후 부동산시장 동향···220

3.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변동의 구조변화···222

4. 외환위기 전후 주택금융···223

Ⅲ.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그 효과 ··· 22 8 1. 주택부문 주요 정책···228

2. _{정책효과의 평가}···230

Ⅳ. 외환위기 극복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 23 6 1. 주택가격 상승의 추이와 특징···236

2.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인식과 경제학적 해석···238

3.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242

4. 정책 대응의 문제점···244

Ⅴ. 외환위기 1 0년 정책경험의 교훈과 주택정책의 방향 ··· 25 0 참고문헌··· 25 4 영문초록··· 25 7

(8)

목 차

제5장.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259

Ⅰ. 문제제기 ··· 26 1

Ⅱ. 위기 이전 금융부문의 문제점 ··· 26 4 1. 양적 중개 위주의 금융재원 배분···266 2. 정부보증의 재량적 축소와 위험조절기능의 미비···268 3.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기능의 부재···270

Ⅲ. 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변화와 평가 ··· 27 2 1. 거시금융구조의 변화 분석···273 2. 금융대형화ㆍ그룹화의 영향 분석···287 3. 금융기관 여신배분의 효율성 분석···300

Ⅳ.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 31 1 참고문헌··· 32 1 영문초록··· 32 6

제6장.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327

Ⅰ. 서 론 ··· 32 9

Ⅱ. 자료 및 변수 ··· 33 2 1. _{표본국가의 선정}···332 2. _{기업 재무제표}···334

Ⅲ. 고정투자 ··· 33 6 1. 위기 전후의 투자율: _거시자료···336 2. 위기 전후의 투자율: _미시자료···340

(9)

목 차

3. 위기 전후의 투자재원의 배분···343

Ⅳ. 자본구조 ··· 35 3 1. 위기 전후의 부채비율···353 2. 부채비율과 투자율의 하락···356

Ⅴ. 수익성과 변동성 ··· 36 1 1. 위기 전후의 수익성···361 2. 위기 전후의 변동성···365

Ⅵ. 지배구조 ··· 36 9 1. _{국가 간 지표}···369 2. _{우리나라의 지표}···372 3.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375

Ⅶ. 양극화 ··· 38 1 1. _{거시자료의 분석}···383 2. _{미시자료의 분석}···398

Ⅷ. 결 론 ··· 40 3 참고문헌··· 40 5 영문초록··· 40 8

(10)

목 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하)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요 약··· 29

제7장. 외환위기와 무역구조의 변화··· 49

Ⅰ. 서 론 ··· 51

Ⅱ. 외환위기와 대외부문 ··· 53

Ⅲ.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 56

1. 한국 교역조건의 추이··· 56

2. 수출품목 편중과 수출증가 및 교역조선의 변동성··· 60

Ⅳ. 중국의 무역확대와 한국의 수출 ··· 65

1. 한국의 대중국 수출확대··· 66

2. _제3국에 대한 수출잠식 효과··· 67

3. 수출입가격에 주는 영향··· 69

4. _{국가 편중도}··· 74

Ⅴ. 원엔 환율과 한국 무역 ··· 77

Ⅵ. 결 론 ··· 85

참고문헌··· 87

영문초록··· 88

(11)

목 차

제8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89

Ⅰ. 머리말 ··· 91

Ⅱ. 외환위기 이전 대외부문의 개방 ··· 95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95

2. _{선진경제클럽}OECD _가입···99

Ⅲ. 대외부문의 외환위기 대응 I: 자본자유화의 가속화 ··· 10 1 1. 신자유주의적 자본자유화에 대한 비판···101

2.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103

3.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의 가속화···110

4.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설정···115

Ⅳ. 대외부문의 외환위기 대응 II: FT A의 추진 ··· 11 7 1. _{다자무역체제와}FTA ··· 117

2. FTA 추진의 배경과 의미··· 119

3. _한⋅칠레FTA ··· 119

4. _{한⋅싱가포르}FTA ··· 121

5. _한⋅ASEAN FTA ··· 132 6. _한⋅미FTA ··· 125

7. FTA_{의 정치경제학}··· 132

Ⅴ. 한국경제의 개방화⋅선진화를 위한 과제··· 13 4 참고문헌··· 14 1 영문초록··· 14 4

(12)

목 차

제9장.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149

Ⅰ. 서 론 ··· 15 1

Ⅱ. 경제환경 및 제도의 변화 ··· 15 4 1.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154 2. 노사관계의 여건 변화와 현황···156 3. _{시장환경의 변화}···165

Ⅲ.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와 배경 ··· 17 9 1. 고용 창출 기반의 훼손과 실업의 항구적 증가···179 2. 임금과 소득분포의 악화 ···185 3. 대립적 노사관계의 존속과 노동시장 성과의 왜곡···195

Ⅳ. 경제위기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 20 1 1. _{경제위기 이후}10년의 경험이 주는 교훈···201 2. _{정책적 시사점}···205 3. 현재 이슈들에 대한 검토: 산별 노조화와 유연 안정성··· 208

Ⅴ. 맺음말 ··· 21 7 참고문헌··· 22 1 영문초록··· 22 5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 227

Ⅰ. 양극화 논의의 중요성 ··· 22 9

Ⅱ. 양극화 추정방법 ··· 23 5

(13)

목 차

Ⅲ. 양극화 추이 ··· 24 4 1. 데이터 선택 이슈···244 2. 총가구소득의 양극화 추이 분석···249 3. 양극화 추이의 국제비교···253

Ⅳ. 양극화 원인 분석 ··· 25 6 1. 집단 내 집락화의 문제인가 집단 간 격차 확대의 문제인가· 256 2. 소득 원천별 원인분석···257

Ⅴ. 장기적 추세인가 단기적 변동인가 ··· 26 3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6 8 참고문헌··· 27 4 부 록··· 27 7 영문초록··· 28 9

제11장.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과 잠재성

··· 291

Ⅰ. 서 론 ··· 29 3

Ⅱ. 경제성장률의 추이와 외환위기 ··· 30 1 1. 경제성장률 추이 분석···301 2. _{잠재성장률의 추정}···306 3. 외환위기와 잠재성장률···308

Ⅲ. 성장회계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 ··· 31 5 1. 성장회계 분석의 기초···315 2. 자료와 변수의 구축···316

(14)

목 차

3. 인적자본 지수의 구축···320

4.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323

Ⅳ.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제안 ··· 33 1 1. 잠재성장률 추이 전망···331

2.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348

Ⅴ. 요약 및 결론 ··· 35 3 참고문헌··· 35 6 영문초록··· 35 9 제12장.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는가··· 361

Ⅰ.머리말 ··· 36 3 Ⅱ.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새로운 위기 ··· 36 5 Ⅲ.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의 확산과정: 4 개의 시나리오 ··· 37 5 1. _{낙관적인 시나리오}: 달러화 약세로 세계경제의 안정기반 구축··· 375

2. _{현상유지 시나리오}···378

3. 스태그플레이션 재연···380

4. _{비관적인 시나리오}···382

Ⅳ. 한국의 대응: 경기둔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대비 ··· 38 6

Ⅴ. 한국의 대응: 장기적인 구조개혁 ··· 39 4

Ⅵ. 맺는 말 ··· 40 3 참고문헌··· 40 5 영문초록··· 40 7

(15)

표 목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 제1장

표 1. _{인플레이션 수준}, _변동성, _지속성··· 67

표 2. _{이자율 수준}, _변동성, _지속성··· 71

표 3. 총생산 갭의 변동성··· 74

표 4. 테일러 준칙식의 추정··· 87

표 5. _{환율의 변동성}··· 94

◎ 제2장 표 1.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119

표 2. IMF 안정화 프로그램 합의안··· 122

표 3. 도구변수를 이용한 재정의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도 분석결과 127 표 4. GDP 1_만6,000달러 시점의 각국 국가채무비율··· 129 표 5. 정부지출 구성의 국제비교···142

표 6. _연도별SOC 투자규모와 민간투자비중···157

◎ 제3장 표 1. 시기별 재정정책의 특징···177

표 2. 조세의 규모와 구조 추이···180

표 3.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규모와 구조··· 181

표 4. 2006~2010년 재정수지 전망···138 표 5. 유사 실질소득 시의 부담률 비교···189

(16)

표 목차

표 6. 부담률 회귀분석 결과···189

표 7. OECD 회원국별 부담률의 실제치와 예측치··· 193

표 8.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202

◎ 제4장 표 1.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 잔액 추이···225

표 2. 국민은행 가계주택 신규대출의 만기구조···226

표 3. 외환위기 이후 주택부문 주요 정책 개입···229

표 4. 주택건설업체 부도 건수 및 부도율···233

표 5. 주택금융 및 주택시장 주요 지표···234

표 6. _지역별, _유형별,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추이···237

표 7. 서울시 규모별 아파트가격 상승 추세···238

표 8. 서울시 및 강남지역 취업자 및 아파트 재고 증가 추이···239

◎ 제5장 표 1. 기업자금 조달규모 및 구성비···274

표 2. 금융권역별 그룹화 추이···289

표 3. 은행ㆍ보험ㆍ증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 추이···291

표 4. 외환위기 전후 금융권역별 Z-_{지수와 구성요인}··· 298 표 5.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 결정요인 패널분석⁽외감이상 전체 기업)··· 304

표 6.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 결정요인 패널분석⁽외감이상 중소기업)··· 305

표 7. 금융기관 차입금 평균금리 결정요인 패널분석 ···307

표 8. 금융기관 차입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패널분석···309

(17)

표 목차

◎ 제6장

표 1. 지역별 표본국가와 위기 발생연도···333

표 2.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기업 투자율···341

표 3.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재원의 배분···347

표 3_–1.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재원의 배분···350

표 3_–2. 남미와 유럽 기업들의 투자재원의 배분···351

표 4.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부채비율···354

표 5. 위기 이전의 부채비율과 위기 이후의 투자율···359

표 6.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수익성···362

표 7. ACGA-CLSA의 국가별 기업 지배구조 Index ··· 317 표 8. ACGA-CLSA의 기업별 지배구조 Index_{의 국가별 평균}··· 327 표 9.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373

표 10.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변동 추이···378

표 11. 대기업집단 출자와 투자의 상관계수···378

표 12. 외환위기 전후 산업별 성장률···388

표 13. 외환위기 전후 산업별 수익률과 이자율···390

표 14. 외환위기 전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392

표 15.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 수···397

표 16. 위기 전후의 지표별 분포···400

표 17. 외환위기 전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401

(18)

표 목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 제7장

표 1. 수출입물가지수 내 IT제품과 광산품의 가격 추이와 가중치··· 58

표 2. D램 가격의 회귀분석··· 59

표 3. 반도체 수출과 총수출··· 63

표 4.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 66

표 5. 중국의 한국수출 잠식효과··· 69

표 6. 중국의 무역확대가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72

표 7. 중국이 국제가격에 대한 영향을 통해 한국에 주는 영향··· 73

표 8. 한국 수출의 대상국별 비중··· 75

표 9.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경합도^(ESI)··· 80 ◎ 제8장 표 1. _{우리나라 국제수지}···107

표 2. Dollar Index 및 주요국 통화 절상률 비교··· 107

표 3. 거래소 외국인 지분율 추이···113

표 4. 주요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율···113

표 5. 주요국과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139

표 6. 주요국의 수출입 비중 추이···140

◎ 제9장 표 1. 노조가 조직된 사업체의 기업규모별 고용비중···158

(19)

표 목차

표 2. _{산업별 조직률}, 임금에 대한 기업 집중도의 효과··· 162

표 3.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품목의 변화···167

표 4.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196

표 5. 노조의 존재와 정규직 비중의 변화···198

◎ 제10장 표 1. _연도별  지수 값과 표준오차··· 286

표 2. 양극화 지수의 요인 분석···286

표 3. 비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들의 비중···287

표 4. 비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들의 특성···287

표 5. _{경기변동과 양극화}···288

◎ 제11장 표 2_–1. 한국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 성장률···305

표 2_–2. 기존 연구들의 잠재성장률 추정치···307

표 2_–3. 동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의 성장추세 요약···310

표 2_–4. 1인당 성장률에 대한 외환위기의 장기적 효과···310

표 2_–5.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312

표 3_–1. _{산업별 연평균}GDP _성장률···317

표 3_–2. 산업별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318

표 3_–3.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319

표 3_–4. _{각 산업의 성별}, 학력별 상대적 임금··· 322

표 3_–5. 산업별 인적자본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322

표 3_–6. _{산업별 성장회계}···323

표 4_–1.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332

(20)

표 목차

표 4_–2.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334

표 4_–3. 산업별 평균근로시간의 추이와 전망···335

표 4_–4. 산업별 노동투입의 변화율 및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전망·· 336

표 4_–5. 연평균 자본스톡 증가율 추이···338

표 4_–6. 총자본스톡의 산업별 구성비 추이 및 전망···339

표 4_–7. 산업별 자본스톡 증가율 및 기여도 전망···340

표 4_–8. 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구성비···341

표 4_–9.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회계 분석 ···344

표 4_–10. 성장회계 분석결과와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346

표 4_–11. 잠재성장률 전망치 비교···347

(21)

그림 목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 제1장

그림 1. _{이자율의 반응함수}··· 78

그림 1_—1. IT _국가··· 78 그림 1_—2. NIT _국가··· 81 그림 2. 이자율 변동성에 미치는 충격 비중··· 82

그림 2_—1. IT _국가··· 82 그림 2_—2. NIT _국가··· 85 그림 3.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변동··· 92

그림 3_—1. _{주간 환율 변동}··· 92

그림 3_—2. 주간 환율 변동의 분포··· 93

◎ 제2장 그림 1. 통합재정수지상 정부의 범위···112

그림 2. 공식 통합재정수지와 재구성된 통합재정수지 ···115

그림 3. 한국의 국가채무 비중···128

그림 4. 국고채 발행량과 국고채 발행잔액···133

그림 5. MAP_{의 금융지원사업}··· 148

그림 6. KfW의 중소기업 대출방식··· 150

그림 7. KfW _{증권화 기본구조}··· 153

◎ 제3장 그림 1.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 수지의 추이 ···183

그림 2. 조세부담률의 실체지와 예측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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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3. 국민부담률의 실제치와 예측치···191 그림 4. 2005_{년 한국의}GDP 대비 실제와 예상 세수···194 그림 5. 1980~2010년의 성장률 실제치와 예측치 ···240

◎ 제4장

그림 1. _명목GDP 변동률과 부동산가격 변동률···219 그림 2. 1996년 이후 주택가격 추이와 주요 정책 개입··· 232 그림 3. 주택건설 호수 추이···233 그림 4. 서울 및 강남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추이···240 그림 5. 서울 및 강남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추이···241 그림 6. _{우리나라와}14개 선진국 실질 주택가격 추이···242

◎ 제5장

그림 1.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과 총투자율···263 그림 2. 기업 외부자금조달액 중 직접금융 비중···274 그림 3. 기업 직접금융조달액 중 단기자금 비중···275 그림 4. 기업 간접금융조달액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276 그림 5. 일반은행 국내자산 중 대출금 및 유가증권 비중···277 그림 6. 일반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자금대출 및 가계자금대출 비중· 278 그림 7. 일반은행 기업자금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278 그림 8. 개인부문 금융자산 중 예금, _보험, 연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 280 그림 9.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280 그림 10. _주요국GDP 대비 자본시장 규모···283 그림 11. 금융구조지수의 변화 추이···284 그림 12.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집중도 변화 추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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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3.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율 추이···294 그림 14. 일반은행의 금융중개비용률 추이···295

◎ 제6장

그림 1.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투자율과 저축률···338 그림 1_–1.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투자율과 저축률···339 그림 2. 외환위기 경험국가들의 주식 수익률 변동성···367 그림 3. _{대기업집단의 지배}-_{소유 괴리도}··· 375 그림 4. 산업별 생산 증가율···384 그림 5. 산업 간 생산 증가율의 표준편차···384 그림 6. _{산업별 고정투자율}···386 그림 7. _산업별1인당 생산 증가율 ···386 그림 8.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수익률 비교···390 그림 9. _{경제력 일반집중도}···393 그림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비교···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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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 제7장

그림 1.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54 그림 2.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 57 그림 3. D_{램의 수출가격}··· 60 그림 4. 품목편중과 수출변동성··· 61 그림 5. 품목편중과 교역조건변동성··· 62 그림 6. _상위10개 품목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64 그림 7.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경합도··· 68 그림 8. 중국의 수출증가와 국제가격··· 71 그림 9. 중국의 수입확대와 국제가격··· 71 그림 10. 원엔 실질환율과 무역수지··· 77 그림 11 원엔 환율과 수출: _전기전자··· 81 그림 12. 원엔 환율과 수출: _선박··· 81 그림 13 원엔 환율과 수출: _기계··· 82 그림 14. 원엔 환율과 수출: _자동차··· 82

◎ 제8장

그림 1. 1990년 이후 대외의존도 추이···139

◎ 제9장

그림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158 그림 2. 임금 분위별 노조 근로자 분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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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3. 고령화의 진전 추세···172 그림 4. 대졸자 노동생산성의 출생연도별 비교···173 그림 5. 대기업 집중도의 변화···176 그림 6.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변화···177 그림 7. 경제위기를 전후한 취업비중의 변화···180 그림 8. 실제 실업률과 가상 추정치의 비교···184 그림 9. _{남성 대졸}/고졸 근로자의 로그 임금격차··· 186 그림 10. 근로자 유형 내 임금분포의 확대···188 그림 11. 임금 분포에서 학력과 연령의 설명력···190 그림 12.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 ···191 그림 13.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지니계수···192 그림 14. _노조/비노조 임금격차와 노조부문의 고용비중··· 197

◎ 제10장

그림 1. KLIPS와 도시가계조사의 지니계수 비교··· 279 그림 2_–1. 연도별 양극화 지수에 대한 95% _신뢰구간··· 279 그림 2_–2. 연도별 양극화 지수에 대한 95% _신뢰구간··· 280 그림 2_–3. 연도별 양극화 지수에 대한 95% _신뢰구간··· 280 그림 2_–4. 연도별 지니계수에 대한 95% _신뢰구간··· 281 그림 3. 측정오차와 양극화지수···281 그림 4. 지니계수의 국가 비교···282 그림 5. 양극화 지수의 국제 비교···282 그림 6_–1.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총소득의 양극화지수의 증가속도···· 283 그림 6_–2.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양극화 지수의 증가속도···283 그림 6_–3.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들 대상총소득의 양극화지수의 증가속도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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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7. 소득 항목별 양극화지수에의 기여도···284 그림 8. _{경기변동과 양극화}···285 그림 9. 양극화 지수의 장기 추세···285

◎ 제11장

그림 2_–1. _{한국의 실질}GDP ···302 그림 2_–2. _한국의GDP _성장률···302 그림 2_–3.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선형추세···304 그림 2_–4.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선형추세의 변화···304 그림 2_–5. 한국의 국내총생산과 H-P 필터링에 의한 추세··· 305 그림 2_–6.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5_{개국의 경제성장률}···309 그림 3_–1. 전 산업의 성장요인 분해···326 그림 3_–2. 농림어업의 성장요인 분해···326 그림 3_–3. 광업의 성장요인 분해···327 그림 3_–4.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해 ···327 그림 3_–5.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요인 분해···328 그림 3_–6. 건설업의 성장요인분해···328 그림 3_–7.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성장요인 분해···329 그림 3_–8. 운수․창고․통신업의 성장요인 분해···329 그림 3_–9. 금융․보험․부동산업의 성장요인 분해···330 그림 3_–10.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성장요인 분해···330 그림 4_–1. 총취업자 수의 추이···332 그림 4_–2. _{총자본스톡 추이}···337 그림 4_–3.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349 그림 4_–4.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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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 제12장

그림 1_–1.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366 그림 1_–2. 30년 단기 주택저당대출금리··· 366 그림 1_–3. _{미국의 우대금리}···367 그림 2_–1. 미국 주택가격 추이···368 그림 2_–2.미국 주택 기존 및 신규 판매 추이···368 그림 2_–3. 미국 주택 허가․착공 증가율···369 그림 3. 주택대출 관련 파생상품 가격지수 추이···370 그림 4_–1. 달러와 유로의 실질실효환율 추이···373 그림 4_–2.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374 그림 4_–3.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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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와 교훈에 대 해 논의가 분분하다. 갑작스런 외환위기로 한국경제는 예상하지 못 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과거 7%를 넘던 경제성장률이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6.8%로 떨어지고 2.5%를 밑돌던 실업률도 1999년에는 8.6%까지 급증하여 45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가 한때 170만 명을 넘어섰다. 1999년부터 실물경제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 였지만 또 다시 대우사태, 가계부채 대란 등 금융시장 교란이 반복 된 바 있다. 그 이후 부침을 반복했던 한국경제는 2003년 이후 연평 균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고 있는 등 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환위기의 영향은 비단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았다. 외환위기 가 가져온 경제적 손실에 못지않게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 공 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등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비관적이리만큼 뒷걸음쳤다고 한다. 위기로 인해 확산된 심리적 불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심리학자들의 연 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행동’과 ‘확실성 조기 확보 행동’이 강화되어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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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외환위기 발 생 10주년을 맞아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분석 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여 보았다.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단순히 정리하 는 차원을 넘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보려고 노 력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크게 변화하였기에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현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만을 논의하는 것이 이미 부적절한 관 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7년 말에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운용방안이 현안 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변화과정을 돌아보되 과거 분석보다는 미래 지향적 시 각을 가지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당 면하게 된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12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권>

에서는 통화․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금융시장, 기업부문 등 거시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권>은 개별 산업과 시장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외환위기 이후 무역구조 및 대 외개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분배 및 양극화 논 쟁을 정리하고,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현상의 원인과 향후 잠 재성장률 추이,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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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

^신관호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통화 및 환율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션 타기 팅과 변동환율제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의 이러한 변화 는 통화량 지표의 유용성 저하와 자본시장 개방 추세로 인해 불가피 하게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 제의 인플레이션은 3%를 약간 초과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만, 이는 다른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가들에 비해 결코 우수한 성적 이라 볼 수 없다. 이 기간 중 낮은 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자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결과라기보다 주로 국내외 여 건이 호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은 경 기변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2001년에는 특히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또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가격의 상승에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최근 들어 정치권의 요구 가 거세짐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과 결부된 변동환율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환율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정부당 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절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 성과가 있었을 뿐 추세 변화를 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환율개입은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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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을 수반하였다. 장차 환율 변동성의 증가는 한국의 통화환율 정책을 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관호 교수의 논문은 동아시아 통화협력 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 역할 및 과제 -

^이창용

이창용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재정정책의 특징과 교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신속 한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7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이 총 168조 원에 달한다. 이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예금 대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됨으로써 재정지출의 증가가 일반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도 은행의 신용창조 제약을 완 화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재정정책이 기존의 승수효 과 외에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통화승수까지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기여 하는 바가 컸으나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과 신용보증을 통한 우발채무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한 국은 더 이상 재정이 매우 건전한 국가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 는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를 경험한다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기의 회복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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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투 명성이 악화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 보증 프로그램이 중장기적 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 고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결과, 이제는 재정지출의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미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정 적자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중 재정투융자 지출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 되고 있는 연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그 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에 사용되어 왔던 재정투 융자 지출이 축소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투융 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 져 왔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SOC 투자사업에 민간자본의 참 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교 수의 논문은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사례의 예로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EU의 사례는 이제까 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재정정책의 거시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 었다면 앞으로는 재정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시키는 창의성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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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

^{이 영}

이영 교수의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조가 외환위 기 전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980년 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왔기에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직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적 자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기조가 흔들리게 되었으 며, 그 이후 복지재정 확충 기조와 맞물리면서 재정규율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된 재정건전성 약화의 의미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의 현 재정상황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 수준, 인구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OECD 회원국의 평 균적 성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보다 오히려 높아졌음을 볼 수 있 었다. 주요 세입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다 소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고,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적정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의 발 전방향을 3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 조세개혁을 추진함 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위적인 조세부담의 증 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목별로 보면, 소득 양성화와 감면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소폭 증가시키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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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감가상각제도 개선, 투자세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법인세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부동산 세수총액의 증가는 지양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세수 내 세목조정이 실제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향 후에는 좀 더 과감히 폐지하여 세원을 보다 넓히고 조세를 단순화시 켜야 한다.

4.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주택정책 -

^{김경 환}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가장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된 부동산 정책의 공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1999년까지는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건설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주택가격은 폭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1999년부터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리, GDP 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가 부동산가격 변동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주택 관련 규제완화와 부동산 금융제도의 확충 등으로 주택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었던 반면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 보다 본질적이고 장기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증가 등 거시경제변수보다 국지적 수요 공급의 괴리가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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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중요 원인을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로 판단하 여 세제강화 등 수요억제대책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공급은 전국적 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대폭 감소하였고 강 남 재건축은 봉쇄되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제한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 승하였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다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중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 단기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반시장적 공급 관련 규제는 장기적으로 가격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환 교수의 논문은 앞으로 주거수 준을 제고하려면 질적인 공급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 는 신도시건설 같은 공급확대대책이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해당 지 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급확대 효과가 가 시화되면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 실을 설득하여 공급확대정책의 정치적 수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 행되어야 한다.

5. 외환위기 이후 10년: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함준호

함준호 교수의 논문은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거시 자금 순환구조의 변화, 대형화ㆍ그룹화 등과 같은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미시 금융재원배분의 효율성 변화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함준호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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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강조하였다. 첫째, 시장 중심형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금융개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금융구조조정의 정책적 특성과 경제 주체의 금융행태 변화로 은 행권에 비해 비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둘째, 권역별 금융기관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력과 자본력은 가시적으 로 제고되었으나, 그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위의 경제와 겸업 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의 기업여신은 가계여신에 비해 상대적 으로 위축되었으나 기업여신의 배분에 있어서는 점차 수익성과 위 험이 중시되고 있으며, 여신금리 또한 점진적이나마 위험에 따른 차 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 에 대한 중개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금융기관 의 재원배분 비효율성보다는 거시금융구조의 불균형성 심화와 금융 기관 및 자본시장의 위험흡수ㆍ분산기능이 약화된 데 크게 기인하 고 있다. 향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의 변화에 따른 금융수요의 질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은행의 기능이 강조되어 온 우리나라 의 경우 은행의 저축결집기능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기능과 자본시 장의 위험흡수 및 분산기능이 보다 유연하게 결합되어 최적의 금융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은행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금융정책의 목표를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자산성장기반 확대 지원에서 겸업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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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융서비스의 질적 확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통 합의 진전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시스템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감독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6.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

^홍기석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기업부문의 성과를 크게 고정투자, 수익성, 자본구조, 지배구조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 다음, 각 측면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기업부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은 고정투자, 자본구조, 수익성, 지 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남미의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투자부진은 다른 위기 경험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일수록 위기 이후에 투자율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전의 높은 부채비율 수준에 비해서 위기 이 후의 투자율 하락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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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외환위기 경험국들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부문에서 나타난 부채비율의 하락, 수익성의 개선 등도 대부분의 외환위기 사례들에 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지배구조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국가 간 비 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에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타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성공적인 조정을 이루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부문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투자효율성의 개선, 수익성의 개선, 부도위험의 하락, 지 배구조의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투자율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성장 둔화를 동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성장 과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부문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성장동력을 일부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 한 위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성의 개선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나 여타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장기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 면 투자부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단기 적 현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산업 간 혹은 기업 간 양 극화는 적어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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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

^김종섭․박태호

김종섭, 박태호 교수의 논문은 대외부문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 공하였는지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 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 향으로의 변화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만성적 인 경상수지 적자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로 인 한 급속한 환율절상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 출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 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조건 악화는 현 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 화 추세는 IT 부문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 롯되었으며 한국의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IT제품 가격하 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추세적인 악화보다 교역조건의 변동 성이 경제에는 더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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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 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 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

에서 2005년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경제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시 키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 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1.7% 기여하였 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잠식 효과보 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확 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을 1.94%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 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 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전자부문과 선박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 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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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

^{왕 윤종}

왕윤종 박사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 시대부터 신자 유주의적 대외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관리의 미흡이 외환위기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외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었으며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조치는 환율변동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러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은 사실상 자본자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 가입 당시 광범위 하게 유보하였던 자본이동 관련 규제가 외환위기 이후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 되어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대외부문 개방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FTA의 추진이다. 외환위기 이후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대 외교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역증대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 반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도의 제고를 통해 단순한 시장 확대 효 과 이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부문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크게 자본시장의 개방과 상품시장의 교역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으로 외국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뉴욕발 쇼크, 중국발 쇼크 등 외국 증시의 변동이 세계금융시장에 확산될 경우 우리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 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상품시장의 교역 규모가 크게 팽창하였다. 수출과 수입의 합인 교역규모를 명목GD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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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 대외의존도는 199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명목GDP가 7.9%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전 대외의존도는 50%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64.3%로 급등한 이후 2006년에 7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의존도의 상승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 즉 IT 버블의 붕괴,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가계부채 의 급증 등의 요인으로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3년 이 후 수출이 경제성장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적인 구조는 내수부문과 수출부문 간의 불균형, 양극화라는 문 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외부문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가져 와 경제안정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IT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에 달하고 있어 세계 IT 경기의 변화에 따라 수출과 국 내 생산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품목을 다원화하고 지 역별로 다변화된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개방경 제시대에 있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숙제이다.

9.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

^{김대 일}

김대일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노동구 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는 첫째, 실업의 항구적 증가 및 비정규직의 증가, 둘째, 임금 및 소득 불평등도의 심화, 셋째, 대기업 중심의 대립적 노사 구도 심화 및 노사관계의 정치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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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규모로 볼 때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하게 감소하였 던 고용규모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59.8%로써, 1996년의 60.7%에 비 해 아직도 1%포인트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및 가구소득의 불 평등도 확대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하였던 학 력별 임금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양상은 중․장년층 근로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 나고 신규 청년층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 한 양상은 고기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방향 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불평등도가 확대됨에 따라전반 적인 가구소득 불평등도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위기 직전 0.28~0.29 수 준에 있던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2000년대 0.30을 상회하는 수준 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 로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적 양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파업 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2002년평균 근로자 1,000명당 연간 111일로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부진,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악화,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 등 성과지표로만 보면 노동 구조조정의 성 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 장의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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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억제되는 한편 고용창출력이 훼손된 것도 주요 요인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동정책의 실패 등 대내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이 증대함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등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중소 하청업체의 성과가 하락하였다. 또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보호에 따라 투자 및 신규채용 수요의 규모가 억 제되고 채용인력의 구성이 왜곡되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성과의 하 락에 따라 신규 노동력이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학력별 임금격차 의 확대, 청소년 실업 증가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노동시장 성과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경쟁정책으로는 시장개방,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금융부문의 기업부문 대출 활성 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 성을 해소하고, 왜곡된 노사관계 해소를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중립적 법집행자로서 정부 역할을 재설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유발된 노사담합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입시 및 교과내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 자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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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신동균

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 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

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 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 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 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 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 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 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 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