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계획서
과목명: 지적재산권관리론
교재명: 특허법 이론과 실제, 임병웅 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과목 성격: 지적재산권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 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살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분 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지적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보호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재산권의 법률적인 보호, 산업적 활용과 국제적인 동향 등을 습득한다..
교과목 목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알기보다는 식품산업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강의 세부내용
번호 학습주제 학습내용
1 수업계획서 안내
지적재산권관리론 개요 소개
- 지식재산권의 의의 - 지식재산권 개념
2 지식재산권 일반 - 특허와 창의적 사고 - 지식재산권 종류
3 지식재산권 특징 - 특허의 보호
- 발명의 성립
4 특허권의 내용 - 특허권의 발생
- 특허권의 소멸
5 특허권의 출원 - 특허출원의 의의
- 특허출원 방법
6 상표권 일반 - 상표법의 의의
- 상표의 목적
7 상표권 등록 - 상표등록 필요성
- 상표등록 방법
8 디자인권 일반 - 디자인의 의의
- 디자인의 보호 9 디자인권 등록 - 디자인 등록 절차
- 디자인 등록 방법 10 저작물 및 저작자 - 저작물의 의의
- 저작자의 의의 11 저작권의 내용 및 침해 - 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의 침해
1. 지식재산권의 의의
1)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생각(mind)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상호,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태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에 대하여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종래의 물권적 개념인 소유권이 유형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면, 지식재산권은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인 무형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3)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그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그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혁시기에 사유재산 제도가 정립되었던 것처럼,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혁되는 시기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정립되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지식에 대한 접근권 (access right)이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지식 재산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식재산과는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의 분류 (1) 분류기준
1)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 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 작권으로 대별된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 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 류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신지식재산 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2) 다른 분류 기준은 보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창작, 표지 및 영업비밀
로 분류하는 것이다. 창작 보호는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인 창작 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 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가 포함된다. 표지 보호는 영업상의 표 지로서 기능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권, 상호, 도메인,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개념이 도입된 영업비밀이 있 다.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실용신안법 제2조 제1 호에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은 본질 적으로는 보호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고도성의 정도만이 차 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크게 특허적인 보호(patent approach), 저작권적인 보호(copyright approach)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심사 제도를 두고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에도 보호를 부여하되 독립적 창작인 경우에도 당 연히 침해로 보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창작과 동시에 보호가 부 여되며 독립적 창작인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적인 보호에 의하고 있으며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다) 상표권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 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 표장이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은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창작이 아닌 표장의 선 택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에의 이바지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 보호 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3)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를 말하는 것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1)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 데,2)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이 저작자의 인격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 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같이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 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