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1.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장애인정책 4대 목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장애인 생애 주기 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보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 부의 대응방안이 바로 장애인복지정책임.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첫째,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요인 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 강화,
둘째,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 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적시에 제공,
셋째, 기존의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 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활용 차원에서 장애인 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 관련 산업 증진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넷째,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개선과 정보접근 보장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보 장,
다섯째,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 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여섯째,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
일곱째,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전략적 접근 등이며
2.장애예방정책
정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예 방정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첫째,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강화 둘째, 영유아 건강진단을 내실화
셋째, 성인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철저한 관리 넷째, 응급구조 체계의 개선
다섯째, 교통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대책의 강화
3.소득보장정책
1)직접적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제도
국민연금
산재보험2)간접적 소득보장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 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ㆍ자동차세 면제,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전화요금 할인,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기요금할인장애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 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 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지원내용
기초 중증：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지원내용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4.의료보장정책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기간이 365일로 확대되었으며, 장
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의료상담 등을 행할 목
적으로 2005년 현재 전국에 16개의 재활병․의
원의 설치되어 있음.
5.고용정책
•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게 함 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 인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는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6.교육정책
<표 8-3> 연도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교원 수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수학교수 129 134 136 137 141 142 143 특수학급수 3,802 3,846 3,953 4,102 4,366 4,697 5,204
학 생 수
계 54,732 53,896 54,470 53,404 55,374 58,362 62,538 유치원 1,745 1,765 1,809 1,932 2,677 3,057 3,243 초등학교 33,936 32,178 32,006 30,838 30,329 31,064 32,263
중학교 10,968 11,086 11,356 11,055 11,326 12,493 13,972 고등학교 8,083 8,867 9,299 9,579 11,042 11,748 13,060 교원수 8,201 8,376 8,695 9,175 9,846 10,429 11,259
교육보장
•
자녀교육비지원•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고등학생•
특수교육•
특수학교 143개교, 특수학급 5204학급 설치(2006년 기 준)•
대학특례입학제도 :시각, 청각, 정신지체로써 정원 외 특례입학
7.이동권 및 정보접근 관련 정책
•
현대사회에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에게 있어 서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참여(participation)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의 제약은 결과적으로 통학, 취업, 여가활동 등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 회적 장벽이 되어 장애인의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초 래하게 됨.접근권의 내용
•
범위•
물리적접근권 : 공공건물, 공원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 나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접근권 : 통신시설로서 공중전화, 우체통 등의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 : 도로, 교통수단 등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편의시설종류
•
공간이동관련 : 도로, 횡단보도의 단차, 신호기,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등•
물리적접근관련 : 주출입구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출입문, 복도계단,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
정보접근권 :공중전화, 우체통, 객실, 관람석, 열람석, 작업 대, 매표소, 음료대 등•
편의시설설치현황 : 36.8%(‘96), 41.9%(‘97),47.4%(‘98), 48.2%(‘99),7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