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채희율
1) Greek Exit 가능성이 최근 이슈화되는 이유
• 그리스 부채 규모 및 세입,세출 구조에 비해 불충분한 채무재조정과 지원방식 1, 2차 지원 패키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의구심 상존
• 혹독한 지원조건
그리스 내부의 정치적 저항이 강하게 표출
• 5월 6일 제 1차 총선 전후부터 뱅크런 현상 가속화
* 그리스 예금자의 독일 국채 매입 혹은 독일 소재 은행계정으로의 자금 이체 급증
* 이로 인한 그리스 은행들의 본원통화 수요에 대해 ECB의 유동성(본원통화) 지 속 지원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그리스 은행들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이 행)
• 6월 17일 총선 재투표 결과에 따라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가 지원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Troika가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ECB가 유동성 지원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그리스 2차 총선 전망과 그에 따른 시나리오
• 그리스의 전통적 양대 정당인 사회당(PASOK)과 신민주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경우 구조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들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해 Troika에게 구조조정안 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되어 그리스가 유로존에 존 속할 가능성 높음.
• 반면 지난 선거에서 두 번째 득표율을 기록한 급진좌파 시리자(Syriza)가 최다득표 율을 얻어 50석을 추가로 얻게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안을 거 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이 경우 Troika는 더 이상 지원을 거부하고 그리스의 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 존재
• Syriza가 1위가 된다 하여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 연립정부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한 달 내에 추가 선거를 실시해야 함.
이 경우 그리스은행들에 대한 뱅크런이 심화될 것이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은 지 속되면서 일단 Grexit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
• 현재 여론조사는 신민주당과 Syriza가 접전 중
3) Syriza 주도 연립내각 구성시 전개 방향 전망
• Syriza와 Troika간 치킨게임이 전개될 가능성
* Syriza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공멸이라는 점을 지렛대로 최대한 부담 경감을 요구
* Troika를 주도하는 독일 등도 자국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지원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려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이 시나리오가 지속되면서
* 그리스은행들은 더 이상 ECB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고 뱅크런 현상이 가속화될 가 능성이 큼.
* 정부도 만기 채무 차환이 어려워 지며 디폴트 상황으로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음.
• 그리스정부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실시 가능
* 거주자의 독일 등 채권 매수, 독일 내 은행계정으로의 이체 등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자본통제를 실시
* 은행예금의 현금인출을 막기 위해 100% 예금보장 조치를 도입
* 만기 도래 채무의 상환 의지를 천명하면서 Troika와 협상 기간중 만기도래 채무 상환 일부유예 요구
•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의 실효성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의 협상력은 한계 존재 * 100% 예금보호 조치는 정부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경우 의미 없음.
* 자본유출의 회피 가능성 (현금통화를 통한 유출) * 채무상환 일부유예는 협상 상대인 Troika의 동의 필요
• Troika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위기가 급속히 전이될 가 능성이 높아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필요성 높음.
• 결국 Syriza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수순으로 전 개될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전망됨.
4) 스페인의 경우
• 그리스: 재정위기 -> 은행위기로 전이
• 스페인, 아일랜드: 은행위기 -> 재정위기로 전이
• 스페인 은행위기는 부동산가격 급락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실화가 주원인
• 부실화된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일국 차원에서 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음
* 스페인정부의 방키아 구제금융 지원 여력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 급등
• 한편 그리스 1차 총선 결과 및 2차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유 로존 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시장의 우려도 원인으로 작용
• EU (혹은 유로존) 차원의 금융위기 관리시스템 도입 (단일 예금보험 공사 도입, ECB 혹은 ESM에 의한 직접 은행자본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
• 스페인 경제의 규모, 스페인 정부의 비교적 낮은 부채 규모 등을 감 안할 때 이러한 해법이 조만간 도입되어 스페인 위기는 극복될 것으 로 전망 (6월말 유럽정상회의)
• 다만 Grexit가 가시화될 경우 전염효과로 스페인이 국채발행에 실패 하고 공동체 차원의 자금지원 방안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스페인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그리스와 스페인 위기 전개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특히 그리스 정치 여건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Grexit가 현실화되는 것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
• Grexit의 가능성이 높아 질수록 유로존의 약한 연결고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를 통해 위기가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 오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실물 및 금융부문 충격에 노출될 것임.
• 다행히 그리스에 대한 지원 지속, 스페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도 입 등으로 현재의 유로존 위기가 봉합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유로존 문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세계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른 충격으로 한국경제도 상당한 기간 침체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임.
6) 내부적 여건과 대응방안
• 2009년 위기대응 당시와 정책수행 여건 비교
• 부정적 여건: 정책수단이 제한적이고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문 제
* 당시 51조원 재정투입을 하였으나 현재는 정부 재정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과감한 재정투입이 곤란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더십 이 약화된 가운데 적극적 위기대응책
• 긍정적 여건: 외환시장의 강건성과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높아짐.
* 외환관련 핵심지표, 은행의 외화유동성 여건, BIS비율 등 개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찾을 필요
은행의 자체적 외화유동성 확보 유도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금리 인하
필요시 일부 자본유출 억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적 신용보증 확대
부동산 거래세 과감한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