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타당성조사 의뢰서 사업부서 3

(1)

목차 / vii

연구의 개요

01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_ 2

주요 연구내용

2_ 6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고찰

02 10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1_ 10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2_ 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특징

3_ 2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

4_ · 3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문제점

03 42

문제점 분석 개요

1_ 42

타당성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2_ 43

타당성검증의 현황 및 문제점

3_ 49

타당성검토의 현황 및 문제점

4_ 5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04 62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1_ 62

타당성검증 제도 개선

2_ 74

타당성검토 제도 개선

3_ 83

개선방안 종합

4_ 89

(2)

부록 96 서울시 타당성조사 수행 매뉴얼

1_ 96

과업지시서 양식 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제출용

2_ ( ) 112

타당성조사 의뢰서 사업부서

3_ ( ) 121

타당성조사 수행의견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4_ ( ) 124

타당성검토 의견서 양식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5_ ( ) 125

Abstract 127

(3)

목차 / ix

표

표 서울시 년 년 투자심사 개요

[ 1-1] 2010 ~2014 2

표 외부전문기관 및 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 1-2] 4

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 2-1] 12

표 투자심사 결과 용어 정의

[ 2-2] 17

표 투자심사 사후평가 주요 항목

[ 2-3] 18

표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 개별사업 기준

[ 2-4] ( ) 20

표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추이

[ 2-5] 21

표 타당성검증 수행 현황

[ 2-6] 21

표 투자심사 의뢰 사업

[ 2-7] 22

표 투자심사 의뢰 사업 연도별 규모

[ 2-8] 23

표 투자심사 의뢰 사업 구분

[ 2-9] 23

표 투자심사 의뢰 주체별 사업 건수 및 사업비 년 년

[ 2-10] (2010 ~2014 ) 24

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2-11] 25

표 연도별 투자심사 추진 현황

[ 2-12] 26

표 투자심사 의뢰 사업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 비율

[ 2-13] (B/C ) 27

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검토불가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 2-14] 28

표 투자심사 대상 및 시기 비교

[ 2-15] 31

표 센터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수행 실적

[ 2-16] 36

표 센터의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

[ 2-17] 37

표 서울시 타당성조사 발주 현황 개별사업 기준

[ 3-1] ( ) 43

(4)

표 외부전문기관 및 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 3-3] 46

표 센터 타당성검증 분석결과

[ 3-4] 46

표 센터 타당성검증 의뢰 건수 및 비율

[ 3-5] 49

표 센터 타당성검증 의견 반영 정도

[ 3-6] 51

표 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및 투자심사 결과 비교

[ 3-7] 52

표 계획부실 사업 사례

[ 3-8] 53

표 센터 타당성검토 대비 분야별 검토불가 현황 대분류

[ 3-9] ( ) 55

표 분야별 검토불가 현황 중분류

[ 3-10] ( ) 56

표 검토불가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

[ 3-11] 57

표 검토불가 사유 분류 중복 허용

[ 3-12] ( ) 58

표 검토불가 의견의 원인

[ 3-13] 58

표 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여부에 따른 통과비율

[ 3-14] 59

표 타당성조사 구분

[ 4-1] 63

표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대안 비교

[ 4-2] 72

표 타당성검증 개선 전 후 비교

[ 4-3] · 82

표 타당성검토 대상 확대 방안

[ 4-4] 87

(5)

목차 / xi

그림

그림 연구 개요

[ 1-1] 5

그림 연구 흐름도

[ 1-2] 7

그림 공공투자사업 관리 흐름

[ 2-1] 10

그림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연혁

[ 2-2] 13

그림 공공투자사업 실행 단계

[ 2-3] 14

그림 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 2-4] 19

그림 투자심사 분야별 의뢰 사업 건수 및 사업비

[ 2-5] 24

그림 계획단계 절차 변화

[ 2-6] 30

그림 심사단계 절차 변화

[ 2-7] 30

그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방향 및 역할

[ 2-8] 34

그림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 2-9] B/C 1.0 38

그림 센터 분석사업의 투자심사 결과

[ 2-10] 38

그림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 2-11] 39

그림 재정지출 효율화 실적

[ 2-12] 39

그림 연구의 문제점 분석방법

[ 3-1] 42

그림 센터 수행 시 타당성조사 계약 단계

[ 3-2] 47

그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순서

[ 3-3] 48

그림 연도별 검토불가 현황

[ 3-4] 54

그림 투자심사 접수 이후 계획 수정 단계

[ 3-5] 60

그림 타당성조사 규모별 재원별 구분

[ 4-1] · 64

(6)

그림 비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 4-3] 67

그림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 안

[ 4-4] ( ) 71

그림 타당성검토 제도 개선안

[ 4-5]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