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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6년도 10대 농업뉴스 발표
리 경 호*
지난 1월 28일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2006년도 중국농업 10대 뉴스 발 표회를 가졌다. 중국농업 10대 뉴스는 농업출판사와 중국농촌잡지사가 북경 의 10개 주요 언론기관과 연합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 발표회에서 제시된 중 국의 2006년도 10대 농업뉴스를 소개한다.
⑴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몇 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농업세 조례를 역사 무대에서 퇴출시켰다.
⑵ 2006년에 중앙에서 ‘1호문건’을 공포함으로써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이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⑶ ‘농민공(도시에 취업한 농민) 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 표함으로써 농민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급여, 취업, 기술훈련, 노동에 대한 보 호, 사회보장 등 일련의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⑷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 전법’을 통과, 2006년 11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이 법률의 실시는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mail protected] 02-329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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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농업부에서 ‘전국 농업과 농촌경제발전을 위한 11.5계획’을 발표하여 향 후 5년 동안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의 방침, 목표, 전략, 중점 추진사항을 수 립하였다.
⑹ 농촌 집단 임권(林權) 제도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촌 집단 경영조직 내부 가정단위의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경영방식이 병존 (竝存)하는 책임․권리․이익이 상호 일치하는 집단임업 경영체제를 확립하 였다.
⑺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專 業)합작사법’을 통과, 2007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였다. 이 법률의 실시는 농민 전업합작사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⑻ 최초의 육종(育種)실험 전용위성 ‘실천(實踐)8호’의 회수에 성공함으로써 우주공간 운행시험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⑼ 식량생산에서 1985년 이래 처음으로 연속 3년의 증산을 실현하였고 식 량의 단위당 생산량이 연속 3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⑽ 제2차 전국농업보편조사를 전국적으로 시작하였다. 농업보편조사는 당 과 정부가 제정한 ‘3농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수 억 농민의 이익과 직 접적으로 연계된다.
참고자료
http://www.agri.gov.cn/xxlb/t20070129_764183.htm(2006年全 十大新 揭 ) 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