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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1년 상반기 경제 동향
(주인도대사관, 2021.7.20)
< 경제 동향 요약 >
❑ 2021/22년 인도 경제성장률 9.5% 전망
ㅇ 2021/2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10.5%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았으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로 인 한 제한적 타격으로 9.5%로 소폭 하향 조정
※ 2021/22년 1분기(4-6월) 18.5%, 2분기(7-9월) 7.9%, 3분기(10-12월) 7.2% 전망
❑ 산업생산지수(IIP) 강한 기저효과로 70% 증가
ㅇ 4-5월간 산업생산지수(IIP)는 코로나 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 분의 생산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강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8% 증가
❑ 구매관리자지수(PMI) 9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ㅇ PMI는 제조업 PMI의 지속적인 침체와 서비스 PMI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인 해 4월 55.4에서 5월 48.1로 9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소비자물가(CPI) 6.3%, 도매물가(WPI) 12.94%로 급등
ㅇ 전년도 기저효과 및 식품,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인플 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으며, 5월엔 6.3%까지 급등
ㅇ 특히 원유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매물가 인플레이션도 급 등하고 있는 가운데, 5월엔 12.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실업율 11.9%까지 확대, 노동참여율 34%로 위축
ㅇ 코로나 2차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로 인해 4월 7.97%, 5월 11.9%까지 확대 ㅇ 4-6월간 인도 노동시장은 지난해 전국적인 봉쇄기간인 4-5월 이후 최악의
상태로 노동 참여율이 4월 36.8%, 5월 35.3%, 6월 첫째주 33.9%까지 위축
❑ 수출입 전년도 기저효과로 급증
ㅇ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모두 크게 증가하여 4-6월 상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85.88% 증가한 953.9억달러, 수입은 1,261.5억달러 로 확대되어 전년동기비 108.7% 증가
< 경제 동향 요약 >
❑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년대비 19% 증가
ㅇ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21년(2020.4월-2021.3월) FDI 규모는 596.36 억달러로 전년 동기 499.77억달러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2021.1월-3월 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81.65억달러 기록
※ FDI 추이(억달러): 2016/17년(435), 2017/18년(445), 2018/19년(443), 2019/20년(500)
❑ 글로벌 자금 대거 유입
ㅇ 글로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인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2020/21년 368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자(FPI) 자금이 인도 주식시장으로 유입
※ 순 FPI 유입액: 1월(15억달러), 2월(28억달러), 3월(36억달러)
ㅇ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면서 2021년에 16개 기업이 유 니콘 지위를 획득했음.
※ 2021년 신규 유니콘 기업(분야, 기업가치): Cred(핀테크, 22억달러), Firstcry(전자상거래, 21억달러) 등
❑ 주요 경제정책
ㅇ (코로나 대응) 코로나 2차 대유행 타격에 대응한 총 6.29조루피(약 96조원, GDP의 3%) 규모의 경제 구제책(relief package) 발표
ㅇ (제조업)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에 대한 지침, 전자제품에 대한 PLI 기준연도 변경, 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인상 등 ㅇ (비즈니스 환경개선) 인도 지리공간데이터(Geo-spatial data) 규제 완화, 소
셜미디어 관련 정보기술 지침(IT Rules 2021) 발표 등
ㅇ (주정부) 구자라트 주정부의 신 전기차 정책, 델리 마스터플랜 2041(녹색 수도, 24x7 경제) 발표 등
❑ 평가 및 전망
ㅇ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작년 1차 대유행에 비해 제한적일 것이나 백신공급 부진 및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의 변수로 인해 성 장률 하방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
ㅇ 인도 정부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추진, 미국 등 쿼드 동맹에 대한 협 력 등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해외 제조업체 유치 및 투자에 박차
ㅇ 한편 전자상거래법, 소셜미디어 관련 IT 법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 한 규제 및 압박을 높이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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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2021/22 회계연도 GDP 성장률 9.5% 전망
ㅇ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2020/21년 경제성장률이 –7.3%로 역대 최저치 성장률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반등하면서 2021년 1월-3월간 경제성장률이 1.6%로 증가
- 1월-3월간 건설분야 14.5%, 제조업 6.9% 등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았음.
- 이에 따라 올초 2021/22년 경제성장률이 10.5%로 전망됨(인도 중앙은행).
ㅇ 반면 4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인해 2021/22년 경제성장률을 9.5%로 하향 조정(6.4. 기준)
- 분기별로 2021/22년 1분기(4-6월) 18.5%, 2분기(7-9월) 7.9%, 3분기 (10-12월) 7.2%, 2021~22년 4분기(2022.1-3월) 6.6%로 회복 전망 ※ 코로나 2차 대유행시 최고 일일 확진자 수가 5.4일 414,188명까지 증가한 바 있음(그림 1 참고) ㅇ 주요 금융기관들도 2021/22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1-14% 범위에서
8-10%대로 하향조정(6.2. 기준)
- 무디스는 당초 13.7%에서 9.3%로, CARE Ratings는 9.2%에서 8.8-9%로, HDFC 은행은 당초 11.5%에서 10%로 하향 조정
- 반면, Nomura, Barclays 및 QuantEco Research는 각각 10.8%, 9.2% 및 10%로 당초 전망치를 유지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0/21년 4/4 2021/22년 1/4 2/4 3/4 4/4
(21.1-3월) (4-6월) (7-9월) (10-12월) (22.1-3월)
실질 GDP -7.3 1.6 9.5 18.5 7.9 7.2 6.6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 인도의 통계자료는 회계연도 기준임(예. 2020/21년 1분기는 2020.4월-6월에 해당) 그림1. 인도의 코로나 현황 그림2. 인도 GD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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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산업생산지수(IIP)
ㅇ 올해 초 제조업과 광업부문 생산량이 모두 급격히 위축되면서 2월 산업 생산지수(IIP)가 전월 –0.9%에서 –3.6%로 급격히 위축(인도 통계부) - 2월 제조업 생산량이 –3.7%로 감소, 광업 –5.5%로 5개월 연속 감소
하였으며, 전력 생산량은 0.1%로 6개월 최저치로 감소
- 8개 핵심 인프라 산업(핵심 IIP)의 생산량도 1월 0.9%에서 2월 –4.6%
로 급락한 가운데 석유 –10.9%, 시멘트 –5.5%, 석탄 –4.4% 등 감소 ㅇ 4월-5월간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68.8% 성장세
를 보였으나, 이러한 성장세는 전국적인 봉쇄조치로 인해 2020.3월 -18.7%, 2020.4월 -57.3% 등 급격한 감소세와 비교할 수 없음.
- 올해 지역별 봉쇄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면서 4-5월간 광업 29.4%, 제조업 88.8%, 전기 21.7% 증가 ㅇ 4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전례없는 수준인 전월동월비
134.4%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197.1%, 전기 38.5%, 광업 37.1% 증가
- 5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29.3%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34.5%, 전기 7%, 광업 23.3% 증가
※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전국 봉쇄조치에 따른 산업시설 가동 중단으로 생산량이 제로로 보고되었음.
❑ 구매관리자지수(PMI)
ㅇ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57.5, 3월 55.4, 4월 55.5, 5월 50.8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0/21년 제조업 PMI 평균은 전년도 52.3에서 50.2로 감소 -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신규 주문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제
조업 PMI가 5월 50.8로 10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ㅇ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55.3, 3월 54.6에서 4월 54.0로 서 비스 분야의 성장 모멘텀의 감소세를 보임.
- 한편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적 봉쇄조치 및 이동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PMI는 5월 46.4로 급락하면서 8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ㅇ 종합 PMI는 제조업 PMI의 지속적인 침체와 서비스 PMI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인해 4월 55.4에서 5월 48.1로 9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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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소비자물가(CPI)
ㅇ 2월-3월간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 각 5.0%, 5.5% 증가세를 보임.
- 전년도 기저효과로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2월 3.9%에서 3월 4.9%로 상 승했으며, 특히 고기 및 계란 가격이 2월 11.5%에서 3월 15.1%로 상승 ㅇ 4월 식품가격 안정화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가 4.2%로 소폭 감소되었다가
5월 전년도 기저효과 및 식품,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6.3%까지 급등 - 5월 연료가격이 11.6%로 사상최고치로 급등하며 소비자물가를 6.3%
까지 끌어올리며 인도 중앙은행(RBI)의 물가상승률 6%를 넘김.
- 한편 인도 중앙은행(RBI)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이상으로의 급 등을 억눌린 수요의 폭발에 의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음.
ㅇ 2021/22년 평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5.1% 전망(인도 중앙은행, 6.4) - 2021/22년 1분기(4-6월) 5.2%, 2분기(7-9월) 5.4%, 3분기(10-12월)
4.7%, 2021~22년 4분기(2022.1-3월) 5.3%로 전망
❑ 도매물가(WPI)
ㅇ 3월 도매물가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2월 4.2%에서 7.4%까지 급등
- 3월 원유 물가가 73.7%로 사상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연료·전력 인플레 이션이 10.3%로 28개월만에 최고치로 상승
ㅇ 5월 도매물가 인플레이션도 기저 효과와 원유가격 상승에 의해 4월 10.5%
에서 12.9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휘발류 디젤 등을 포함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연료 및 전력 인플레 이션은 4월 20.9%에서 5월 37.6%로 전례없는 최고치로 증가
- 식품 도매물가도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 조식품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4월 7.6%에서 5월 8.1%로 16개월 최 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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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인도의 실업률 현황 그림4. 인도 고용률 현황
출처: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 출처: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6.52 6.89 6.50 7.97 11.90 9.17
도시 8.09 6.99 7.27 9.78 14.73 10.07
지방 5.81 6.85 6.15 7.13 10.63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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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실업률
ㅇ 1월-3월간 실업률이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6%대를 보였으나 코로나 2차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로 인해 4월 7.97%, 5월 11.9%까지 확대 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 5월에는 도시 및 지방 모두 실업률이 10%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도시가 14.73%, 지방도 10.63%까지 증가
- 한편 6월 둘째주 이후 실업률이 회복되면서 6.13 기준 전주 13.6%에 서 8.7%로 감소
인도 실업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
자료: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
ㅇ 올해 4월-6월간 인도 노동시장은 지난해 전국적인 봉쇄기간인 4월-5월 이후 최악의 상태로 노동 참여율(labour participation rate)이 4월 36.8%, 5월 35.3%, 6월 첫째주 33.9%까지 위축
ㅇ 낮은 노동 참여율과 높은 실업률의 결과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고 용률을 기록하며, 절대고용의 하락을 보여줌.
- 4월-5월간 1,5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 1월 이후 사라진 총 비농업 일자리는 3,680만개이며, 이 중 일용직 근로자는 2,310만명으로 추정
구분 2020/21년
(4월-6월) 2019/20년
(4월-6월) 2018/19년 (4월-6월))
2019/20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18/19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품
수출 95.39 51.32 80.91 85.88 17.9
수입 126.15 60.44 130.1 108.72 -3.04
수지 -30.75 -9.12 -49.19 -237.25 37.48
서비스
수출 52.25 46.95 52.2 11.29 0.11
수입 30.44 26.19 32.12 16.2 -5.24
수지 21.81 20.76 20.08 5.09 8.66
총무역액
수출 147.64 98.27 133.11 50.24 10.92
수입 156.58 86.63 162.22 80.75 -3.48
수지 -8.94 11.64 -29.12 -176.8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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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전체 무역규모
ㅇ 4월-6월간 상품·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0.24% 증가한 1,476.4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86.6% 증가하여 1,565.8억달러로, 89.4억달러 무역적자 기록
인도 4월-6월간 수출입 추이
(십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출처: 상공부 보도자료
❑ 상품 수출입 규모
ㅇ 4월-6월 상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85.88% 증가한 953.9억달러, 수입은 1,261.5억달러로 확대되어 전년동기비 108.7% 증가
-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며, 4월-6월간 비석유 및 비보석류(non-petroleum, non-gems)의 수출이 732.4억달러로 전년동기비 66.8% 증가
- 동기간 무역적자는 전년동기 91.2억달러에서 307.5억달러로 적자규 모가 237.3% 확대
- 한편, 5월-6월간 수출이 급증하고 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적자규모는 3분기만에 최저치 기록
❑ 월별 상품 수출입
그림5. 인도의 수출입 현황 그림6.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률 추이
출처: 인도 중앙은행(RBI) 보고서(6월) 출처: 인도 중앙은행(RBI) 보고서(6월)
ㅇ 4월 전년도 강력한 기저효과로 수출은 195.7% 증가한 306.3억달러, 수 입은 167% 증가한 457.2억달러로 151억달러 무역적자 기록
- 보석, 엔지니어링 및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9271.2%, 238.3%, 19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금, 기계 및 전자제품의 수입은 각각 -26.5%, -13.0%, -13.7%로 두 자리수 감소세를 보임.
ㅇ 5월 부분적 기저효과로 인해 여전히 수출은 전년동월비 69.4%, 수입은 73.6%증가하였으나, 2019년 동월 대비 수출은 7.6%, 수입은 –15% 감소 - 분야별 수출 증가율은 석유제품, 보석, 엔지니어링의 수출은 각각 227.3%,
179.1%, 53.0%를 보임.
- 또한 석유제품, 보석, 전자제품 수입도 각각 171.1%, 486.7%, 47.3% 증가 ㅇ 6월 수출은 석유 제품, 보석 및 보석, 화학제품의 출하량 증가로 전
년동월비 48.34% 증가한 325억달러로 7개월 연속 성장세 기록
- 수입도 98.31% 증가한 418.7억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 7.9억달러에서 93.7억달러로 1,282%까지 확대
- 석유 수입은 106.8억달러로 전월대비 116.51% 증가, 금 수입은 약 60% 증가한 9.7억달러 기록
- 6월 점진적인 봉쇄조치 완화와 높은 상품 가격에 따른 수요 회복에 따라 비석유 비금 수입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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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외국인직접투자(FDI)❑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
ㅇ 인도 중앙은행(RBI)은 2020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4%, 역레포 금리 (중앙은행 차입금)를 3.35%로 동결
- 또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 - 다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용 상승, 원유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달러-루피 환율은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따른 성장기대 약화, 유동성 기대 등에 따라 3월 미달러당 72.8루피에서 4월 74.5루피로 평가절하됨.
- 5월 환율은 미연준의 제로 금리 수준 유지 및 인도 중앙은행(RBI)의 완화적 정책으로 인해 전월 74.5루피에서 73.3루피로 평가절상됨.
ㅇ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6월 11일로 끝난 주에 6,081억달러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인도 중앙은행)
- 6월 4일로 끝나는 주의 외환 보유고는 6,05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11일로 끝나는 주에는 30.74억달러가 증가한 6,080.8억달러를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FDI)
ㅇ 1월-3월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81.65억달러 기록(인도 중앙은행) - 3월 순 FDI 유입은 1월 27.07억달러, 2월 25.87억달러에서 28.72억달
러로 지속적으로 증가
ㅇ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21년(2020.4월-2021.3월) FDI 규모는 596.36억달러로 전년 동기 499.77억달러 대비 19% 증가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174.19억달러, 미국 138.23억달러, 모리셔스 56.39억 달러, UAE 42.03억달러 등에서 최대 자금을 유치
- 부문별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261.45억달러, 건설 78.75 억달러, 서비스 분야 50.60억달러 등을 포함하여 해외 유입을 유도 ※ FDI 추이(억달러): 2016/17년(435), 2017/18년(445), 2018/19년(443), 2019/20년(500)
8 그림5.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그림6. 인도 FPI 유입 및 주식시장(Sensex) 현황
출처: EY 경제 동향보고서(6월) 출처: 인도 중앙은행(RBI) 보고서(6월)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ㅇ 글로벌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인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 입어 순 FPI 유입액이 1월 15억달러, 2월 28억달러, 3월 36억달러 등 에 달하며 대규모 글로벌 자금이 유입됨.
- 반면 코로나 2차 대유행 및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된 4월에는 19.78 억달러가 유출되었음.
- 2020/21년 368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 자금 이 인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2014/15년 422억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순 FPI 기록
ㅇ 인도 주식시장은 1-3월 강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인 해 4월에 약세를 보였음.
- 반면 5월부터는 중앙은행이 발표한 유동성 강화 조치, COVID-19 확 산세 감소, 백신 접종 증가 등이 반영되어 반등하여 5월 BSE Sensex 지수가 51,937로 마감
ㅇ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 자본시장으로의 막대한 자본 유입은 글로벌 유동성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FPI 규제 체제의 단순화 및 합리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등록을 위한 온라인 CAF(Common Application Form) 운영, 인도 기업의 총 FPI 투자 한도를 24%에서 부 문별 상향조정 등으로 보고 있음.
ㅇ 또한 글로벌 자금의 인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면서 2021 년에 16개 기업이 유니콘 지위를 획득했음.
※ 2021년 신규 유니콘 기업(분야, 기업가치): Cred(핀테크, 22억달러), Firstcry(전자상거래, 21억 달러), Meesho(소설커머스, 21억달러), Digit(보험, 19억달러), Pharmeasy(온라인 의약품, 15억 달러), Gunpshup(메신져, 14d억달러), Zeta(금융서비스, 14억달러), Groww(금융, 10억달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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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정책❑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ㅇ 인도 정부는 코로나 2차 대유행 타격에 대응한 총 6.29조루피(약 850억 달러, 약 96조원, GDP의 3%) 규모의 경제 구제책(relief package)를 발표 ※ 인도 정부는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타격받은 경제 전반에 대한 구제 및 코로나 이후의 경제 자립을 위해 3차에 걸쳐 부양책을 발표한바 있음(△1차 (2020.3-5 월간) 20.97조루피, △2차(10월) 7,300억루피, △3차(11월) 2.65조루피)
ㅇ (중점분야) △전염병 타격에 대한 경제적 구제, △공중 보건 강화, △ 성장과 고용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2차 대유행 의 타격을 크게 받은 보건과 관광 부문에 중점적 재정지원 제공 - (신용지원) 1.21조루피 추가 신용 지원(보건 5천억루피, 관광 등 6천
억루피), 7,500억루피 마이크로론 지원 등
- (보건) 소아 치료 및 침대 등 보건 의료 인프라에 1,500억루피 지원 등 - (관광) 11만명 관광가이드에 대한 신용지원 등
- (수출) 인도수출보험공사(NEIA)를 통한 중장기(MLT) 프로젝트 수출 촉진에 3,300억루피, 보험 커버리지 확대에 8,800억루피 등 지원 - (인프라) 각 마을의 광대역 확대를 위한 1,904억루피, 송배전부문 개
혁 수행을 위한 9,763억루피 등 지원
❑ 제조업 지원책
ㅇ 통신장비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신청 지침
- 인도 통신부(DoT)는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에 대한 지침 발표(6.3)
-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는 5년간 총 1,219.5억루피 규모로, 4G/5G 차세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IoT 장치, 고객 지원 장비, 라우터 및 스위치 등의 제품에 적용됨.
- 또한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100억루피를 할당했으며, 해외기업의 투 자 기준액도 당초 약 30억루피에서 중소기업 제외 모든 기업 (non-MSMEs)에 대해 10억루피로 조정
※ 인도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자국 제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생산거점화 촉진을 위해 제조업 분야에 대 한 인센티브 정책(PLI)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3월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원료의약품(API) 등 13개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1차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s, PLI) 지원정책을
ㅇ 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기준연도 변경
- 전자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시작 기준연 도를 당초 2020/21년에서 2021/22년으로 변경하여 제도 시행 기간을 2025/26년까지 연장
- 휴대폰 제조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시행 기준년도도 당초 2020/21년(FY21)에서 2021/22년(FY22)으로 변경됨.
※ 삼성은 16개 기업 중 스마트폰에 대한 PLI의 FY21 목표를 달성한 유일한 기업 이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Dixon, Lava, Micromax 외에도 iPhone 제조업체 Foxconn, Wistron을 비롯한 휴대폰 제조업체도 제도상 혜택 가능성이 높아짐.
ㅇ전기차 수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인상
- 인도의 전기차의 빠른 채택·제조정책(FAME II)에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수요 인센티브를 당초 모든 전기차 대상 KWh당 10,000루피(약 15만원)에서 15,000루피(약 23만원)로 증액하였음(6.11).
- 이륜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촉진정책(FAME II) 계획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50%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친환경 차량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게임 체인져가 될 것이라고 환영
❑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ㅇ인도 지리공간데이터(Geo-spatial data) 규제 완화
- 인도 정부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지리공간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리공간데이터 및 서비스의 획득·생산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발표(2.15)
* Guidelines for acquiring and producing Geospatial Data and Geospatial Data Services including Maps
- 동 규제 완화로 인해 인도내 지도를 포함한 공간 데이터 및 공간 데이터 서비스의 획득 및 생산에 대한 사전 승인, 보안 허가, 라이 센스 등 불필요
- 모든 인도 기관(Indian Entities)이 해당되며,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소유·
관리 인도기업은 인도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보다 높은 정 확도의 디지털지도 및 지리공간데이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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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기술 지침(IT Rules 2021)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소셜미디어 및 OTT(over-the-top) 플랫폼의 중개자 실사, 고충구제 및 윤리강령 등을 포함한 정보기술(중개자 가이드라인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강령) 규칙 2021*을 발표(2.25) * 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and Digital Media Ethics Code) Rules 2021 - (고충 구제 메커니즘) 소셜미디어 중개자에게 사용자 또는 피해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 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명령 - (여성 등 사용자의 온라인 안전 및 존엄성 보장) 중개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노출하는 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등 조치해야함.
- (정보 발신자 공개) 인도의 주권과 완전성,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외국과의 관계 또는 강간, 성적 콘텐츠 등관 관련 법원 명령이나 정 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첫 번째 발신자(originator of information)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주정부의 경제개혁
ㅇ구자라트 주정부의 신 전기차 정책
- 구자라트 주정부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허브 로의 발전을 위해 향후 4년간 2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하기 위한 신 전기차 정책을 발표(6.23)
- 주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차량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으로 전기차량 구매 시, 이륜차는 2만루피(약 31만원), 삼륜차는 5만루 피(약 76만원), 사륜차는 최대 15만루피(약 230만원)까지 지원 예정임.
- 또한 동 정책은 전기차용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는 250개의 충전소를 추가하여 500개의 충전소 설치 포함
ㅇ델리 마스터플랜 2041(녹색 수도, 24x7 경제)
- 델리 주정부는 구도심 활성화를 중점에 둔 복합용도 개발 허용, 저 렴한 임대 및 소규모 주택, 교통, 환경 등을 포함하는 델리 마스터 플랜 2041(MPD-2041) 발표
- 동 계획은 환경(Green-blue 인프라 개발, 야무나강 300m 녹색버퍼 마련 등), 경제(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24시간 도시 등), 교통(전기차 인프라 개발 등), 주택(임대주택 촉진 등), 문화(문화 유적지 개발 등)을 포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