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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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8~11층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사업보고서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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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2020-05-02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환경정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환경선진국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동준 (연구책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물학연구소 이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djchun@kei.re.kr

저자약력

ㆍ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 (2019) ㆍ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성방안 (2018)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연구실적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Analysis System for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to Support Environmental Assessment:

A Study on the Changes of Bio-Habita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II

전 동 준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Analysis System for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to Support Environmental Assessment:

A Study on the Changes of Bio-Habita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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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전동준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유헌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2월 26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76-2 93530 979-11-5980-474-8 (5권 세트)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동준(2020),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값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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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5권 세트)의

제2권입니다.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0-05-01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2.5_CR_V2.0) (문난경)

1. 서론 2. 연구개요

3.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4.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V2.0 산정

5.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6. 요약 및 활용방안

(제2권) 사업보고서 2020-05-02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전동준)

1. 서론

2.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3.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4.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5.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0-05-03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박종윤)

1. 서론

2. 유역모형 구축 3. 유역건전성 평가 4. 결론 및 향후 계획 (제4권)

사업보고서 2020-05-04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 용량평가 (이병권)

1. 서론

2.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3.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종합지수 4. 결론 및 제언

(제5권) 사업보고서 2020-05-05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최현진)

1. 서론

2. 국내 산업입지정책 및 산업단지의 개발 3. 산업단지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4.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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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지역의 환경현황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개발 및 보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의 변화 추이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 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변화 또는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국토 전반 혹은 권역별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과학적이 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물을 생산하며, 항목별·사업별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환경평가를 지원 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 현안 문제에 선제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및 관련 분석 자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학 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전년도에 구축된 분석 시스템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 자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매체별 환경평가 고도화 연구를 위하여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 체계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용량평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등 환경현황 분석 및 기반(체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더욱 객관적인 정보 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GIS 기법 등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웹 시스템 설계를 통하여 이러 한 연구 성과를 활용 및 확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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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분야에서는 2018년에 산정한 미세먼지 전환율(배출량 1톤당 미세먼지 생성 농도)을 최신 배출량과 기상자료를 적용하여 17개 광역지자체별 총 255개의 미세먼지 기여 도 및 전환율(KEI_PM2.5_CR_V2.0)을 업데이트하고, 향후 지자체별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과 지자체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평가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고 미세먼지 유발 배출원이 많은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미세먼지 전환율을 산정·제공하여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 니다.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 및 생물 서식지, 특히 조류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생물 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 특히 조류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여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환경 분야에서는 유역단위 수환경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낙동강권역을 대상으 로 유역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수문(유출량), 수질(오염부하량) 자료 생산을 위한 모형을 구축 하였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낙동강권역 과 한강권역(2단계) 표준유역 단위별 유역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환경용량평가를 위하여 소음의 건강영향 을 고려한 소음종합지수를 개발하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 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음종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발사업 현황 분석 분야에서는 전국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연구에서는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물 및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웹기반의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매체별 환경현황 및 공간정보 를 통합하고, 개발현황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교·평가하여, 환경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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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결과가 지자체 및 환경평가 협의기관, 대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개발계획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환경영향 검토가 가능하기를 기대하며, 궁 극적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6차 연도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5권)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박종윤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문난경 박사, 전동준 박사, 이병권 박사, 최현진 박사, 김경호 박사, 양경 박사, 아주대학교 김순태 교수, ㈜나인에코 홍현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서지현 연구원, 박지현 연구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김진오 교수님,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님, 인천연구원 조경두 센 터장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내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에 도움의 말씀을 주신 유헌 석 박사, 이상범 박사, 이창훈 박사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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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¹⁾

※ 본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일반사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분야별 보고서(전 5권) 중 제2권에 해당함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총괄책임자: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단장

ㅇ 연구기간(년차):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6년차)

2. 사업의 목표

지역적 환경현황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 변화 추이 등의 분석 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지역별 환경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 하며, 관련 정책변화 또는 환경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황자료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국토 전반 혹은 권역별 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물을 생산하며, 항목별·사업별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환경평 가 지원,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분석 및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절은 연속 과제인 본 사업의 개요 및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전체 제1~5권으로 구성된 본 사업보고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4. 당해 연도 보고서의 구성’ 부분은 세부 연구 내용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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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 현안 문제에 선제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 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성 제시 및 관련 분석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구성체계

본 사업은 2015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본 사업 관련분야 전공자 및 관심 있는 연구자들로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이 구성되어 단계별 추진계획하에 운영되고 있다. 1단계(2015년~)에서는 지속적인 환경매 체별 평가기술 개발 및 개발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 (2020~2023년)에서는 적용 및 검증 단계로 앞서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토 환경의 지 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고 검증하며, 최종적으로 3단계(2023년~)에서는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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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단계별 추진계획

연구단은 크게 1~3세부로 구성되어 아래 세부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3 참조).

1세부는 대기환경, 자연환경, 수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매체별 지역 환경현황 정보 생산 및 평가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개발사업에 따 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권역별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 별 환경용량평가 등 환경현황 분석 및 기반(체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세부는 환경평가 기반 개발사업별 추진 현황 분석 및 환경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로건설, 산업단지, 연안개발, 산지개발, 석산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3세부는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평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축적된 연구 결과물 및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활용 하기 위한 도구로서 웹기반의 ‘지역환경분석시스템’²⁾을 개발하고 있으며, 통합환경영향의

2) 지역환경분석시스템 웹주소: http://eiaresearch.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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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방안 정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① 매체별 환경현황 및 공간정 보를 통합하고, ② 국토개발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비교·평가하여 문 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③ 궁극적으 로는 통합된 환경정보(환경질 자료)와 개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피복변화 등과의 관계 측 정을 통한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3> 지역환경현황분석연구단 세부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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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환경분석시스템’은 개발 초기 단계로, 다양한 환경매체별 누적영향과 환경변 화 추이에 대한 사항을 부문별로 시스템 내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단의 세부과제별 연구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는 영역과 시스 템으로서의 접근영역을 균형 있게 분배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사업의 주요 경과

본 사업은 2015년 대기질 분야 및 생태계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형 및 인구 분야, 2017년 수환경 분야, 2019년 생활환경 분야 등 연구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분야별 개발계획의 환경현황 분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2020년 현재까지 총 23권의 사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논문, 간행물 등 정책자료 총 8건 이 발간되었고, 학술대회 발표가 총 29회 이루어졌다. <표 1>은 연차별로 발간된 보고서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주요 경과를 보여준다.

연도 보고서(세부 주제) 분야 주요 내용

2015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대기환경

- 3차원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 구축 - 주요 개발사업의 대기환경평가 수행

(화력발전소) 자연환경

(생태)

- 4대강 수환경 모니터링

- 개발계획에 따른 생물 서식처 파편화 분석

2016 제1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대기환경

-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산업단지 및 에너지사업)

- 개발계획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여도 분석 방법론 구축

제2권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자연환경 (생태 및

연안)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생태 민감지 역의 생태훼손 경향 분석

- 연안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한 연안환경 영향 분석

제3권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인구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표 1> 연차별 사업의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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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권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 평가

대기환경 -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질 영향 분석

제2권

주요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분석 및 유역 물순환

건전성 영향 분석 (금강수계 시범)

자연환경 (생태 및 지형지질)

- 권역별 능선축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분석

수환경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의 시범 구축 및 물순 환 건전성 영향 분석(금강수계)

제3권 육상풍력발전 및 수상태양광발전 현황 분석

- 육상풍력발전사업 현황 및 확대 방향

수환경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 분석 및 잠재량 추정

2018 제1권

지자체별 오염원별·물질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대기환경

- 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 기여도 분석을 통한 주요 지자체별 개발계

획 적정성 평가 기초자료 마련

제2권 유해대기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반 구축

-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델 입력자료 생성

- 도시 및 국지 규모 HAPs 모델링 구축

제3권 토석채취사업의 현황 및 개발 적정성 분석

- 석산개발사업의 입지적 특성 분석 - 지자체별 현황 및 규모, 토지피복분류상 입

지현황 분석

- 주요 항목별 환경영향 분석

- 골재 수급계획을 고려한 개발 적정성 분석

제4권

도시화에 따른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개발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수환경

- 개발에 따른 수환경영향 요인 분석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및 적용성 평가 - 유역환경, 물순환, 수질, 서식지/수생태 등

하천과 유역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유역 건전성 지수 평가

- 개발에 따른 수환경의 취약성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시

제5권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 시․공간적 사업 분포 현황 분석 - 입지 제약사항 및 환경입지 요건 도출 - 지역별 재생에너지 현황 분석 및 향후 개발

방향 제시

<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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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권 선박 및 발전 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분석

대기환경

- 전국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 전국 선박 및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기여농 도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산정

제2권

개발사업 입지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현황 및 배출원 특성 분석

- 발암성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수준 및 위해 도 수준 평가

-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특성 분석:

사업장 중심

- 발암성 유해물질 정보를 활용한 환경영향평 가 지원 방안 제시

제3권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자연환경 (생태)

- 낙동강 하류(하류지역, 하구지역) 겨울철 조 류 동시 센서스 시계열 분석

- 낙동강 하류지역 토지피복도 변화 분석 - 낙동강 하류·하구지역 생물 서식지 및 조류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및 시나리오 예측 -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낙동강하류·하 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에 활 용 가능한 정보 제공

제4권 한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수환경 - 한강권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 SWAT 모델의 적용성 평가

제5권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생활환경 - 공간정보를 활용한 소음편익 지도 제작 - 소음(편익)을 고려한 저감정책 방향 제시

제6권 주요 재생에너지원별 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현안대응

- 환경평가서 및 사업대상지 공간자료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원별 개발 현황 분석 - 재생에너지원별 가용 입지 분석 - 재생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 자연보전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상호 만

족할 수 있는 지역별 방향성 제시

<표 1>의 계속

(15)

그간의 주요 성과물로는 전국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³⁾ 대기환경평가 기반 건강 위해성 평가,⁴⁾ 전국 권역별 능선축 분포 및 개발 현황,⁵⁾ 재생에너지원별(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현황 분석,⁶⁾ 권역별 토석채취사업 현황,⁷⁾ 금강권역 유역 건전성 평가,⁸⁾ 도시별 소음지도⁹⁾ 등이 있으며, ‘지역환경분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자료와 관련하여 2019년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출연 지자체 연구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의 활용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시스템의 활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환경분석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반응형 웹 GIS 구현, 환경분석툴,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고도화 작업 및 자료 검수 등을 통해 운영·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시스템은 다음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다.

ㅇ 환경매체별 및 개발사업별(환경영향평가 기반) 지역 환경현황 연구결과 제공 ㅇ 개발사업 및 환경현황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지시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간정보

등으로 제공

ㅇ 지역 환경현황 연구결과 탐색 및 활용을 위한 환경분석툴 및 통계·그래프·자료 제공

3) 문난경 외(2017); 문난경, 서지현(2018).

4) 문난경 외(2015); 문난경 외(2017); 문난경, 서지현(2019); 문난경, 하종식, 서지현(2018).

5) 이영준 외(2017b); 산줄기 현황도 별도 인쇄물; 박종윤, 이영준, 정영근(2020).

6) 이영준 외(2017a); 박종윤 외(2018); 박종윤 외(2019).

7) 이영준, 박종윤, 이후승(2018).

8) 박종윤, 이영준(2018); 이지완 외(2019).

9) 이병권(2019).

(16)

4. 당해 연도 보고서의 구성

2020년에 수행된 연구 분야는 <표 2>와 같이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수환경, 생활환 경, 개발사업 현황으로 구분되며 총 5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보고서 세부 주제 구분 분야별 책임자

제1권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KEI_PM2.5_CR_V2.0) 대기환경 문난경

제2권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자연환경(생태) 전동준

제3권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수환경 박종윤

제4권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생활환경 이병권

제5권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개발사업 현황 최현진

<표 2> 2020년도 사업보고서 구성

ㅇ 대기환경 분야

- 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 대기환경평가 시스템 개선

∙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KEI_PM2.5_CR_V2.0)

∙ 기초지자체별 주요 오염원의 미세먼지 기여도 및 전환율 산정

ㅇ 자연환경(생태) 분야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 한강 하류·하구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분석

∙ 한강 하류·하구 지역 철새도래지 및 주변지역 토지피복의 시대별 변화 양상 분석

∙ 대상 지역의 시대별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수행

∙ 대상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및 생물 서식지 질적 변화 분석

(17)

∙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한강 하류·하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ㅇ 수환경 분야

- 낙동강권역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마련

∙ 유역 물순환 해석 모델 구축

∙ SWAT 모델의 적용성 평가

∙ 유역건전성 평가체계 구축

ㅇ 생활환경 분야

-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 소음종합지수 개발 및 도시별 산정

∙ 소음종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안

ㅇ 개발사업 분야

-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과 환경변화 분석

∙ 전국 산업단지 현황 및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현황 조사

∙ 산업단지 입지 경향 파악

(18)

(19)

요 약 ∣ i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임. 또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재보 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 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였음

Ⅱ.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별로 조류종 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강 하류 및 하구 지역에서 약 70여 종의 조류종이 확인되었음. 한강 하류지역은 약 50종의 조류 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강 하구지역은 60종이 넘는 조류종이 해당 지역 에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0)

ii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한강 하류·하구 지역 연도별 도래 개체수 및 종수 현황

<그림 2> 한강 하류·하구 지역 도래 종별 누적 개체수 현황

(21)

요 약 ∣ iii

Ⅲ.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토지피복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InVEST Scenario Generator 분석 시 적용된 총 9개의 시나리오는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적용 시나리오

구 분 시가화건조지역 10%

증가 시

시가화건조지역 20%

증가 시

시가화건조지역 30% 증가 시

현행 보호지역 유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습지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할 경우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모든 보호지역, 우리측 DMZ 및 북한지역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할 경우

시나리오 7 시나리오 8 시나리오 9

❏ InVEST Scenario Generator에 따라 예측된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대분류 토지 이용 형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22)

iv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그림 3>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시나리오 7

<그림 4>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시나리오 9

(23)

요 약 ∣ v

❏ 1980년 후반의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시가화건조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30% 내외로 10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물 서식환경 측면에서 특히 조류의 서식 및 취식 공간 중 농업지역의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향후 이 지역에 조류 서식환 경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됨

Ⅳ.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1. InVEST를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모델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지역의 생물 서식지 그룹 중 1, 2, 3그룹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4그룹과 5그룹은 매우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4그룹과 5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 지역의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전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토지이용 형태 중 산림지역과 수역이 대표적인 1, 2그룹의 경우 자연지형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커 일정 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변화 예측

❏ 연구대상지에 대한 개발의 정도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 정도를 10%, 20%, 30%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그룹의 경우 전체 면적 대비 최소 39.0%에서 최대 46.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4그룹은 최대 16.5%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최소 9.3%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4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지역에서 5그룹으로 대표되는 시가화건 조지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24)

vi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그림 5>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예측(시가화건조지역 10% 확대)

<그림 6>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예측(시가화건조지역 30% 확대)

(25)

요 약 ∣ vii

Ⅴ. 결론 및 제언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도 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기도 함. 토지이용 및 생물 서식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계획·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분석결과 남아 있는 농경지 또한 심각한 파편화와 주변에서의 교란은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를 비롯한 이 지역 조류종의 서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환경규제지역 외 조류의 활동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해 조류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건강성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됨

❏ 최근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논의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및 남북한 평화적 공동이 용을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특히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를 비롯한 관·학·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장·추진하고 있음

❏ 한강 하류·하구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중앙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컨센서스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한강 하류·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주제어 : 한강 하류지역, 한강 하구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토지피복도, 생물 서식지 질 평가

(26)

(27)

｜차례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6 1.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현황 및 한강 하류·하구 현황 ···6 2.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12 3.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도래 현황 분석 ···18

제3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22 1.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22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27

제4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38 1. InVEST를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38 2. 시대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40 3.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변화 예측 ···45

제5장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53

Executive Summary ···57

(28)

｜표차례 ｜

<표 1-1> InVEST Habitat Quality 분석 시 적용된 서식지 적합성 및 민감성 가중치 ···5

<표 2-1> 한강 하류·하구 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사실과 이에 대한 추론 ···19

<표 3-1>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적용 시나리오 ···29

(29)

｜ 그림차례｜

<그림 1-1> 분석대상 공간범위 국토환경성 등급 및 위성영상 ···3

<그림 1-2> 분석대상 공간범위 및 주변지역 위성영상 ···3

<그림 2-1>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점 ···7

<그림 2-2> 연구대상 범위 내 포함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범위 ···8

<그림 2-3>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분리 현황 ···9

<그림 2-4> 도래 개체수에 따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조사지역별

도래 개체수 및 도래 우점 조류 현황 ···10

<그림 2-5>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별 도래 개체수와 출현 조류종의 상관관계 ··11

<그림 2-6>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한강 하류·하구 조사지역 범위 ···12

<그림 2-7>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분리 현황 ···13

<그림 2-8> 한강 하류·하구 지역 연도별 도래 개체수 및 종수 현황 ···14

<그림 2-9> 한강 하류·하구 지역 도래 종별 누적 개체수 현황 ···15

<그림 2-10> 한강 하류·하구 지역 도래 종별 개체수 현황 ···16

<그림 2-11> 한강 하류·하구 지역 멸종위기종 도래 현황 ···16

<그림 2-12> 한강 하구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도래 종 및 개체수 현황 ···17

<그림 2-13> 한강 하류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도래 종 및 개체수 현황 ···18

<그림 2-14> 한강 하류지역 개발사업 현황 ···21

<그림 3-1>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1980년대 후반 토지피복도 ···24

<그림 3-5>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시대별 대분류 토지이용 면적비율 ···26

<그림 3-6> InVEST Scenario Generator의 Tool Flow ···27

<그림 3-7>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시나리오 1 ···30

(30)

<그림 3-16> InVEST Scenario Generator 모델을 이용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미래의 대분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 및 비율 ···35

<그림 3-17>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대분류 토지피복 형태별 시계열 면적 변화 추이 (미래 변화 예측 포함) ···36

<그림 4-1> InVEST 모델을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절차 ···39

<그림 4-2> 1980년대 후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41

<그림 4-3> 1990년대 후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41

<그림 4-4> 2000년대 후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42

<그림 4-5> 2010년대 후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42

<그림 4-6> 한강 하류·하구 지역 생물 서식지의 그룹별 시계열 변화 및 예측 ···44

미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예측(시가화건조지역 10% 확대) ···45

(31)

생물 서식지 질적 유형별 면적 변화 추이(미래 변화 예측 포함) ···48

(32)

｜약어 ｜

InVEST Integrated Valuation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33)

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강 하류·하구 및 그 주변지역은 꾸준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온 지역 중 하나이다. 한강 하 류·하구 및 그 주변지역은 충적평야로 1980년대 이전에는 농경지가 넓게 발달해 있던 지역 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자연환경 측면에서 한강 하류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 서식 및 활동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이 다. 이 지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습 지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은 물론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서 광범 위하게 진행되면서 법정 보호지역과 철새 서식·활동공간에 대한 개발압력 증가와 더불어 법정 보호지역 내의 개발행위 진행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한강 하류·하구 지역으로 도래하는 이동성 조류의 서식공간을 축소하거나 또는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공간을 설정하고, 연구대상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

(34)

2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Ⅱ

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 서식공간의 시대별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 의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고자 하였다.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개발사업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정책적 측 면에서도 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토지이용 및 생물 서식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발계획을 계획·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 측면 에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대 상 공간에 대한 최근까지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의 변화 정도를 예측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의 정책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목 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피복에 대한 시대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연구대상 공간에서의 생물 서식지 질에 대한 평가를 시대별로 수행하고, 셋째, 토지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생물 서식지에 대한 질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넷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수 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 약 5km 내외의 지역을 경계로 하여 연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법정 보호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포함하고, 한강 하류·하 구 지역 및 그 연접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공간이며, 한강 하류 및 주변

(35)

제1장 서 론 ∣ 3

농경지와 산림지역으로 이동성 조류의 서식·활동지이며 2, 3차 소비자인 맹금류, 중·대형 포유류 등의 서식공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주: 지도검색일: 2020.3.15

자료: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좌); 저자 작성(우).

<그림 1-1> 분석대상 공간범위 국토환경성 등급 및 위성영상

주: 지도검색일: 2020.3.1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분석대상 공간범위 및 주변지역 위성영상

(36)

나. 시간적 범위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0년대 후반 이후 토지이 용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공간지리정보가 구축되어 활용 가능한 분석자료가 마련된 1980년대 후반(1988년 전후)을 분석의 시작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후 최근 2018년까지 약 10년 단위로 시기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변화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토환경정보센터 정보시스템¹⁰⁾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전역¹¹⁾에 대한 대분류 토지피복도 의 경우 1988년을 전후한 시기의 공간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1980년대 후반 대분류 토지 피복도 공개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1998년 전후 공간정보)과 2000년대 후반(2008 년 전후 공간정보) 약 10년 단위로 대분류 토지피복도가 제공되고 있어 해당 자료를 토대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최근의 대분류 토지피복도는 제공되지 않아서 금회 분석에 사용된 2018년의 토지피복 분석은 과거 환경부 토지피복 대분류작업(1980년대 및 1990 년대 후반 대분류 토지피복도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토지피복도 제작 시 전문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도제작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¹²⁾

10)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대분류 토지피복도”, 검색일: 2020.3.15.

11)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북한 지역 및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음.

12) 검색일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대분류 토지피복도 공간정보를 제공하 고 있음.

(37)

제1장 서 론 ∣ 5

<표 1-1> InVEST Habitat Quality 분석 시 적용된 서식지 적합성 및 민감성 가중치

토지 피복

서식처 적합성

위협요인에 대한 토지피복별 민감도 농경지

(0.57, 3.40, 선형)

시가지 (0.88, 5.90,

지수형)

도로 (0.59, 2.40,

선형)

산림 파편 (0.43, 1.50,

지수형)

재해 위험 (0.40, 1.20,

선형)

오염처리 (0.50, 5.00,

선형)

수역 0.65 0.65 0.73 0.55 0.00 0.28 0.73

시가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나지 0.08 0.15 0.13 0.05 0.00 0.10 0.00

습지 0.70 0.75 0.70 0.55 0.00 0.28 0.65

초지 0.42 0.46 0.45 0.33 0.00 0.45 0.00

산림 0.86 0.66 0.75 0.52 0.45 0.78 0.00

농경지 0.30 0.31 0.41 0.25 0.00 0.60 0.00

자료: 이현우 외(2015), p.98.

생물 서식지의 질 분석은 InVEST Habitat Quality Model(3.6.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 다. 생물 서식지의 질 분석 시 서식지 적합성, 위협요인, 최대영향거리, 민감성, 접근성 등 여러 입력변수에 대한 가중치는 보고서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 개발: 생태계서비스 분석을 중심으로(이현우 외, 2015, p.98)’에서 제시된 값들을 인 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간의 특성과 분석대상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위협요인 중 재해위험과 오염처리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적용·분석하였다(전동준 외, 2019, pp.4-5).

(38)

제2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1.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현황 및 한강 하류·하구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는 우리나라 하천, 호소, 해안 및 내륙습지 등에 도래하는 이동성 조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동성 조류인 철새를 포함한 조류의 보호와 더불어 이들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시작한 연구조사사업이다(환경부, 2017). 우리나라 전국의 하천, 호소, 습지 등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동계에 조류 전문가들이 동시 조사를 실시하여 도래하는 철새 및 기타 조류종의 현황과 변화 정도를 조사·보고하고 있다. 1999 년 1월 시작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는 처음 69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부 터 200개 지점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8.10.26; 그림 2-1 참조).

현재 환경부에서는 철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연구결과를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0여 지점에 대한 철새 도래 현황 자료 약 200만 건과 위치추적기를 통해 확인된 철새 이동경로 정보 약 20만 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7.9.29).

한강 본류의 경우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에 총 6개 지역 성산대교-행주대교, 한강하구(오두산전망대·일산대교·김포평야), 한강하류(일산대교·행주대교), 임진강(장남 교·오두산전망대), 강화도, 굴포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그중 ‘한강하류’ 및

‘한강하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강 하류 및 하구의 경우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대상지역 중 다양하고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에 포함된다(그림 2-2, 그림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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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 7

주: 2018년 10월 기준.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8.10.26).¹³⁾

<그림 2-1>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점

13) 환경부 보도자료(2018.10.26), “전국 주요습지 80곳에 겨울철새 75만 9천여 마리 도래”, 검색일: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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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연구대상 범위 내 포함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범위

참고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한강하류 및 한강 하구지역은 1999년 연구 조사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9년까지는 행주대교부터 한강하구까지를 ‘한강하구·김포홍도 평야’라는 조사지역 명칭으로 겨울철 철새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 이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연구사업의 확대에 따라 조사지역에 대한 개편을 통해 ‘한강 하구(오두산전망대-일산대교)’와 ‘한강하류(일산대교-행주대교)’로 분리하여 조사사업을 현 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한강 하류 및 하구 지역의 이동성 조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2010년 이후의 경우 현재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대상지역인

‘한강하류’와 ‘한강하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2010년 이전 ‘한강하류’와 ‘한강하구’가 분리되기 전의 경우 ‘한강 하류·하구’로 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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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강하류 및 한강하구 전체에 대한 최근까지의 변화 분석은 1999년부터 2009년까 지는 ‘한강하구’ 데이터를, 2010년 이후는 ‘한강하류’와 ‘한강하구’를 통합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다(그림 2-3 참조).

주: 1) 좌측: 2009년까지 ‘한강하구’ 조사대상지역.

2) 우측상단: 2010년 이후 ‘한강하구’ 조사대상지역.

3) 우측하단: 2010년 이후 ‘한강하류’ 조사대상지역.

자료: 환경부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대상지역(2010, p.42, 2011, p.44, p.46)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그림 2-3>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분리 현황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의 200여 개 조사지역에 대한 누적 도래 조류 종수 및 개체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조류 개체수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은 금강호, 동림저수지, 영암호, 시화호, 고천암호, 만경강, 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철새도래 지였으며, 한강 하구 및 하류 또한 다양한 조류종이 도래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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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조사된 조류 개체수(누적)와 다르게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조류종 측면에서 한강 하류 및 하구 지역을 살펴보면 도래 개체수(누적)에 따른 조사지역 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조류종 수를 확인해 본 결과 한강 하구지역에서 60여 종이 넘는 조류종이 확인되었으며, 한강 하류지역 역시 50종에 가까운 조류종이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종들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5 참조).

자료: 전동준 외(2019), p.8

<그림 2-4> 도래 개체수에 따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좌), 조사지역별 도래 개체수 및 도래 우점 조류 현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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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 그래프는 개체수를 로그로 환산하여 작성함.

자료: 전동준 외(2019), p.9.

<그림 2-5>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별 도래 개체수와 출현 조류종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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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한강 하구지역은 일산대교부터 한강 하구까지의 수역과 그 주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한강 하류는 일산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의 수역과 그 주변 농경지 및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그림 2-6 참조).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발압력과 함께 인위적 교란과 간섭으로 인해 철새의 서식환경 질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서식지 보전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료: 환경부(2011), p.44, p.46.

<그림 2-6>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 중 한강 하류·하구 조사지역 범위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Analysis System for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to Support Environmental Assessment:

A Study on the Changes of Bio-Habita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s II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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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 언

윤 제 용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표

3. 사업의 주요 경과

4. 당해 연도 보고서의 구성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Ⅲ.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Ⅳ.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Ⅴ. 결론 및 제언

｜차례 ｜

｜표차례 ｜

｜ 그림차례｜

｜약어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1.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현황 및 한강 하류·하구 현황

2.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