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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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이 영 재 (동국대학교교수)

국가 차원의 재난 대책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다 양한 대규모의 국가 재난관리 실행체계가 수립

운영 되 고 있다. 하지만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협력과 중복 투자 없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동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부문에서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서 재난에

한 실질적

응 능력을 헝:상시킬 수 있 는 재난관리 실행체계에 대하여 상위의 강력한 통제 및 조정 체계가 요구되며 이

위해 재난관리 분야에 거버 넌스 개념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난관리 분야의 표준

선행 되어야 하며 이

토대로 거버넌스 차원의 원칙， 목적，

실행 체계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 개념 도입

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버넌스와 관리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미

원론 적으로

때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의 개념은

이해해야 한다. 관리 체계는

관심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이긴 하지만 실행 주 체는 실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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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리체계의 실행

또한 실무자 관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영진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않는 다. 이로 인해 실행의 주체가 경영진인 거버넌스 체계 에 관리 체계의 활동을 투영하는 것은 한계점 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거버넌스 체계는 거버넌스의 목적이라는 거울을 통해 관리체계를 바라보고 거버

원칙에 따 라 실행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거버넌스 주기를 필요로 한다

재난관리 체계에 거

스를 도입할 경우 거버넌스 체계와 관리체계의 관계를 도식화한 개 념도이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서 나타난 바와

위치한 재난관리 실행체계에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재난관리 표준이 나 재 난관리 분야의 국제

인

같은 모 범사례

기준으로 수립된 어떤 관리체계라도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재난관리를 거 버넌 스의 목 적과 원칙 관점에서 바라본 거버넌스 실행 프로세 스

한 거버넌 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평가， 지시 ·통제， 개선 모니터링 의 활동 주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의 효 과적인 활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원칙에

표준 화된 국가 재난관리 체계 를 바라보고 있다.

효}국재는}관2/표준학회지

국가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

1

거버넌스 도입 프레임 워크

1.

국가 재난관리 실행제계에 대한 평가， 지시

통쩌1 ， 개 선모니터링

국가 재난관리 실행체계 는 국가 재난관리 표준에 기반한 예방 및 대비，

응 등 모든 재난관리 활동을 포괄하며 국가 차원의 거 버넌스 핵심 원칙에 따라 평가， 지시·통제， 개선 모 니터링이 이 루어져야 한다. 디음은 평가， 지시·통제， 개선 모 니터 링 실행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다，

·

평가

-

모든 실행체 계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실제 재난 대 웅 능력을 시험하고 당위성 판단

-

실행 체계를 평가함에 있 어 재난관리의 내

이 해관계 를고려 해야함

· 지시

통제

-

재난대응표준을 통해 실행체계의 준비 및 구현을 지 시하고 실행의 책임을 할당해야 함

-

운영 상태에 따른 실행 체계의 전환을 계획， 관리 하 고국가전 체적인 영향까지 고려

·

개선

모니터링

-적 절한 평가 시 스템을 통해 실행체계의 성과를 모

링 해야함

-

성과는 재난

응 목표를 기 준으로 평가

-

관련 법령 준수를 확인해야 함

2.

거버넌스 도입의 목적

국가 재난관리 실행체계가 실행 주체와 절 차， 도구 동 을 제시 하는 무엇 (what)의 측면 이라면 이 를 거버넌스 관 점 에서 통제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근본적인 원칙 과 목적에 따른 어떻게

이 정형 화 되어야 한다.

거 버넌스도입의 목적은다음과같다.

·

실질적인 대응능력 제 고

실제 상황에서의 확실한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나리 오에 기반한 주기적인 모의훈 련수행이 필요함

· 상호 협력·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실행 주체는

관 계를 떠나 상호 협력해야 하며 모든 실행절차는 상호 연 동가능해야함

•

체계적 지원.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자원， 정보 등은 전략적으로 공급 및 통제되어야 함

제1권 제2호 2008던 6을/

3.

국가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원직

국가 재 난관리에 대 한 거버 넌스는 9개의 원칙을 기 초 로 한다. 9개의 원칙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관리 실행을 위한 조건과 행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재난관리 활 동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이에 대 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 관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한다

다음은 9개 원칙의 주요 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1)

국가 전반적 인 이슈: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이슈에 대해 수직， 수평적으로 빠짐없 이 관여할 수 있어 야 한다.

2)

리더의 준수 책임: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기관 및 기관장은 거버넌스의 실행 과 준수를 위한 명확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재난관리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어 야 한다.

3) 리 스크 기반의 거버넌스

국가의 안위를 위 협하는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역할， 책임 및 권한의 정의 . 재난관리를 위한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정의 하고 모든 담당자 및

관 계자에게 고르게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책 에 근거한 활동: 모든 재난관리 활동은 법

제도 및 정책 에 근거하여 적용， 실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6) 적절한 자원의 할당: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괴적으로 할 당할수있어야한다.

7)

인식과 훈련 : 모든 재난관리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 식을 제 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해 야 하며 이러 한 프로 그램을 적용한주기적 훈련이 요구된다.

8)

측정 가능한 재난관리 활동: 수행되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은 효과성이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하며 투입 자원대비 실행 효과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9) 검토와 평가· 재난관리 활동은 실제 상황에 대한 대 응 및 모의훈련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하 며 개선사항이 반영될수있어야한다.

11

거버넌스 도입을 위한 국가 재난관리 표준화

재난예방 및 때비 표준화

국가 차원의 거버 넌스를 고려하여 재난 예방 및 대비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 전반적인 평가， 지

시

개선 모 니터 링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예방 및 대비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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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역으로구성된다.

첫째， 재난관리 체계 영역이다. 재난관리 체계에서는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을 정형화하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과 재난관리를 위해 수립된 세부 계획 및 실행 지침， 매뉴얼 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칙을 규 정해야 한다.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법제 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또한 재난관리 체계 영역에 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영역이다.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영역에서는 예방 및 경감대책 구현을 위한 재무 지원 원칙， 구현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원칙， 중소 규모 시설에 대한 재해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을 사전에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이에 대한 경 감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영역의 역할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체계 수립 영역 이다.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 재난관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비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 비해야한다.

•

재난관리책임자 직무훈련을 위한 시율레이터 개발

·

정형화된 재난관리 교육을 위한 원칙， 목표， 과정이 포함된 재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재난관리 프로세스 별 평가분석 기법 및 지표개발

·

재난 대비 모의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 련 강화대책 수립

·

중앙행정기관， 지역자치단체 둥 기관 자체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를위한대웅체계 수립

•

재난 홍보 및 보고체계 표준화를 위한 원칙 규정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영역이 다.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재난 대비의 선행 조건 및 초 석이 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의 표준화 방안 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며 재난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 보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보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 유형에 따른 필요 자원을 체 계적으로 입陳趣i 및 관리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수립되 어야 한다. 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예·경보 및 상시 모 니터링 시스댐이 구축됨으로써 재난대응 활동과의 효과 적인 연계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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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때응표준화

재난대웅 표준화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고려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 전반적 인 평가， 지시

개선 모니터링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난대웅 표준화를 위해서는 재난 현장 지휘 및 관리 표준화， 상호협력 체계수립， 자원관리 표준화， 정보·통신 관리 표준화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 한 표준화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가수립되어야한다.

재난 현장 지휘 및 관리 표준화에서는 대규모 복합 재 난 대웅에 있어 가변적 상황과 다수기관의 협업을 위한 신축성 있는 지휘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 리， 관련 용어， 일하는 방식 동을 정립하고 현장지휘체계 의 구조 및 기능， 지역지휘부 구축， 지정시설， 실행계획，

작성서식 동을 사례별로 제시해야 한다 행정 응원을 위 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경보 및 언론대웅을 위한 통합정 보체계 동에 관한 원칙 또한 규정해야 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는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실 행 주체 및 이해관계자가 일원화된 지휘

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활동이다.

재난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자원의 분류， 목록관리， 편 성， 위치확인， 동원(파견， 급송)， 전개(배치)， 현황관리 및 회수 퉁에 관한 개념 정립 및 원칙 규정하는 것은 자원관 리 체계수립을 통해 수행된다. 정보

통신 관리 표준화를 통해서는 재난 기간 중 통신체계 유지， 정보공유를 위한 통신 시스템 및 장비의 호환성 퉁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 고 전략적전술적 통신， 지원통신， 대민 경보 및 공보 둥 통신 유형별 기준，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한다 재난정보，

통신표준 및 형식 둥 재난대웅 기간 중 통신정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정보통신 관리 표준화 영역 에서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웅 체계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 센터의 설립을 고려할 필 요가있다.

IV. 결 언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를 계획하고 실행·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과 표준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및 여러 방재선진국을 통해 참조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본문은 어떤 접

흔/국재난관2/표준학희지

국가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

근 방식을 채택하던지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할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 방안을 제시하 고 원칙과 실행 체계를 제안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할 국가 재난관리 활동은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 1컨/ 제2호 2008던 6윌

가이드라인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전략， 우선순위， 역 량 및 가용 자원에 적합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 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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