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4-4 30 April 2014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제5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개최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장면 및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참석장면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제58차 회기를 열어,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 에 있어 여성과 여아(girls) 관련 교육, 훈련, 과학, 기술 분야 접근 및 참여에 대한 도전과제와 성과에 대한 논 의를 가졌다. 본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45개 이사국이 참여 하였다.
카바추아란(Cabactualan) 제5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과 여아(girls)관련 새천년 개발목표(MDGs) 이행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Post-2015 논의에서도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논 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가 유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생 및 모성보건 강화, 여성폭력철폐 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품질레 음람보-응구카 (Phumzile Mlambo-Nguka) UN 여성총재는 새천년개발목표가 여성 역량강화 및 빈곤 퇴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성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참여확대 등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58차 고위급 라운드테이블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양성 평등을 위한 재정확 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관련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 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었다.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 회의에 서는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이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이는 양성평등 및 여성과 빈곤, 여 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인권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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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국 가 인 권 기 구 소 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실무 그룹 회의 개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사전실무그룹 회의가 4월 14일에서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서 열렸다. 동 회의에서 위원회는 한국 내 장애 인 권리협약 이행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낙영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장과 정호균 사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UN 장애 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약 관련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장애단체들도 동 회의에 참석하여, 협약 이 행 관련 장애단체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본 회의는 장애인 권리협약상 당사국의 의무가 충 실히 이행되지 않는 점들을 점검함으로써 정부가 적 극적으로 협약을 이행토록 하였고, 또한 다른 나라들 의 협약 이행 상황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로써 협약 이행 관련 외국 사례들을 국내 장애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인권 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다. 본 협약 은 2006년 12월 13일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5월 30일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었다. 그 리고 2008년 5월 3일 발효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고 비 준 시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에 있 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제25조 (e)를 유보하였 다. 장애인 인권협약은 이행감시기관으로 장애 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두고 있다.
인권위, 폴란드 태국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4. 21.(월)부터 4. 25.
(금)까지 닷새 동안 인권위 배움터(8층) 및 인권 교육센터(10층)층에서 폴란드, 태국 국가인권기 구의 직원(3명)이 참석하는「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공식명칭 : 2014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Defenders>」를 실시했다.
해외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는 각 국의 지역적, 국제적 인권이슈를 공유하고 다양한 역할과 경 험을 나눔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강화 하고 인권기구간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불 어 국제인권문제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연수에서는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립된 ▲ 참가국 인권위원회 에 대한 소개 ▲ 각 국의 인권이슈에 대한 발표 ▲ 인권정책, 침해조사, 장애차별조사 경험에 대해 공유 하고 토론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 국가인권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해 왔으며, 인도, 몽골,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나이지리아, 멕시코, 뉴 질랜드 등 지난해까지 총 18개국 47명의 국가인 권기구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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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기 획 특 집 (인 권 조 약 )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국제 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인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할 수 있어 국제인권동향 기획특집으로 매달 국제인 권 매커니즘에 대해 소개한다.
여성차별 철폐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1979년에 채택되어 1981년 9월 31일에 발효한 협약이다. 성에 근거한 차별 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등 여러 가지 국제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1946 년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설립, 1952년의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채택 등과 같이 여성차별문제는 UN의 창설당시부터 UN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철폐 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UN 회원국 거의 대부분인 190여 개국이 협약 을 비준하였다.
그런데 이행과 감시제도로 국가보고서 제도 만을 채택하였고, 국가와 개인에 의한 고발과 위원회의 자발적 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9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0년 12월에 발효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의해 상 당히 보완되었다. 선택의정서에서는 국가간 고 발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고발(의 정서 제1조-7조)과 위원회에 의한 자발적인 조 사(제8조-9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의 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위원회에 의한 자발적 인 조사에 대해서는 기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협약을 비준 하였고, 2006년 10월 18일 선택의정서에 가입 하였다. 협약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국적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제9조와 가정생활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제16조를 유보하였으나, 그 후 국 내법을 개정하여 유보를 철회하였다.
UN주요회의일정˙ ˙ ˙ ˙ ˙ ˙ ˙ ˙
일시 회 의 명 비
고 5/5 - 5/9 제10차 여성차별 실무그룹 회의
5/9 제 8차 인권 및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이슈 실무그룹 회의 5/12 -
5/16 제15차 개발권 실무그룹 회의 5/23 일방 강제 조치 워크샵 5/26 인권이사회- 조직회의 5/26 -
5/3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위원 회 제53차 회기 전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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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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