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전달체계란?
Gilbert & Specht
다양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 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 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 이다.
2.전달체계의 중요성
정책의 구체적 대상자의 자격요 건을 조사 심사하는 일
자격조건의 설정
전달구조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급여과정과 절차
연관된 정책의 선택
전달체계상에서 수혜 대상자와 밀접하게 접 촉하면서 실천되는 일
중요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 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 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3.전달체계의 운영주체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적 조직이 제공하는 것 사적 조직이 제공하는 것
예)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에 속 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상
공적 조직에 제공
예)사회서비스는 공적 조직 또 는 사적 조직이 제공 할 수 있
다.
사적조직의 경우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영리 조직일 수도 있다.
비영리 조직 영리조직
이윤추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부적합
하다는 주장 보다 높은 공적
책임성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공공복지
(public welfare):민간복지
(voluntary welfare):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행하는 비정부 사회 복지활동.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핵심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의 민영화
공공기관 직영 사회복지를 민간기관에게 이양 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 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신자유주의) 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에서 종교단체가 중요 한 역할을 수행.
민영화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3.전달체계의 운영주체
♣ 참여정부의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사회복지 집행기능의 읍．면．동 집중과 사회복지담당인력 부족 등 공공전달체계의
비효율적 요소 개선 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97년3천명→02년8.1천명→05 년9.9천명)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04년 7월~06년 6월)
*사회복지 콜센터 운영 및 [긴급 복지지원법] 제정(05년 12월)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 지계획 (06년 7월)
○지역서비스 혁신체계(RSIS)로 지역주 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복지,고용,보건,교육,생활체육,안 전,주거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
합,연계,조정체계 구축 -주민생활지원국 설치(2006.7):
주민지원행정과,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사
회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팀 설치
-기대효과:통합성,접근성,신뢰성, 효율성
서비스 통합관리
시
·군
·구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부 등 5개부처
중앙부처
시·도
민 · 관협의기구
- 계획 수립 - 집행·평가 참여
민간단체
참여
교육부 (지방교육청)
노동부 공공기관
(고용안정센터) (지부)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
- 통합서비스 제공
- 상담 · 방문·사후관리 연계
2. 개편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