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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학술연구
Master Plan for Ulsan Metropolitan City 진영환․강태수․문채․박상국․이희용․엄문성
2002. 12／2책(최종보고서 399면, 자료집 206면)／수탁연구／울산광역시
최근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관련 정책은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법제화, 도시계획 및 관계법령의 재정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정부정책 결정 등 크 게 변화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경우에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2016년 목표연 도)으로는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되면서 국민의식이 환경과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도시광역화에 따른 도시 근교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토 및 도시공간도 변화 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국토 및 도시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21세 기 울산시의 새로운 도시관리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였으 며,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목적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서론 및 본문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인 제1장은 ‘계획의 개요’로서,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범위 및 내용, 계획수 립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울산시의 위상’으로서, 울산시의 도시연혁이나 세력권, 도시특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울산시의 도시여건을 전망하고 발전잠재력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으로서, 조정가능지역과 조정대상집단취락 등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고리원전 주변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 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계획의 목표와 전략’으로서, ‘하이테크 산업도시’, ‘국제무역․물류거점도시’,
‘산업․문화관광도시’, ‘도농복합기능도시’라는 울산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도시지표를 설정하였다.
제5장은 ‘공간구조 구상’으로서, 울산시 공간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구조 개편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추출하고, ① 1안(분산집중형구조), ② 2안(분산형구조 로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의 공간구조), ③ 3안(집중형구조)의 3개 공간구조 개편대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편대안을 비교분석한 후 1안의 분산집중형구조(1도심 4부 도심 5지역중심)를 울산시 공간구조 개편안으로 정하였다.
제6장은 ‘부문별계획’으로서,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등 13개 부문계획별로 다음과 같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에서는 울산시 생활권을 7개 대생활권 18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요 기능 및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먼저 개발가능지를 분석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 및 도시기능을 고려하여 소요용지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소요용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시가화용지를 추정하고, 이 밖에 시가화예정용지와 보전용지를 계 획하였다. 특히,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였다.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변경내역 총괄>
(단위 : km2)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총계 1,143.110 1,143.294 0.184 도시계획구역 밖 공유수면매립지역
시 가 화 구 역
계 155.404 185.161 29.757
시가 화 용지
소계 149.924 127.604 △22.320 주거용지 72.863 54.066 △18.797 상업용지 8.119 6.690 △1.429 공업용지 68.942 66.848 △2.094
시가화예정용지 5.4801) 57.557 52.077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 28.310km2 보전용지 908.380 879.544 △28.836
미지정용지 79.326 78.589 △0.73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주 : 1) 시가화예정용지는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임
2) 조정가능지역 외곽 및 서생면 일원의 중규모 집단취락 면적 미포함
‘교통 및 물류계획’에서는 울산시가지는 교통문제를 진단한 후 교통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구상계획이나 도시 내 간선도로망체계 등의 도로망계획, 철도망계획, 항만시설계획 등의 교통망계획과 물류계획, 주차시설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공공시설계획’에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시설기준 및 공급계 획을 마련하고 이를 생활권별로 배치하였다.
‘주거환경계획’에서는 주택수요 및 공급전망을 하고 이에 따라 택지 소요면적을 추정하고 주거환경조성, 서민주거안정대책, 도시생활환경정비 측면에서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개발계획’에서는 1차, 2차, 3차 산업 등 산업별 개발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 차 산업에서는 ‘오토밸리 조성계획’이나 ‘신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울산시 특성에 맞는 산 업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통신계획’에서는 통신수요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보전계획’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전략과 대기환경계획, 수질보 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 밖에 상하수도계획을 마련하였다.
‘경관 및 미관계획’에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측면에서 경관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상징장소의 장소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망점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여가 및 관광자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여가활동 수요나 여가공간 공급능력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공원․녹지체계의 구상, 도시자 연공원 신설 및 폐지, 근린공원 신설 및 폐지와 축소 및 확대 등 공원․녹지계획 등을 수립 하였다.
‘사회개발계획’에서는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 수 요전망과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시방재계획’에서는 재해현황분석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방재대책, 종합 치수대책, 방재체계 강화 및 전문화방안 등 도시방재대책을 제시하였다.
‘재정계획’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세부담 등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4단계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