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 지난 30년간 국가간 경제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여러 나라간의 국민소득, 이자율, 주 식가격 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심화
□ 국제수지 균형까지 고려한 IS-LM-BP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 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거시경제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며 정책에 반응하는지 학습
1. 국제수지와 환율
(1) 국제수지(Balace of Payments)
□ 일정기간 동안 해외부문에서 외국과의 상품거래,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및 국제간 증여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거래량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
□ 경상이전수지가 제외된 좁은 의미의 경상수지(순수출=수출-수입)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정의되는 종합수지(overall balace)로 국제수지균형 측정
: 국제수지
: 순수출(경상수지)
: 순자본유입(net capital inflow: 자본수지=자본유입-자본유출)
(2) 환율과 환율제도
□ 환율(exchange rate):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로 자국화폐단위로 표시한 외국화폐 1단 위 가격
⇒ 환율상승: 환율의 인상(depreciation)
□
환율제도
① 고정환율제도(fixed, pegged exchange rate system)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수준 고정시키는 제도(금, 달러를 기축으로)
￭ 국제수지 적자→ 외환의 초과수요 발생→(고정환율 유지위해) 중앙은행이 외환부족액만큼 공급→ 환율수준 일정
※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제한으로 계속 개입할 수 없다. 브레튼우즈체 제의 고정환율제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면 고정환율을 인상시키는 것, 자국의 가치를 외국통화의 가치에 비해 하락시키는 것을 평가절하(devaluation↔upvaluation)이라고 함
￭ 중앙은행이 외환을 수고 파는 과정에서 국내통화량이 변화
[예] 중앙은행이 외환을 팔고 국내통화를 사면, 국내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어 통화량 이 감소
▶ 불태화(중화정책: sterilizaion policy)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유지에 따른 부소적 결과인 통화량 변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외환매매와 반대방향으로 국 공채를 사고 파는 공개시장 조작정책의 경우
￭ 외환을 사들이면, 순외화자산(net foreign asset:NFA)이 증가하고, 대차균형을 위해서 본원통화가 증가해야 하 므로 통화량이 증가
￭ 중화정책은 외화매입에 따른 국내통화량 증가를 억제위해 외화자산의 증가를 국내여신(domestic credit: DC) 의 감소로 상쇄
자산 부채
순외화자산(NFA)
국내여신(DC) 본원통화(H)
② 변동환율제도(flexibl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중앙은행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
￭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인 미국은 보유한 금의 절반을 팔아도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평가절하와 고정환율제도의 종결을 선언
￭ 환율이 일정의 자동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 역할을 함
※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와환을 살 때 줄어드는 국내통화량과 외환을 팔 때 증 가하는 국내통화량이 항상 일치
⇒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3) 환율결정이론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외환의 가격임
□ 환율결정이론이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변수 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
① 구매력 평가설(PPP thoery: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 동일한 재화의 시장가격은 유일하다는 일물일가법칙(law of one price) 전제
[예] 사과가 개당 1,500원에 한국에서 거래되고, 미국에서는 개당 2달러에 거래되는 경우 1,500원과 2달러는 동 일한 구매력 의미
□ 양국 간에는 많은 재화가 거래되므로 재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일반적인 물가수준 을 이용함
⇒
(는 외국돈의 가치, 구매력의미, 에 반비례) (물가상승이 화폐가치의 하락)
[한계]
관세 등 무역장벽, 거래비용, 완전히 동질적이 아닌 상품,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가 존재(이발하러 외국 에 안감)
②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 IRP theory)
: 투자자가 갖고 있는 국내통화를 국내에 투자하건 외국통화로 바꾸어 외국에 투자하건 자 본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
⇒ 환율이 두 나라간의 명목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
□ 단일화 된 금융시장(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위험도가 동일한 금융자산이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 차익거래가 존재 안함
￭ 국내통화 1원을 가진 국내투자자 ⇒
￭ 미국에 1원을 투자 ⇒ 환율 로 원화를 달러로 전환 →
→ 미국에 투자하면 ⇒
￭ 두 수익률은 동일해야 함 (다음기의 예상환율이 로 환전)
⇒
③ 오버슈팅이론(overshooting)
2. 개방경제의 대내균형
(1) 개방경제의 IS곡선
□
￭ 더 가파른 기울기
: 소득이 증가하면 외국에서 수입도 증가 하여 국내의 총수요증가분 효과가 감소
→ 더 많은 투자증대가 요구되어 이자율 이 더 크게 하락해야 함
(2) 개방경제의 LM곡선
□
: 국제수지 흑자(BP>0) → (수취외화 > 지불외화) → 내국인들이 수취한 외화를 국내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화폐공급량이 증가
□ 변동환율제도하에서
: 환율에 의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 → 외환매입시 감소하는 국내통화량과 와환매도시 증가하는 국내통화량이 항상일치 ( 국내통화량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 지 않음) ⇒ ∴ 개방경제 LM곡선 = 폐쇄경제하의 LM곡선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 화폐공급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음
국제수지 흑자(BP>0) →중앙은행의 자국 통화매도, 외화 매입 → 통화량이 증가 → LM우측
3. 대내균형과 국제수지균형
(1) 국제수지 균형: BP곡선
(2) IS-LM-BP곡선
① 변동환율제도
￭ 변동에서는 환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국 제수지는 항상 균형
1)
을 이루어 BP=0의 수준에 서 변하지 않음→ 해외부문이 국내통화량에 영향×
→ 환율이 순수출에 영향을 미쳐 IS곡선이 내 생적으로 변화함
② 고정환율제도
1) 변동에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이라고 할지라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각각 항상 균형인 것은 아니다. 만일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 수준보다 높다면 자본수지는 흑자, but 자본유입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 그래도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내생적으로 조정되어 자본수지 흑자폭과 경상수지 적자폭이 일치하여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이 된다.
￭ 환율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정책변수로 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국제수지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적자나 흑자를 이루며 변 화가능
(변동에서는 환율변화만이 대내균형에 영향을 미치나 고정에서는 환율과 국제수지가 모두 대내균형조정에 영향을 미침)
※ 자본통제가 존재할 때 고정환율제도
￭
: 소득()에만 의존, 은 ×
4. 개방경제의 거시경제정책
(1) 변동환율제도① 재정정책
② 금융정책
(2) 고정환율제도
① 재정정책
② 금융정책
③ 환율정책
※ <J 커브효과>
실질환율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은 주어진 환율상승에 대해서 수츌량의 증가폭과 수입량의 감소폭이 큰 경 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자국화폐로 표시한 수입품의 가격()는 즉시
상승하지만, 수출량과 수입량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여 경상수 지의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