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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환경 공동작업반 년 프로그램 논의 동향
는 최근 개최한 무역과 환경 공동작업반에서 년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함 무역과 자원순환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 관련해서는 자원효율적 순환경제를 위한 회복력있는 가치사슬 확보 플라스틱 관리의 무역 결과 지속가능한 건전지 가치사슬의 무역 전망 등의 프로 젝트를 무역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무역협정 과 환경 불법무역과 월경성 환경범죄 코로나 관련 지역무역 중심화 및 본국회귀가 환경압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함
무역과 순환경제 프로젝트 제안
사무국은 무역과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년 프로젝트 안 으로 자원효율적 순환경제를 위한 회복력있는 가치사슬 확보
플라스틱 관리의 무역 결과 지속가능한 건전지 가치사슬의 무역 전망 등 가지 주제를 제안
특히 자원효율적 순환경제를 위한 회복력있는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서 개의 서브 프로젝트를 제안
자원효율적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무역 규제장벽
배경 무역은 자원효율적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규제 장벽 은 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무역활동을 방해
목적 순환경제 전환에 대한 현존하는 국내외 규제 장벽 구상 방법 자료검토 이해관계자 설문
자원효율적 순화경제를 위한 무역 원활화 메커니즘 역할
배경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무역은 가치사슬의 투명성 이력추적성 향상 필요 그러나 국내외 규제 요건 세관코드 등 장애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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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전환을 위해 대안적 메커니즘 이용의 기회 및 과제를 검토
자원효율적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준의 역할
배경 현재 순환경제와 관련한 기준 표준 은 매우 다양
목적 순환경제와 관련한 현재 또는 개발 중인 기준 표준 에 대한 조사 및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무역에 대한 시사점 검토
자원효율적 순환경제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배경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투명성 이력추적성 향상 필요 디지털 기술은 순환경제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정부는 자원순환을 위한 디지털 해결방안 등을 제시
목적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무역원활화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 및 혁신 관련 사업을 장려하는 정책 등의 역할 검토
사무국은 플라스틱 관리의 무역 결과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관리 정책이 국제 무역과 경쟁력 변화에 미치는 결과 검토 국제운송 에서 플라스틱 사용 및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평가 플라스틱 폐 기물 무역 흐름 분석 등을 수행
또한 지속가능한 건전지 가치사슬의 무역 전망과 관련해서는 건전지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무역은 폐건전지의 재활용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무 역장벽 식별 및 정책 권고사항 제시할 것을 제안
무역과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제안
사무국은 무역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년 프로젝트 안 으로 지역무역협정 와 환경 불법무역과 월경성 환경범죄
코로나 관련 지역무역 중심화 및 본국회귀가 환경압력에 미치는 영향 등 가지 주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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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역무역협정 와 환경
배경 자유무역 목적의 양자협정 지역협정 등의 내용에 환경조 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는 년부터
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목적 이와 관련하여 세 분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
서비스에 대한 녹색 환경 관련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모델 정부조달 공공조달 에 대한 녹색 기술규격 내 환경요인 고려 장려 방안
에 대한 환경평가 의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역할
주제 불법 무역과 월경성 환경범죄
배경 어업 멸종위기종 불법벌채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 등의 불법무역 심각
목적 월경성 환경범죄 현황 및 불법무역 방지 등을 위한 다자간 지역적 국내적 이니셔티브 검토
주제 관련 지역무역 중심화 및 본국회귀가 환경압력 에 미치는 영향
배경 코로나 및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축소되고 있음 지역화 되는 경향
목적 본국회귀 등 무역패턴 재조정 예 국가간무역 지역내 무역 등 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링 수행
무역 및 생산에서의 회복력 고려
부문별 지역적 경제활동패턴에 대한 가설적 행동변화 결과 검토 온실가스의 지역적 국제적 배출 대기오염물질 원자재 사용에 대한 변화 결과의 평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