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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무역과 환경 연계방안 논의
◇ OECD는 2016.12.7.~9, OECD 본부에서 무역과 환경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와 무역, 환경서비스 교역, 지역무역협 정 내 환경규정 이행평가 등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 OECD 무역과 환경 공동작업반 회의, 2016.12.7.~9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1. 지역무역협정의 환경규정 이행 평가
o 각국의 무역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환경규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및 청구권 인정 △시민사회 등 대중 참여
△정기적인 이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수립과 공개 등 투명성 강조
- 회원국들은 국가적으로 시민사회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 음을 지적하고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 보다 다양한 사례연구 의 필요성을 지적
- 주요 연구대상인 미국사례 외에 한-EU FTA, 캐나다-칠레 이행보 고서 등 다양한 사례 연구 필요성 제기
2. 지역무역협정의 환경규정 효과 평가
o 사무국은 지역무역협정의 환경규정 유무와 NOx 등 대기오염물질 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환경규정이 실제 환경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소개
- 대기오염 정도가 환경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와 정책 효과의 시간차,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이 등을 지적함
- 일부 회원국은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서술적 측면에서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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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함을 주장
- 사무국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데이터를 좀더 보 강하고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명시하는 등 수정을 거쳐 2017년 1 분기 내에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3. 기후변화와 무역의 상호작용
o 사무국은 무역 거버넌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시 △작은 부분에 서 시작하고 △다양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보고함
-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여 분석한 금번 보고서가 관련 정책에 있어 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하며 향후 파리협약 결과의 주류화 방안을 포함하는 등 연구 방향을 제시함
4. 환경관련 서비스 교역
o 사무국은 환경관련 컨설팅과 기술 서비스 분야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환경적, 무역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서비스의 교역을 자유화하고 △무역협상시 명시적인 환경서비스 외에 환경관련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하며 △지속 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 회원국은 환경서비스에 대한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의 도출, 환경 서비스 각 분야에 대한 분석 등에서 추가적인 연구 가능성이 있 음을 지적하면서도 금번 보고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
※ 작성자: 김은경 1등 서기관(원소속: 환경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