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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환경정책 논의 동향
는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주요 프로 젝트 및 중장기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함 사무국은 현재 추 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평적 프로젝트 코로나 이후 녹색회복의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중장기 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로 인수공통감염병 출현과 유행 순환경제 및 녹색회복 환경정의 및 성평등 지속가 능 재정 등을 소개하고 회의에 참여한 회원국들과 논의함
기후변화 수평적 사업
개요 의 세 가지 수평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주도로 최소 개 이상의 내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
목표 기후 위협과 기후 경제 재정시스템 간의 상호연관성 기후 및 경제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툴킷 코로나 로부터의 회복 등 을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함으로써 미래 충격에 대한 경제 및 기후 회복력을 향상
주요영역 넷제로 전환 기후적응 데이터 재정적 지속 가능성 거시경제안정성 인프라 혁신 식량 시스템
프로젝트 모듈 구성 코로나 이후의 기후 해결과제 발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후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회복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관여 및 홍보
녹색회복
개요 모델링을 통해 코로나 와 회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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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코로나 의 경제적 영향 세계 는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하여 코로나 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추세
하지만 코로나이전의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 제약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가 평균 가량 하락 코로나 의 환경적 영향 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및 자재 사용 모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년에 점차 회복세를 보 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일 것으로 전망
인수공통감영병 출현과 유행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을 개의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인수공통감염병도 그중 하나임
주요내용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 유사 국제 이니 셔티브와의 상호보완성 신종전염병으로의 논의 범위 확대를 제시 기존 사업 영역과 연계하여 논의 토지 이용의 변화 및 공급망의 녹화 생물다양성 기후 보건 연계 도시화에 따른 환경 적 부담관리 위생향상 및 도시의 공공장소 재설계의 측면에서 사업발굴 가능
순환경제 및 녹색회복
순환경제와 녹색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영역과 접근이 필요
주요내용 폐기물 관리 자원 효율성 순환경제 전환과 관련한 녹색회복 프로그램에서 교훈을 도출
사회적 선호 행동 및 가치사슬의 변화가 순환경제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폐기물 무역 제한 및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수단
순환경제를 환경 이외의 분야 정책에도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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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및 규모를 발견하기 위한 자원 흐름 방법론을 개발
순환경제 규모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및 신흥시장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재활용중심 수립 및 확산
순환경제와 무역 디지털화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적합한 인력 양성 경제적 수단 순환경제와 기후변화의 관계 등을 논의
환경정의 및 성평등
기존의 사업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 기존사업과의 연계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관련된 지표를 개발 녹색회복에서 공정한 전환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접근 불평등
환경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빈곤층에 대한 환경의 영향 국가사례 연구 등을 지속
성평등 지속가능한 소비 및 순환경제에 성평등을 주류화 기후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평가
환경정의 절차적 환경정의 공공 참여 정보접근 등 에서 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의 관점 강화
지속가능 재정
지속가능 재정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타 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녹색 재정과 투자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논의
주요내용 기후 및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적 전환을 위한 다면적 이고 일관적인 매트릭스 수립
환경적 위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측 녹색예산 이니셔티브에 환경적 요소 자연기반해법 생물다양성 및 성역할 등 투입
갈색 회색 녹색재정으로의 전환 물재정 및 물 기후 관계를 고려한 녹색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