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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나비효과’
김순규｜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요즘 부동산에 가면 강남사람들은 현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말 이 나돈다. 정부가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집을 안 팔고 있었더 니 그 집이 더 뛰더라는 씁쓸한 말이다.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전세금을 조금 더 올리고, 양도세를 올리면 정책이 변할 때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에 꿈 쩍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8월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관심의 초점은 집값의 안정화다. 실제 로 강남, 분당 등의 아파트가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하고, 투기세력들 은 국세청에 불려 다니며 진이 빠져 아파트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강남의 집값을 잡 기 위한 최후의 발악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나 강남의 집값 등은 딴나라 얘 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이틀 새 1억이 뛰었다는 강남의 집값이 나 와는 무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부동산 대책 역시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강남아줌마들을 위한 정책으로 치부하 게 되는 것이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다음 날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세계화시대, 다양화시대인 오늘날에는 이런 나비효과를 다양한 분야에 서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값은 떨어졌다지만 전세는 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동 산에서 하는 말은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니 그 세금을 내려고 집주인들 이 전세금을 올렸다는 것이다. 또 실수요자들도 중대형아파트가 뜬다 고 하고 실제로 중대형아파트의 집값 상승률이 크니 소형평수의 전세 를 선호하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영 향으로 벌어진 단편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 서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의 대응 등 부동산 정책으로 야기되는 나비효과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도 했다.
강남 집값의 원인인 중대형 아파트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중대 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 등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서민들과는 괴리감이 있다. 오히려 그런 정책 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새로 나오게 되는 부동산 정책에 우리 같은 서민이 바라는 점은 한 가지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 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특정 사람들만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희망을 달라는 것이다.
알 립 니 다 편 집 후 기
“이번 국토는 17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월간 국토가 창간 된 이래 최대 분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지난호에 이런 말씀을 드렸 는데 또 신기록 달성입니다. 176페이지! 이번호 만드느라 지난 2주일간
3시간씩 쪽잠을 자며 열심히 일한 저, 이제 휴가를 가도 될 것 같습니
다. 늘 내 곁에 붙어 있던 오자들아, 빨간 펜들아, 안녕~. _한독 자 와 함 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