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벽촌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김 나 연*
3)
1. 개관
2015년 9월 채택된 총 17개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중 목표4(SDG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강조하 고 있으며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이의 달성을 위한 ICT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목표4의 세부목표(target) 중 4.4는 “2030년까지 고용, 적정한 일자리, 기업가정 신을 위한 기술 및 직무능력을 포함하는 관련 기술을 가진 청년과 성인의 수의 증가 시켜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표(indicator) “4.4.1. 기술(Skill) 종류에 따른 ICT 기술을 지닌 인구의 비율”은 ICT 능력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교육과 ICT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사회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종합적인 능력인 “디지 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2017년 9월 8일 개최된 “2017 국제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1)의 금년도 주제를 “디지털시대에서의 리터러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23, [email protected]
1) 1965년 11월 17일 유네스코가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서의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 8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발도상국의 개인
(Literacy in a Digital World)”로 정하고,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정부, 국제기구, NGO, 민간부문, 학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리터러시 능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리터러시 정책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 지기도 했다.
본 고에서는 개도국 중, 특히 인도의 벽촌지역(Rural Area)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이행 중인 대표적인 과제 중에는 디지털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가 포함되는데, 이는 2019년까지 모든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e-거버넌 스를 구현하고 전국 지자체를 초고속 인터넷 망으로 연결하여 전자상거래까지 촉진하 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인디아의 3대 비전은 “모든 시민의 공공서비스로 서의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as a Utility to Every Citizen)”, “수요기반 의 거버넌스와 서비스(Governance and Service on Demand)”,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로, 이 중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는 디지 털 리터러시의 보급 확대, 디지털 자원으로의 접근 용이화, 모든 행정문서 및 증명서 의 클라우드화, 디지털서비스/자원의 인도어 가용성, 협력적 디지털플랫폼의 구축 추 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인도정부의 비전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인도의 ICT 발전현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16 ITU IDI(ICT 발전지수) 보고서 에 따르면, 인도의 IDI지수는 2.26으로 세계 평균인 4.94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조사 175개국 중 138위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 34개국 중에서도 26 위권을 올라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40%이상이 모바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특 히 저소득층 및 벽촌지역,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서의 비중이 더욱 낮게 나타나는 것으 로 조사되어 디지털 격차가 극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에서는 부족한 디지털 인프라 및 관련 활용 능력, 접근성 등에도 불구, 모든 시민의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참여를 돕기 위한 인도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는 단체에 국제문해상을 시상함.
2) 김태은(2014).
2. 인도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활용능력 현황
인도 통계 및 프로그램 이행부(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MOSPI) 산하 국가 샘플 조사기관(National Sample Survey Office, NSSO)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는 인도 전체 가구의 14%이며, 그 중 도시 지역에서는 29%, 벽촌지역의 경우 6%로 도농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벽촌지역 총 1억 6천 8백만 가구의 94%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이상의 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디지털 문맹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이상 기준 인도 벽촌지역에서 문서작성(Word Processing) 및 타자(Typing)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7.8%로 도시지역의 28.1%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발송 활용에서도 벽촌지역이 각 7.3%, 6.5%인데 반해 도시지역은 각 27.1% 25.4%로 나타났다.
<표 1> 인도 도농간 디지털 활용 능력 비교
구 분 벽촌지역 도시지역 전체 평균
컴퓨터 활용
(문서작성 및 타자) 7.8% 28.1% 14.2%
인터넷 검색 7.3% 27.1% 13.5%
이메일 발송 6.5% 25.4% 12.4%
자료: 인도 NSSO(2014)
주 별간 격차도 상당한데, 차티스가르 주 및 비하르 주에서는 전체 가구 중 각 3.9%, 4.2%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케랄라주는 31.1%의 가구가 컴퓨 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벽촌/도시지역을 비교 조사했을 때도, 차 티스가르 주는 전체 벽촌인구의 2.9%만이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나 케랄라주의 경우 32.3%로 같은 벽촌지역에서도 보여지는 격차가 컸으며, 주별 도시지역을 비교했을 때도, 차티스가르 주의 24.9%만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나, 케랄라 및 마하라슈트라
지역은 전체 도시 가구의 각 62.1%, 64.6%가 인터넷 접근 능력을 갖추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14-29세의 청년층을 분석했을 때도 컴퓨터 활용가능 인도 벽촌지 역 인구 비중은 18%, 35-45세 그룹은 4%, 46-60세 그룹은 1% 미만으로 인도 벽촌 지역에서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3. 인도의 벽촌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인도 정부는 인도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디지털 인디아” 달성을 위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 서비스/기술로의 접근과 활용을 보장 받아야 함을 강조하 며, 특히 한 가정 당 최소 한 명 이상의 디지털 문해인(Digitally Literate)을 두는 것을 디지털 인디아 비전 요소 중 하나로 두고 있다.3)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 정부 는 2014년 12월 인도 국민 5백 25만 명에게 IT 훈련을 전수하는 “국가 디지털 리터 러시 미션(National Digital Literacy Mission, NDLM)” 을 승인하여 2016년 12월까 지 성공적으로 이행한바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 위와 같이 벽 촌지역에서의 디지털 문맹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2017년 2월, 인도 정부는 2019년 3월까지 235억 1,380만 루피(한화 약 4,155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 전역 벽촌지역의 6천만 인구(벽촌지역 총 가구의 40%에 해당)를 “디지털 문해 인(Digitally Literate)”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리 산하의 벽촌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미션(Pradhan Mantri Gramin Digital Saksharta Abhiyaan, PMGDisha)”
을 발표 했다. 인도 전기정보기술부(MeitY)를 주관 부처로 진행되는 “PMGDisha” 가 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개인 및 커뮤니티가 삶 속에서 중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understand and use digital technologies for meaningful actions within life situations)”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컴퓨터 혹은 디지털 접근 기기 (테블릿, 스마트폰 등)의 활용, 이메일 수신 및 발신, 인터넷 검색, 정부서비스 접근,
3) 김태은(2014).
정보 탐색, 디지털 지불 활용 등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기술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벽촌지역 인구의 권 한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SC)와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 ST), 빈곤선 계층(Below Poverty Line, BPL), 여성 및 장애인, 기타 소수층과 같은 소수 계층을 포함하는 벽촌지역 인구를 주요 타켓 층으로 하여 궁극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도 강조하고 있다.
<표 2> 인도 벽촌지역 디지털 리터러시 미션(PMGDisha) 주요 내용
구 분 내용
목표 2019년 3월까지 인도 벽촌지역
인구 6천만명을 디지털 문해자로 양성 투입 예산 235억 1,380만 루피(한화 약 4,155억원)
주관부처/이행기관 인도 전기정보기술부(MeitY)/
공익서비스센터 e-거버넌스 서비스 인디아(CSC-SPV) 타겟층 벽촌지역 가구 별 14세-60세 1인 대상
교육 내용 디지털 기기 설명과 작동법, 인터넷 입문 교육 및 활용법, 시민 중심 서비스, 현금 없는 거래(Cashless Transaction)를 위한 디지털 금융 툴
비용 무료4)
자료: 인도 전기정보통신부(MeitY)
동 이니셔티브는 인도 전기정보기술부(MeitY) 감독 및 인도 내 모든 주/연방직할시 정부와의 협력 아래 “공익서비스센터 e-거버넌스 서비스 인디아(CSC e-governance Services India Limited, CSC-SPV)”5)에 의해 이행된다. 인도의 벽촌지역에만 적용되 는 “PMGDisha”는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 주/연방직할시별 평균 벽촌지역 가정 수
4) 인도 정부가 교육자 1인당 Rs.300(한화 약 5,300원)의 훈련비를 트레이닝 파트너/센터에 지급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이에 한해).
5) 2009년 7월,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 중 일환인 공익서비스센터(CSC) 계획의 이행 감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번호 주/연방직할시 명 타켓 수 번호 주/연방직할시 명 타켓 수 1 우타르 프라데시 11,171,000 19 잠무&카슈미르 658,000
2 비하르 6,630,000 20 우타라칸드 506,000
3 웨스트 벵갈 4,481,000 21 히마찰프라데시 444,000
4 마하라슈트라 4,433,000 22 트리푸라 195,000
5 마디아 프라데시 3,784,000 23 메갈라야 171,000
6 라자스탄 3,712,000 24 마니푸르 137,000
7 카르나타카 2,705,000 25 나갈랜드 101,000
8 타밀 나두 2,679,000 26 아누나찰프라데시 77,000
9 오리사 2,517,000 27 고아 40,000
10 구자라트 2,497,000 28 미조람 38,000
11 안드라 프라데시 2,028,000 29 시킴 33,000
12 텔렝가나 2,028,000 30 델리NCT 30,000
13 아삼 1,929,000 31 폰디체리 28,000
14 자르칸드 1,803,000 32 안다만니코바르제도 18,000
15 차티스가르 1,412,000 33 아만&디우 13,000
16 케랄라 1,257,000 34 다르라나&나가르하벨리 4,000
17 펀잡 1,247,000 35 다만&디우 2,000
18 하리야나 1,191,000 36 락샤드위프제도 1,000
총 36개 주/연방직할시, 6천만 명
에 기반하여 1차적인 타겟수를 제시하고 있으며(<표3> 참조), 인도 소마을 촌락협의 회인 약25만개의 “그램 판차야트(Gram Panchayat)”에서 평균 200-300명의 수혜자 후보를 추천한 뒤, “지역 e-거버넌스 소사이어티(District e-Governance Society, DeGS)”에서 지역 규모, 인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CSC-SPV에서 최종 점검 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 가구는 가장, 배우자, 자녀 및 부모로 이루어진 가구이며, 가 족 구성원 중 모두가 디지털 활용 능력이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표 3> 인도 주/연방직할시 별 디지털 리터러시 타켓수
단위: 명
자료: 인도 전기정보통신부(MeitY)
각 가구당 14-60세 성인 1명이 대표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비스마트폰 이용자, 대학중퇴자, 학교 내 컴퓨터/ICT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9-12학년 학생층에 우선순위가,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빈곤선계층, 여성 및 장애인 및 기타 소수층에 게는 특혜권이 부여된다. 선발된 수혜자는 총 20시간(최소 10일~최대 30일)의 디지 털 리터러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수업 구성은 디지털 기기 종 류에 대한 설명과 작동법, 인터넷 입문 교육 및 인터넷 활용법, 시민 중심 서비스, 현 금 없는 거래(Cashless Transaction)를 위한 디지털 금융 툴 활용법을 포함하는 인터 넷 애플리케이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인도의 22개 공용어로 제공되기에 각 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콘텐츠가 제공된다. 선발된 교육자들은 동 프로그램의 트레이닝 파 트너가 제공하는 거주 지역의 가장 가까운 트레이닝 센터(Training Centre) 및 공익 서비스센터(Common Service Centers)에서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평가까 지 완료한 이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6)에서 실시간 시험을 치르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 2017. 9월 기준, 동 프로그램의 교육제공 지원을 위한 481개의 트레이닝 파트너 기관 센터에서 약 410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 중 170만 명이 인증기 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부여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벽촌지역 인구가 많은 주에서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어
“PMGDisha”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활용 인구에서 뒤쳐지기 쉬운 벽촌지역에 초점을 두어
6) 국립 전기정보기술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NIELIT), 국립 오픈 스쿨링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pen Schooling, NIOS), 국립 기업가 정신 및 소기업 발전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NIESBUD)과 같은 정부 기관 뿐 아니라 타밀나두 ICT 아카데미(ICT Academy of Tamil Nadu, ICTACT), 하이랴나 지식회사(Haryana Knowledge Corporation Limited, HKCL) 등 주정부 기관 포함.
디지털 문해인을 양성 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 려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별 발전 격차가 큰 인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레이닝 센터가 거주자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각 센터별 보유 컴퓨터 수가 적어 컴퓨터 한 대에 여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아 수업의 질이 떨어지질 수 있는 점, 교육 이수 후 집에 컴퓨터 및 관련 디지털 기기 부재로 실제 활용을 못하여 수료증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취직 및 직장생활에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점 등 현재까지 몇몇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각 가정별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확장과 접근성이 보장된 후에 해당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PMGDisha” 프로그램은 벽촌지역 인구에게 ICT 활용 으로 인한 혜택 체험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현금 없는 거래 활용방법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최근의 인도 화폐개혁과 핀테크 시장 성장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태은(2014), 인도 모디노믹스의 전개와 ICT: 디지털 인디아를 중심으로, 《정보 통신방송정책 제27권 13호 통권 60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2017). “Guidelines for Pradhan Mantri Gramin Digital Saksharta Abhiyan (PMGDISHA)”, F.No.14011/4/2017-HRD.
ITU(2016).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for 2016”.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NSSO),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MOSPI(2014). “Education in India(71st round)”.
The Times of India(2016.4.4.). “Just 18% of rural, 49% of city youths can use computers”.
PMGDisha 사이트. https://www.pmgdisha.in/ (2017.9.13.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