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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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자리 정책

관계부처 합동, 「고용서비스 혁신, 2017년 일자리 예산으로 본격 시행」 (2016.8.31.)

○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 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일 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함.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5조 8,245억 원) 대비 1조 6,984억 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 원임.

○ 2017년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

- (수요자 선택권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수요자 친화적 훈련시장 재편,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업무에 민간인소싱을 통한 경쟁체계 도입

- (사업구조 단순화로 국민체감도 제고) 23개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재설계(예. 15개 직업훈련 → 4개의 구직자 훈련, 4개의 사업주 훈련)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성 과중심으로 운영, 워크넷을 고도화함.

- (창업,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성장(교육→사업화→자금지원→보육→후속지원) 全 단계별 연계 지원

- (통합성과관리체계 강화) 일자리정책평가과 신설 및 통합성과 관리체계 구축, 사전협의제 도입, 일모아시스템 고도화 등

중소기업청,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1조 규모 특례보증 시행」 (2016.9.6.)

○ 중소기업청은 9월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 해운 협력사 및 소상 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함.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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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2.4~2.6%), 보증비율 확대(85→100%)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함.

-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는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그밖의 지역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예정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 223억 480개 유망 창업기업 지원」 (2016.9.6.)

○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9.2.)에 따라 창업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 된 223억 원 규모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본격 시행

* 2016년 본예산(222억 원) → 2016년 추경예산(223억 원) 100% 증액

- 창업맞춤형사업은 시제품개발 위주 지원에서 사업모델(BM)개발과 시장전문가 멘토링 지 원으로 2015년부터 개편하여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있음.

- 창업맞춤형사업은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 특성을 고려, 주관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운영됨.

○ 9월 5일 공고된 「2016년도 추경예산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년 미만 창업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2016년 10월 7일까지 신청

관계부처 합동, 「울산 광역형 고용복지

⁺

센터」 개소 (2016.8.29.)

○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울산 고용복지⁺센터」 개소식 개최(8.29.) - 「고용복지⁺센터」 개념: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함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고용복지⁺센터」 의미: ▲ 고용과 복지의 연계(+), ▲ 고용 복지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 지(+) 효과, ▲ 고용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참여가 가능한 개방성(+), ▲ 국민 입장 에서는 ‘1+1’ 효과, ▲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정부3.0’ 정신

고용노동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 (2016.8.25.)

○ 고용노동부와 거제시는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식 개최(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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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6.30. 정부가 발표)의 일환으로 설치 추진

- 울산(7.28.)을 시작으로 창원(7.29.), 목포(8.1.)에 이어 거제에 네 번째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

○ 조선업 실직(예정)자와 가족에게 생계지원 및 재취업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 금융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

Ⅱ. 일자리 통계

◈ 2016년 7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6년 7월 전체 고용률은 61.2%,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0.1%p 증가, 실업률 0.2%p 하락

○ 2016년 7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인구는 2,75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4천 명 증가

○ 전체 취업자 2,660만 3천 명, 고용률 61.2%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29만 명 8천 명 증가, 고용률은 0.1%p 상승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411만 4천 명, 고용률 43.6%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8만 8천 명 증가, 고용률 1.2%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82만 6천 명, 고용률 28.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 5만 7천 명 증가, 고용률은 1.2%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28만 8천 명, 고용률 74.1%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 자는 3만 2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674만 2천 명, 고용률 54.0%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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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하락

○ 전체 실업자 97만 4천 명, 실업률 3.5%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4천 명 감소, 실업률 은 0.2%p 하락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41만 9천 명, 실업률 9.2%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3천 명 증 가, 실업률은 0.2%p 하락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9만 9천 명, 실업률 9.8%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2천 명 증가, 실업률은 1.3%p 하락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22만 1천 명, 실업률 8.8%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만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0.8%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6만 1천 명, 실업률 2.3%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9천 명 감 소, 실업률은 0.3%p 하락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5.7 2016. 6 2016. 7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3,055 1.2 43,421 0.9 43,442 387 0.9

경제활동인구 27,303 1.5 27,563 1.1 27,578 274 1.0

참가율 63.4 - 63.5 - 63.5 0.1 -

취업자

전체 26,305 1.3 26,559 1.4 26,603 298 1.1

남자 15,138 0.8 15,254 1.3 15,301 163 1.1

여자 11,167 1.9 11,305 1.5 11,302 136 1.2

고졸 이하 14,863 -0.3 14,688 -0.6 14,728 -135 -0.9

대졸 이상 11,442 3.4 11,872 3.9 11,876 433 3.8

•고용률

전체 61.1 - 61.2 - 61.2 0.1 -

남자 71.8 - 71.7 - 71.8 0.0 -

여자 50.8 - 51.1 - 51.0 0.2 -

고졸 이하 53.3 - 53.1 - 53.2 -0.1 -

대졸 이상 75.4 - 75.4 - 75.3 -0.1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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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9,423 2.5 19,749 2.2 19,779 356 1.8

비임금근로자 6,882 -2.1 6,811 -1.1 6,824 -58 -0.8

실업자

전체 998 9.5 1,004 -4.4 974 -24 -2.4

남자 597 13.5 603 -2.3 600 3 0.5

여자 401 4.0 401 -7.3 374 -27 -6.7

고졸 이하 589 11.0 538 -9.7 534 -55 -9.4

대졸 이상 409 7.4 466 2.6 440 31 7.6

•실업률

전체 3.7 - 3.6 - 3.5 -0.2 -

남자 3.8 - 3.8 - 3.8 0.0 -

여자 3.5 - 3.4 - 3.2 -0.3 -

고졸 이하 3.8 - 3.5 - 3.5 -0.3 -

대졸 이상 3.5 - 3.8 - 3.6 0.1 -

비경제활동인구 15,751 0.7 15,859 0.6 15,864 113 0.7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구분 2015. 7 2016. 6 2016. 7

취업자

전체 4,026 0.5 4,066 3.3 4,114 88 2.2

남자 1,931 0.7 1,976 5.4 1,980 49 2.5

여자 2,095 0.4 2,090 1.5 2,134 39 1.9

고졸 이하 1,769 -2.7 1,743 4.9 1,826 57 3.2

대졸 이상 2,256 3.3 2,323 2.2 2,228 32 1.4

•고용률

전체 42.4 - 43.1 - 43.6 1.2 -

남자 40.7 - 41.8 - 42.0 1.3 -

여자 44.1 - 44.3 - 45.3 1.2 -

고졸 이하 27.6 - 27.6 - 28.8 1.2 -

대졸 이상 73.0 - 74.1 - 74.1 1.1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688 -1.3 3,710 2.1 3,790 102 2.8

비임금근로자 275 3.5 234 -12.2 245 -30 -10.8

<표 계속>

(6)

실업자

전체 416 6.3 468 4.0 419 3 0.8

남자 224 4.3 259 3.2 240 16 7.0

여자 191 8.2 208 5.0 179 -12 -6.4

고졸 이하 220 7.5 219 -4.6 199 -22 -9.9

대졸 이상 195 4.4 248 13.0 221 25 12.9

•실업률

전체 9.4 - 10.3 - 9.2 -0.2 -

남자 10.4 - 11.6 - 10.8 0.4 -

여자 8.4 - 9.1 - 7.7 -0.7 -

고졸 이하 11.1 - 11.2 - 9.8 -1.3 -

대졸 이상 8.0 - 9.6 - 8.8 0.8 -

비경제활동인구 5.,054 -4.5 4,912 -4.0 4,899 -155 -3.1

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구분 2015. 7 2016. 6 2016. 7

취업자

전체 6,405 4.6 6,726 5.3 6,742 338 5.3

남자 3,720 4.1 3,864 4.2 3,911 191 5.1

여자 2,684 5.2 2,862 6.8 2,832 147 5.5

고졸 이하 5,387 3.1 5,589 3.6 5,573 186 3.5

대졸 이상 1,018 13.3 1,138 14.5 1,169 152 14.9

•고용률

전체 53.7 - 54.0 - 54.0 0.3 -

남자 66.3 - 65.8 - 66.3 0.0 -

여자 42.5 - 43.5 - 42.9 0.4 -

고졸 이하 52.7 - 53.0 - 52.8 0.1 -

대졸 이상 60.2 - 59.4 - 60.2 0.0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620 10.8 3,893 7.8 3,902 282 7.8

비임금근로자 2,785 -2.5 2,834 1.9 2,840 55 2.0

<표 계속>

(7)

실업자

전체 170 45.3 156 -8.2 161 -9 5.1

남자 129 464 106 -12.5 115 -14 -10.5

여자 41 46.9 51 2.4 46 5 11.9

고졸 이하 142 51.4 123 -10.5 130 -12 -8.4

대졸 이상 28 20.0 33 1.6 31 3 12.0

•실업률

전체 2.6 - 2.3 - 2.3 -0.3 -

남자 3.3 - 2.7 - 2.9 -0.4 -

여자 1.5 - 1.7 - 1.6 0.1 -

고졸 이하 2.6 - 2.2 - 2.3 -0.3 -

대졸 이상 2.6 - 2.8 - 2.6 0.0 -

2016년 7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1.6%p 하락, 20대 전반은 동결, 20대 후반 0.1%p 상승

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2015.07 08 2016.01

4.0 3.0 3.0

3.4 3.4 3.3

2.8 3.2

2.9

09 10 11 12 02 03 04 05 06 07

4.5 4.0 3.5 3.0 2.5 2.0 1.5 1.0 0.5 0

2.8 3.0 3.0

2.7 3.1 2.6

2.7 2.7 2.7 2.7 2.5 2.5 2.6 2.6

2.2 2.2

2.2 2.4 2.4 2.4

2.4 2.4 2.3 2.3

2.2 2.7

15~19세 20~24세 25~29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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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50.3%)는 전년 동월 대비 9.2%p 상승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 ·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2016년 7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는 81만 9천 명(고용률 17.1%)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2천 명 감소(고용률은 0.5%p 하락)

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구분 2015. 7 2016. 6 2016. 7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871 17.6 730 154 819 17.1 -52 -0.5

성별 남자 507 18.6 431 16.7 458 17.7 -49 -0.9

여자 364 16.3 298 13.8 360 16.4 -4 0.1

학력

고졸 이하 29 1.3 24 1.1 23 1.1 -6 -0.2

전문대 209 37.7 168 32.4 185 36.6 -24 -1.1

대학교 564 28.2 485 25.6 560 28.4 -4 0.2

대학원 69 47.1 53 407 51 41.6 -18 -5.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41.1

2015.7 2016.6 2016.7

47.4 52.6

49.7 50.3

58.9 비자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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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NEET족 인원은 81만 2천 명, 비율은 8.6%로 전년 동월 대비 인원수는 2 만 2천 명 감소, 비율은 0.2%p 하락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구분 2015. 7 2016. 6 2016. 7

증감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전체 834 8.8 763 8.1 812 8.6 -22 -0.2

성별 남자 494 10.4 443 9.4 470 10.0 -24 -0.4

여자 340 7.2 319 6.8 342 7.3 2 0.1

연령별

15~19세 97 3.1 101 3.3 101 3.4 4 0.3

20~24세 430 13.9 368 11.9 398 12.9 -32 -1.0

25~29세 308 9.4 294 8.8 314 9.4 6 0.0

학력

중졸 이하 33 1.4 27 1.1 25 1.1 -8 -0.3

고졸 479 11.9 435 11.0 472 11.8 -6 -0.1

전문대졸 109 9.0 95 8.0 89 7.7 -20 -1.3

대졸 이상 214 11.3 205 10.6 226 11.7 12 0.4

주: 1)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 미혼 ‘가사’ + ‘발령 대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 기’ + ‘결혼 준비’ + ‘기타’ 인원으로 정의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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