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병욱
제 목 차 례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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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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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3 1.1.2. 과업의 목적 ··· 41.2.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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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 5 1.2.2. 국가환경지도의 정의 및 구성 ··· 112.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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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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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개념 및 정의 ··· 15 2.1.2. 추진현황 ··· 15 2.1.3. 구축방법 ··· 19 2.1.4. 평가결과 ··· 232.2. 도시생태현황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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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념 및 구축목적 ··· 25 2.2.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 27 2.2.3. 도시생태현황지도 현황 ··· 30 2.2.4. 지방자치단체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례 ··· 342.3.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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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자연자산 가치평가 ··· 43 2.3.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 433. 국가환경지도 구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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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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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평가항목 선정 방법 ··· 47 3.1.2.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 483.2. 자연자산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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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자연자산 유형 ··· 64 3.2.2.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 ··· 67 3.2.3. 자연자산 가치평가 방법론 ··· 684.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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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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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 73 4.1.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75 4.1.3.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 764.2. 보령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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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보령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설정 ··· 82 4.2.2. 보령시 환경·생태적 평가 ··· 83 4.2.3. 보령시 법제적 평가 ··· 914.3.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구축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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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 92 4.3.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유형화 ··· 964.4. 국가환경지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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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고도화 결과 ··· 99 4.4.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결과 ··· 1034.5.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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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 105 4.5.2.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역할 ··· 107 4.5.3.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기능 ··· 1095.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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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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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국가자료 수집 ··· 115 5.1.2.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 1165.2.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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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 ··· 1165.2.3. 국가환경지도 구축 ··· 117 5.2.4. 국가환경지도 검증 ··· 118
5.3.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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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법제화 관련 ··· 119 5.3.2. 국가환경지도의 활용 ··· 119 5.3.3. 국가환경지도의 제공 ··· 1206. 국가환경지도 개발 로드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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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추진 우선순위 선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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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추진 우선순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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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부록1. 국가환경지도 적용가능성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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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부록2. 군집구조의 안정성 현장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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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부록3. 자연자산 가치평가정보 코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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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보령시 연도별 지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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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보령시 임상별 산림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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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1> 자연자산의 의미적 개념 ··· 7 <표 1-2> 가치평가의 의미적 개념 ··· 8 <표 1-3> 정보의 의미적 개념 ··· 9 <표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2002년 ~ 2005년) ··· 16 <표 2-2> 2001∼2011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 ··· 17 <표 2-3> 2012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 ··· 18 <표 2-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항목 ··· 19 <표 2-5> 부문별 평가항목과 관련된 법 ··· 20 <표 2-6> 기관별 법제적평가항목 근거 자료 ··· 20 <표 2-7>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 21 <표 2-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현황(2012년 갱신 기준) ··· 24 <표 2-9>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추진목적 ··· 26 <표 2-10>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정의 및 목적 ··· 27 <표 2-11>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법적 근거 ··· 28 <표 2-12>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 29 <표 2-13>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완료 지방자치단체 현황 ··· 31 <표 2-14>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사례 및 방안 ··· 32 <표 2-1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추진경위 ··· 34 <표 2-16>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도 ··· 35 <표 2-17> 환경보전목표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 36 <표 2-18>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 40 <표 2-19> 보령시 비오톱유형 가치평가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41 <표 2-20> 보령시 비오톱 유형분류도 및 유형별 면적 ··· 42 <표 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 50 <표 3-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평가항목 ··· 51 <표 3-3> 보령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항목 및 의미 ··· 53 <표 3-4>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 평가항목 비교 도출 ··· 55 <표 3-5>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의 평가항목 및 등급선정 기준 ··· 57 <표 3-6> 자연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활용자료 ··· 58 <표 3-7> 물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활용자료 ··· 59 <표 3-8> 기타경부문 법제적 평가 활용자료 ··· 59 <표 3-9> 자연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기준 ··· 61 <표 3-10> 물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기준 ··· 62 <표 3-11> 기타환경부문 법제적 평가 기준 ··· 63<표 3-12> 산림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 유형 ··· 65 <표 3-13>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한 초지 유형 ··· 66 <표 3-14> 국가습지정보를 활용한 습지 유형 ··· 67 <표 4-1>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완료지역 ··· 74 <표 4-2> 보령시 연도별 지목면적 ··· 77 <표 4-3> 보령시 연도별 용도지역 면적 ··· 79 <표 4-4> 보령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및 비율(도서지역 제외) ··· 80 <표 4-5> 보령시 임상별 산림면적 ··· 81 <표 4-6> 다양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3 <표 4-7> 자연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4 <표 4-8> 풍부도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5 <표 4-9> 희귀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6 <표 4-10> 허약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7 <표 4-11> 잠재적 가치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8 <표 4-12> 군집구조의 안정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89 <표 4-13> 연계성 평가항목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90 <표 4-14> 법제적 평가 등급도 및 등급별 면적 ··· 91 <표 4-15> 자연자산의 유형별 기능 ··· 93 <표 4-16> 자연자산 유형별 단위면적당 경제적 가치 ··· 95 <표 4-17> 보령시의 자연자산 유형별 경제적 가치 ··· 96 <표 4-18> 자연자산 유형에 따른 비오톱 유형의 재분류 ··· 96 <표 4-19> 보령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이용한 유형별 경제적 가치 ··· 98 <표 4-20> 국토환경성평가1.0과 국토환경성평가2.0의 면적 및 증감비율 ··· 99 <표 4-21> 국토환경성평가1.0과 국토환경성평가2.0의 면적 및 비율 ··· 100 <표 4-22> 보령시 도시생태현황지도와 국토환경성평가2.0의 면적 및 증감비율 ··· 101 <표 4-2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과 보령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면적 및 비율 ··· 102 <표 4-24> 보령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이용한 유형별 경제적 가치 ··· 103 <표 4-25> 국가환경지도 구축결과 ··· 104 <표 5-1> 국가환경지도 법제화에 따른 검토 ··· 119 <표 6-1> 행정구역 구분 기준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현황 ··· 123 <표 6-2>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완료 시·군 현황 ··· 124 <표 6-3> 국가환경지도 추진체계 ··· 127
그 림 차 례
<그림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 개념 ··· 5 <그림 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개념 ··· 5 <그림 1-3> 국가환경지도 개념 ··· 11 <그림 2-1>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현황 ··· 30 <그림 2-2>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구축과정 ··· 43 <그림 3-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평가방법 ··· 48 <그림 4-1>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현황 ··· 73 <그림 4-2> 충청남도 보령시 ··· 75 <그림 4-3> 보령시의 연도별 인구 변화 ··· 76 <그림 4-4> 환경관련 용지 및 도시관련 용지 면적변화자료 ··· 78 <그림 4-5> 연도별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 79 <그림 4-6> 자연자산가치평가정보 분류유형 ··· 103 <그림 4-7>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 ··· 105 <그림 4-8>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의 구성 ··· 106 <그림 4-9>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 ··· 109 <그림 4-10>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의 시스템 ··· 110 <그림 4-11> 국가환경지도 정보체계의 사용자 ··· 112 <그림 5-1>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115 <그림 5-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 120 <그림 6-1> 국가환경지도 구축흐름 ··· 130제 1 장
개 요
0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
1
장 개요1. 개 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q 정부3.0에 따른 환경정보 공유 m 기술개발의 발달로 인한 전산화는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다양한 전산화 트렌드를 이끌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정보개방 및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3.0을 발표 m 환경정보 또한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개방 추진 q 국정과제1) m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부흥, 국민행 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에 따라 136개 국정과제를 제시 m 국민행복 > 국민안전 > 쾌적․지속가능한 환경 >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 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q 국토-환경계획 연동 체계화 m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 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국토-환경계획간 연동 제 도입)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준비중에 있음 m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에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국가환경지도의 필 요성 제기 q 국가환경지도 제공을 통한 국토계획 환경계획 연동체계 강화 필요 m 국가환경지도는 국토의 환경생태적평가, 법제적 평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연 자산가치평가 등의 정보 수록 1) 청와대. 2013. 「국정운영」. http://www.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2.php?ass_no=2&ass_sub_no=3[2013.11.11]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4 환경부 m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에 일관된 국가환경정보 제공 필요 m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방안 마련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q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필요 m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필요 m 국가환경지도 구축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마련 필요 m 본 사업에 앞서 국가환경지도 확산을 위한 모델 마련1.1.2. 과업의 목적
q 국가환경지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방법론, 발생가능 문제점, 대응방안 등 도출 q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및 구축계획 수립제
1
장 개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1.2.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및 정의
1.2.1. 국가환경지도의 개념
q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2) m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 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 <그림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 개념 q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m 1/5,000수준으로 구축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고도화한 지도 도 시 생 태 현 황 지 도 국 토 환 경 성 평 가 지 도 1.0국 토 환 경 성 평 가 지 도 2 .0
<그림 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개념 2) 환경부. 2013.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ba/epeIntroPage.do?mode=1[2013.11.11]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6 환경부 q 도시생태현황지도3) m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함 m “비오톱지도”라 함은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임 q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m 자연자산의 의미적 개념 - 본 연구에서 「자연」의 개념 ⦁ 자연과 관련된 사전, 법 등의 내용에 기초한 자연은 자연상태의 생물·비생물적인것 의 총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천연의 상태, 산·강·바다 등의 지리적 환경 등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연은 “자연상태의 생물·비생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 는 지리·지질적 환경”으로 정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자산」의 개념 ⦁ 자산과 관련된 사전, 법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총체로 나타남 ⦁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의 총체로 사용되고 있음 ⦁ 값을 지닌 물건 또는 재산으로도 사용 됨 - 본 연구에서 「자연자산」의 개념 ⦁ 자연은 자연상태의 환경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자산은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의 모든 것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자연자산은 “유형·무형의 가치를 지닌 자연상태의 생물·비생물적인 요소로서 인 간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이용 될 수 있는 것의 총체”로 정의하여 사용함 3) 환경부. 2011.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작성지침」.제
1
장 개요 구분 내용 사전 자연 「1」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2」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 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ㆍ지질적 환경(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자산 「1」 『경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 무형 의 재산.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으로 대별된다. ≒자재04「1」 「2」 소득을 축적한 것.「3」『 법률』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有價物)로서 부 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자 자연 ①저절로 그렇게 되는 모양.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는 천연 그대로의 상태 ②조화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것 자산 ①소득을 축적한 것 ②천량 ③유형, 무형의 값있는 물건으로, 부채의 담보로 할 수 있는 것 資 = 1. 재물 2. 자본 3. 바탕 4. 비용 5. 의뢰 6. 도움 7. 돕다 8. 취하다 9. 주다 10. 쓰다 産 = 1. 낳다 2. 나다, 태어나다 3. 자라다 4. 생기다, 일어나다 5. 생산하다 6. 출생 7. 재산, 자산 8. 생업 9. 산물 10. 가축 영어 자연 nature = (동식물 등의) 자연,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천성, 본성, 본질, 종 류, 유형 자산 asset = 자연(이 되는 사람·물건), 자산, 재산 기타 법률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 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것의 총체4) <표 1-1> 자연자산의 의미적 개념 m 가치평가의 의미적 개념 - 본 연구에서 「가치」의 개념 ⦁ 가치는 사전에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값, 값어치의 개념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평가」의 개념 ⦁ 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평하거나 물품의 가격을 평정, 사람이 나 사물의 가치판단의 개념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가치평가」의 개념 ⦁ 가치는 값어치의 개념으로 나타났고 평가는 가치판단의 개념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가치평가는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쓰이게 될 부분이나 값어치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정의하여 사용함 4) 법제처, 2013, http://www.law.go.kr/main.html(국가법령정보센터), [2013.12.09]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8 환경부 구분 내용 사전 가치 「1」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2」 『철학』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3」『 철학』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 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평가 「1」 물건값을 헤아려 매김. 또는 그 값.「 2」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자 가치 ①값, 값어치 ②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의 중요 정도 ③ 주관의 뜻을 만족시키 는 객관적 당위 價 = 1. 값, 가격 2. 값어치 3. 명성, 평판 4. 수 5. 값있다, 값지다 値 = 1. 값, 값어치, 가격, 2. 가치에 상당하다,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 3. 걸 맞다, 4. 가지다, 지니다, 5. 만나다, 때를 맞이하다, 즈음하다6. 당하다, 당번이 돌아오다, 7. 꽂다, 세우다 평가 ①물품의 가격을 평정함. 또는, 그 가격 ②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 선악 미추 등의 가치를 논정함. 또는, 그 가치 ③교사와 아동이 어떤 교과에 대하여 학습의 효과, 발달 등을 측정함. 교육 평가 評 = 1. 평하다 2. 품평하다 3. 평론하다 4. 품평 5. 문체 이름 6. 벼슬 이름 7. 보습(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논밭을 가는 농기구) 價 = 1. 값, 가격 2. 값어치 3. 명성, 평판 4. 수 5. 값있다, 값지다 영어 가치 value = (경제적인) 가치, (가격·비용 대비) 가치, 중요성, 유용성 평가 assessment = 평가(한 의견), 평가(행위), 평가(사정)액 <표 1-2> 가치평가의 의미적 개념 m 정보의 의미적 개념 - 정보(情報)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사정이나 형편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기록과 전달의 행태까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정보」의 개념 ⦁ 정보와 관련된 법, 사전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보는 일정 상황 속 여러 가지 형 태로 표시된 자료집단이나 목적에 의해 가공되어져 활용하기 쉬운 데이터라 할 수 있음 ⦁ 정보는 지식의 수립, 처리, 평가, 수집·분석 결과 등 일련의 가공과정과 그 결과물 이라 할 수 있음 ⦁ 정보란 지식의 수립, 처리, 종합분석, 평가, 해석의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목적 에 의해 가공되어진(수립, 처리, 분석, 평가, 해석 등) 데이터”로 정의하여 사용제
1
장 개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구분 내용 사전 정보 「1」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2」 『군사』 일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ㆍ 평가하여 얻은, 적의 실정에 관 한 구체적인 소식이나 자료. 「3」『 컴퓨터』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 정보 원천에서 발생하며 구체적 양(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자 정보 ①사정이나 정황의 보고 ②전쟁 수행 상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여 해석ㆍ 평가ㆍ분석한 적의 상황. 또는, 그에 관한 보고 ③여러 형태로 표시된 자료의 집단. 또는 여러 가지 선택 상대들로부터 특별히 하나를 지시하는 기호들의 집합 情 = 1. 뜻 2. 마음의 작용(作用) 3. 사랑 4. 인정 5. 본성 6. 정성 7. 사정 8. 실상, 사실, 진상 9. 이치, 진리 10. 사정, 형편, 상태 11. 멋, 정취 12. 욕망, 13. 진심, 성심, 참마음, 14. 참으로, 진실로 報 = 1. 갚다 2. 알리다 3. 대답하다 4. 여쭈다 5. 치붙다 6. 재판하다 7. 판가 름하다 8. 공초받다 9. 간통하다, 간음하다, 10. 나아가다, 급히 가다, 11. 갚음, 12. 알림, 통지, 13. 신문, 신문지, 14. 처형 영어 정보 information = 정보 기타 학술 ⦁ 일자적 정보(대기, 해양, 지하 등)와 지리적 형상(좌표, 위상관계)에 관한 정보5) ⦁ 국제적 정의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 : 공간정보 란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표 1-3> 정보의 의미적 개념 m 각각의 개념정의 - 자연자산 : 자연상태의 생물·비생물적인 요소로서 유형·무형의 가치를 지닌 총체 - 가치평가 :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 - 정보 : 목적에 의해 가공되어진 데이터 m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 자연상태의 생물·비생물적인 요소로서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이용 될 수 있 5) 국토교통부, 2010,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p.3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10 환경부 는 것의 총체를 유형의 분류와 기능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구축한 데이터 - 자연자산을 가치평가라는 평가방법에 의해 가공(평가·해석)한 데이터 q 국가환경지도 m 국가 :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 m 환경 :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간환경, 사회환경, 환경과학 등을 일컬으며 그 중 자연환경은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6)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1. “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m 국가환경 : 국가의 개념과 환경의 개념이 조합된 국가환경은 일정한영토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가 환경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환경의 범주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국가 환경지도”는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함 m 지도 : 지도(地圖)는 어떤 공간을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주로 지구의 표면 전 체 또는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평면에 그린 것임7) m 국가환경지도 : 본 연구에서 “국가환경지도”는 국가, 환경(자연환경), 지도의 개념을 종합하여 “일정한 영토의 자연상태를 공간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정 의하여 사용m 자연상태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질과 양(quality & quatity)에 대해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환경지도를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과 자연자산가치평가지도로 구성
6) 위키백과 7) 위키백과
제
1
장 개요1.2.2. 국가환경지도의 정의 및 구성
q 정의 m “국가환경지도”는 국가, 환경(자연환경), 지도의 개념을 종합하여 “일정한 영토의 자연자원 상태를 평가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 m 국가환경지도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고도화된 공간환경정보 및 자연자산가치 평가 체계로서 자연환경의 현황과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국토계획,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q 구성m 국가환경을 대변하기 위해 질과 양(Quality & Quantity)으로 구성
m 국가환경의 질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으로 표현 m 국가환경의 양은 유형과 기능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유형과 기능에 의해 평가 한 자연자산가치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화 국가환경지도 Quality Quantity 도시생태 현황지도 국토환경성평가 지도1.0 국토환경성평가지도2.0 자연자산 유형 자연자산 기능 자연자산 가치평가
” 일정한 영토의 자연자원 상태를 평가하여 체계화한 것”
<그림 1-3> 국가환경지도 개념제 2 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01
국토환경성평가지도1.0
02
도시생태현황지도
03
자연자산 가치평가 정보
제
2
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2. 국 가환 경지도 구 축에 따른 현황 분석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1.0
2.1.1. 개념 및 정의
q 개념 m 정립된 국토환경성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되어 등급화 된 지도8) q 정의9) m 국토환경성평가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통한 환경·생태적 건강성, 환경정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닌 물리적, 환경적 가치를 중점 적으로 평가하고, 보전이 요구되는 토지의 환경적 가치 정도를 판단하거나 인 근 개발입지로 인한 특정 토지의 환경영향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 m 국토의 다양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 라 전국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작 성한 지도2.1.2. 추진현황
q 연도별 추진현황10) m 2001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기반마련을 위해 환경성 평가기준, 제작지침, 작업규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m 2002년 - 수도권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전국에 거쳐 구축하였음, 또 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기반 마련 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백서, 환경부(2008)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소개·활용 및 사용자 설명서, 환경부(2009) 10) 2012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사업, 환경부(2013)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16 환경부 구분 지역 도엽수 축척 1차사업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119도엽 1:25,000 2차사업 중부권지역(강원, 충청, 대전) 201도엽 3차사업 남부권지역(경상, 전라, 제주) 456도엽 <표 2-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2002년 ~ 2005년) m 2006년 ∼ 2009년 - 4차례에 걸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하고 대 국민 홍보방안 마련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해 법제적 평가항목(57개) 및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8개)에 해당하는 기초자료 업데이트 및 평가기준 개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백서를 발간하는 등 변화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도 향상 m 2010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 30m 격자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10m격자로 고도화 - 법제적 보호지역이 KLIS 자료구축을 통해 기존의 1:25,000 스케일에서 제시된 법 제적 보호지역이 1:5,000 수준으로 해상도 향상 -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의 자료는 1:25,000 수준으로 구축된 자료이므로 고도화에 한계가 있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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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 기간 주요내용 비고 2001 ∙ 제작지침/작업규정 초안 ∙ 토지의 환경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KEI수행) ∙ 환경성평가기준 마련 기반마련 2002∼2005 ∙ 발전 방안 연구 ∙ 서비스/활용 기반 마련 및 시스템 확대 ∙ 제작지침 확립 ∙ 전국 구축 완료 지도구축 2006∼2009 ∙ 주기적인 자료 갱신 ∙ 대국민 활용 촉진 ∙ 환경 행정에 적용 유지활용 2010∼ ∙ 대축척 수준의 지도제작 ∙ 활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연구 고도화 자료 : 환경부(2013), 2012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사업 <표 2-2> 2001∼2011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 m 2011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마련 - 10m 격자단위로 평가분석 후 등급부여 적정성 검토 - 시스템 검색속도 개선 및 검색된 지번 활성화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변화이력 백서 발간 m 2012년 - 지도갱신,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 및 지도 개선연구 - 지도 갱신 및 인터넷 시스템 개선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18 환경부 과업내용 수행내용 추진실적 지 도 갱 신 기초주제도제작 기초주제도 변환갱신 ∙ 기초주제도 1차자료 수집(‘12.5) ∙ 기초주제도 1차자료 갱신(‘12.9) ∙ 기초주제도 2차자료 수집(‘12.9) ∙ 기초주제도 2차자료 갱신(‘12.12) 국토환경성평가 및 검토 10m 격자단위 평가· 분석 ∙ 10m 분석기법 개발 갱신 지도의 인터넷 서비스용 변환 서비스용 지도 갱신 등급부여 적정성 검토 ∙ 등급부여 적정성 검토 서비스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석 및 검색, 활용홍보 기능 강화 ∙ 분석 및 검색, 활용홍보 기능 강화 업무지원 지도의 정확성 검토 ∙ 현장조사 등으로 정확도 검증 평가기준 및 항목 개선 방안 검토 ∙ 자연성, 안정성 평가항목 기준 개선 ∙ 자연공원법 기준 개선 ∙ 한계농지 기준개선 환경성평가포럼 운영 ∙ 전문가포럼 1회 운영 지도의 활용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홍보 ∙ 시스템 활용 매뉴얼 작성 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 착수보고회 ∙ 과업진행방향 논의(‘12.12.05) 중간보고회 ∙ 과업진행사항 및 평가항목적합 논의 (‘ 12.7.19) 전문가포럼 ∙ 평가항목 적합성 논의(‘12.12.05) 최종보고회 ∙ 과업진행사항 및 향후 연구방향 (‘ 13.01.11) 자료 : 환경부(2013), 2012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 관리 사업 <표 2-3> 2012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갱신 및 유지관리 주요 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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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2.1.3. 구축방법
q 평가항목 m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은 법령상의 보전용도지역 57개 법제적 평가항 목과 자연자산의 개념을 포함하는 환경·생태적 가치 평가항목으로 구분 - 법제적 평가 항목은 자연환경, 수질환경, 기타 등 3개 부문 57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관계법령은 23개임11) -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은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허약성,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 8개 항목으로 구성 구분 항목 법령상 보전용도 지역 (57개항목)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수변 구역,토양보전대책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수변구역, 하천구역, 연안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보전산지, 천연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경지정리지역 등 환경· 생태적 가치(8개항목) 다양성(종 다양성 등), 자연성(영급, 생태자연도 등), 희귀성(보호종 및 멸종 위기종 분포도 등), 허약성(도로인접성, 시가지인접성 등), 안정성(경급 등), 연계성, 잠재적 가치 자료 : 2013국토환경성평가지도교육자료(환경부) <표 2-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항목 m 법제적 평가항목 및 기준 - 자연환경부문의 평가항목은 15개 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은 총 7개임 - 물환경부문의 평가항목은 11개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은 총 7개임 - 기타부문의 평가항목은 31개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은 총 9개임 11) 2012년 국토환경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 환경부(환경부)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20 환경부 출처 평가항목 국토 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 경관/연결녹지 ∙ 경관지구 ∙ 공원마을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녹지지역(보전녹지) ∙ 녹지지역(생산녹지) ∙ 녹지지역(자연녹지) ∙ 도시자연공원구역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보존지구(문화재보존지구) ∙ 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 ∙ 상대보전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 생활권공원(어린이공원) ∙ 소하천구역 ∙ 수변구역 ∙ 습지보호지역 ∙ 시·도생태경관보전역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완충녹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절대보전지역 ∙ 제주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 ∙ 제주관리보전지역(생태계 보전지역구역) ∙ 제주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전구역) ∙ 주제공원(묘지공원) ∙ 주제공원(체육/역사/문화/ 수변공원) ∙ 지하수보전구역 ∙ 특정도서 ∙ 하천구역 ∙ 홍수관리구역 <표 2-6> 기관별 법제적평가항목 근거 자료 구분 평가항목에 관련된 법 자연환경부문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토양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자연공원법, 백두대 간보호에 관한 법률 물환경부문 4대강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지 하수법, 수도법 기타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볍, 산지관리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자료 : 환경부(2013) <표 2-5> 부문별 평가항목과 관련된 법 m 법제적 평가기준 - ‘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제도상 지정 지역 을 추출한 후, 자료의 출처, 형태, 제작년도, 갱신주기 등 자료 획득 여부를 검토 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향후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57개 항목 으로 설정함12) 12) 환경부, 2012, 2012년 국토환경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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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출처 평가항목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전림 환경부 ∙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수질적용등급도 ∙ 자연유보지역 ∙ 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 한계농지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지정지역 ∙ 천연보호구역 농어촌 공사 ∙ 간이경지정리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대구획경지정리구역 ∙ 일반경지정리구역 m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잠재적 가치, 군집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을 평가하 며, 세부 평가항목으로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 근거 자료의 등급 및 정보 활용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지역, 도시지역, 농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항 목별 기준을 반영 m 환경·생태적 평가기준13) -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추출 - 자료의 출처, 형태, 제작년도, 갱신주기 등 자료 획득여부 분석 - 국토환경성평가와의 연계성 및 환경적 가치평가와 관련여부 평가 - 자연자원의 개념을 반영하는 국내·외 평가항목 사례 비교·분석 - 정보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자연자원개념을 반영 8개 부분 평가항목 선정 13) 2012년 국토환경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 환경부(환경부)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22 환경부 근거자료 평가항목 생태·자연도 다양성 종다양성등급1등급 종다양성등급2등급 자연성 식생보전등급 1,2 등급 식생보전등급 3,4 등급 희귀성 희귀종·멸종위기종 발견지점 500m 이내 희귀종·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1㎞ 이내 임상도 자연성 자연림 6영급이상 5영급이상 4영급 3영급이상 인공림 6영급이상 5영급이상 4영급 3영급이상 군집구조의 안정성 자연림 경급(대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경급(중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경급(소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인공림 경급(대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경급(중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경급(소경목) 소밀도(밀) 소밀도(중) 소밀도(소) <표 2-7>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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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근거자료 평가항목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풍부도 생태계변화관찰지역(핵심지역) 생태계변화관찰지역(완충지역) 광역생태축 연계성 녹지연속성 1등급(핵심지역) 녹지연속성 2등급(완충지역) 토지피복 녹지율 30%이하 도로망도, 수치지형도 토지피복도 허약성 도로, 시가화지역 도로로부터의 0~100m 이내 도로로부터의 100~500m 이내 토지피복지도 허약성 시가화지역으로부터 0~100m 이내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00~500m이내 기타 풍부도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잠재적가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q 평가방법 m 65개 주제도를 중첩하여 평가항목별 자료분석을 실시하고 자료 간 중첩 분석 및 평가등급 구분 m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값을 부여하여 환경성을 평가2.1.4. 평가결과
q 법제적 평가 항목 평가 결과 m 법제적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1등급 23.44%, 2등급 34.31%. 3등급 21.66%, 4등급 8.52%, 등 외 12.06% 나타남 q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 평가 결과 m 환경·생태적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1등급 38.59%, 2등급 21.67%, 3등급 4.96%. 4등급 14.80%, 5등급 16.63%, 등 외 3.35%로 나타남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24 환경부 q 최종 평가 결과 m 최종 평가항목에 따라 남부권지역의 국토환경성을 평가한 결과, 보전적지는 1 등급 43.63%로 평가 되었으며, 완충 및 전이 적지로는 2등급 23.65%, 개발 허용지역으로 3등급 17.58%로 도출됨 m 보전적 가치가 낮고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4등급 및 5등급 은 각각 5.32%, 9.82%로 도출됨 법제적 항목 평가 결과 환경생태적 항목 평가 결과 최종 평가 결과 등급 면적(비율%) 등급 면적(비율%) 등급 면적(비율%) 1 23,707.52㎢(23.44%) 1 39,028.26㎢(38.59%) 1 44,125.63㎢(43.63%) 2 34,704.69㎢ (34.31%) 2 21,914.32㎢(21.67%) 2 23,920.93㎢(23.65%) 3 21,910.55㎢(21.66%) 3 5,020.06㎢ (4.96%) 3 17,785.22㎢(17.58%) 4 8,622.13㎢ (8.52%) 4 14,974.50㎢ (14.80%) 4 5,381.44㎢(5.32%) 5 1.21㎢(0.00%) 5 16,824.85㎢(16.63%) 5 9,933.94㎢ (9.82%) 등외 12,201.04㎢ (12.06%) 등외 3,385.16㎢ (3.35%) 등외 -합계 101,147.15㎢(100.00%) 합계 101,147.15㎢(100.00%) 합계 101,147.15㎢ (100.00%) 자료:환경부, 2012, http://ecvam.kei.re.kr/ [2013.11.18] <표 2-8>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현황(2012년 갱신 기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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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2.2. 도시생태현황지도
2.2.1. 개념 및 구축목적
q 개념 및 정의 m 비오톱 -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함14) -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공간으로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속 성을 가지며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음15) - 식물, 곤충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야생 동식물이 서식·생육하는 공간 을 유형화한 개념으로 “특정의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는 특정의 환경조건을 구비한 균질성을 지닌 제한된 서식공간”16) m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 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 을 조사·평가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임17) -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 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 평가도” 등을 말함18) q 구축목적 m 비오톱지도의 구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지만 구축지침을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생태축 및 생태네 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이면서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 료”19)로 되어 있음 14) 환경부, 2011,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15) 환경부, 2013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안) 16) 오동하, 2003, 도시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비오톱 구축방안(비오톱 지도화를 중심으로) 17) 환경부, 2011,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18) 환경부, 2013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안) 19) 환경부, 2011,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26 환경부 m 기 구축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지역의 이슈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m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생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개발계획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m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에 대응하고 도시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추진목적 서울특별시 ∙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성남 ∙ 생태도시 성남 추진 ∙ 성남 생태 네트워크 구축 광양시 ∙ 가치 있는 생태자원 발굴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방향 제시 고양시 ∙ 도시개발과 자연환경 보호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단의 개발 ∙ 환경친화적인 도시 관리의 기초마련 제공 ∙ 건설교통부의 환경계획 법제화 추진에 대응(고양시, 2008) 시흥시 ∙ 자연 생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천안시 ∙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며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해 생태도시의 토대를 마련코자 함 당진군 ∙ 난개발을 막고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수원시 ∙ 자연환경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 ∙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생태도시 추진 자료 : 환경부, 2008, 비오톱지도 제작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표 2-9>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추진목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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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가환경지도 구축에 따른 현황분석2.2.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q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현황 m 정의 및 목적 -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하고 보전가치의 등급을 나타내는 지도로 정의됨 -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생태네트워크 조성, 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공간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연도 정의 목적 2008 ∙ 지역 내 공간을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 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 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 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 ∙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 ∙ 자연환경 보전 ∙ 생태축 및 생태네트워크 조성 2009 2011 2013 ∙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 ∙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과정을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 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 비오톱유형 도” 및 “ 비오톱평가도”등 ∙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 ∙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 해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표 2-10>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정의 및 목적 m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단체별로 작성이 권고 되었지만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6항에 생태·자연도를 기초로한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에 대한 사항 명시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제1
장 개요 28 환경부 연도 법적근거 비고 2008 ∙ 자연환경보전법 -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구축을 실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 -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 오톱지도 작성을 추진 2008년, 2009년 동일 2009 2011 ∙ 자연환경보전법 -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 구축을 실 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 - 제43조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을 위하여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침 작성 권고 -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 오톱지도 작성을 추진 제42조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침 작성 권고 추가 2013 ∙ 자연환경보전법 - 제3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2 제34조 (생태ㆍ 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 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 자 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중 략> ⑥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 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 자연도(이하 "도시생 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생태현 황지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3.22> 제34조 제6항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 태· 자연도 활용 부문 으로 도시지역의 상세 한 생태·자연도로 정 의 <표 2-11> 연도별 도시생태현황지도 법적 근거 m 유형화 및 평가 - 2008년도 작성지침은 서울시, 성남시 사례만 제시되었지만, 2009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비오톱 유형 표준 분류 제시(대분류, 중분류) - 소분류까지 포함된 비오톱 유형 표준 분류를 2011년 지침에서 제시함. - 2013년도 지침안은 유형화 원칙과 유형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항목과 분류지표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