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안)
2014. 1.
과 학 기 술 정 책 연 구 원
목 차
1. 201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2014년도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2014년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5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구축 ··· 7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 9
4. 추진일정 ··· 10
5. 기대효과 ··· 11
4. 2014년도 예산·사업 운용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201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1. 2013 추진실적
총괄
□ 잘한 점
○ DB 개방(30% → 60% 상승, 1종 → 2종 증가)
□ 미흡한 점
○ 응용서비스 사업자의 개발 생산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 구축 미흡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개방실적
< 공공데이터 보유·개방 현황·실적 >
구 분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2 66%
□ 개방된 주요 공공데이터
< 개방된 주요 공공데이터 (기관별)>
기관 개방된 주요 공공데이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발간보고서 정보, 기술혁신통계정보
공공데이터 관련 산업 지원 실적
□ 공공데이터 이용·활용 사례
“해당실적 없음”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실적
구분 주요 실적 비고
부가가치 창출
o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보고서와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사례를 판정하는 유료 표절검증서비스의 기초 DB로 활용 - 2,300여종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제공
유료 표절검증서비스 운 영업체 : ㈜ 무하유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실적
○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창구 단일화, 포털 연계 등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과 연계 및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 전용 코너 신설로 대국민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기술혁신조사 통계정보 DB의 Raw Data 신청절차 간소화
2. 2013 성과평가
2013년도 주요성과
□ 평가결과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기관 보유 DB 2종의 메터 데 이터 및 원문 다운로드 링크 제공(‘13.10월)
- 과학기술정책 분야 발간보고서 DB(2,300종), 기술혁신조사 통계
○ 기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과 연계한 공공 데이터 개방 전용 코너 신설(‘13.11월)
- 「정부 3.0 정보공개」메뉴의 서브메뉴로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 과학기술인력 통계 DB 제공을 위한 자료조사 Survey 실시(‘13.6월)
□ 주요성과(잘된 점)
○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발간보고서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하여 대국민 정책정보 접근 편의성 개선
○ 상업용 표절검증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여 관련 S/W 산업의 시장확대 도모
개선사항 및 보완계획
□ 개선사항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산성 제고와 다양한 개 발환경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의 보강 필요
□ 보완계획
○ 과학기술정책 연구발간물 제공 Open API 개발(‘14년도 4/4분기)
○ 과학기술인력통계 제공 Open API 개발(‘14년도 4/4분기)
○ 기술혁신통계 제공 Open API 개발(‘14년도 4/4분기)
2 2014년도 추진방향
1. 추진목표
연도 주요 추진목표 비고
2014
o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DB 추가 개방 o 과학기술인력조사 웹사이트 구축 o 공공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 다양화 2015 o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발굴
o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인력 통계작성 품질관리 2016 o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발굴
o 기술혁신조사 및 과학기술인력조사 서베이 실시 2017 o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발굴
o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인력 통계작성 품질관리
2. 2014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
□ 분야별 추진목표
분야 주요 추진목표 비고
1.공공데이터
개방확대 o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DB 추가 개방 2.개방활용
기반확충 o 과학기술인력조사 웹사이트 구축 o 공공데이터 제공 인터페이스 다양화 3.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
3 2014년도 추진계획
1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 진 방 향
◇ 당초 제출한 “정부 3.0”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DB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따른 개방 확대
1-1-1. 2016년까지 개방률 100% 달성
□ 기관별 개방로드맵(‘14~16년)
구분 2014 2015 2016 개방목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3 - - 3 100%
계 3 - - 3 100%
□ 기관별 개방확대 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 개방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 제반 발간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의 웹사이트 Upload 및 Down load시 중요개인정보 포함여부를‘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으로 검증
* 중요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 상업적 허용 범위
- 개방 DB의 온라인 채널 상업적 활용 및 유통 허용
□ 2014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목록
< 개방예정 공공데이터 목록(기관별)>
기관 분야 공공데이터 DB여부 제공방식 제공시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공정책 과학기술인력 DB DB Raw data/
API ‘14.9
기관별 핵심 공공데이터 중점 개방
1-2-1. 기관별 핵심 공공데이터 선정
기관 핵심 공공데이터 종류 예상 파급효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o 과학기술정책 연구발간물 DB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사례를 검증하는 표절검증시스템 개발의 기초 DB 로 활용
1-2-2. 핵심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 민간 웹 검색 로봇의 기관 홈페이지 방문 전면 개방 등 추진
- 대형포털 사이트(Naver, Google 등)의 기관 홈페이지 방문 연구발 간물 메터 데이터 및 원문자료 수집 허용
○ 경제․경영 전문학술 포털 사이트(삼성경제연구소, 한국학술정보) 및 과학기술계 포털 사이트(대덕특구, 과총 등)와 상호 온라인 자 료공유제휴 추진
구분 관리 항목 세부 내용 적용 유무
미적용 사유
DB 품질관리 계획수립
중점 품질관리 대상DB의 선정
및 관리
․ 중점 품질관리DB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 확보함 O
․ 중점 품질관리DB에 대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부분적으로 시행
․ 중점 품질관리 DB 선정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함 데이터 품질
목표 및
․ 품질관리 목표 및 실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 품질관리목표를 기관의 정보화 목표와 연계 O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확충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및 재가공
2-1-1. 민간의 수요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 공공데이터 생산 확대
공공데이터명 및 주요사업내용 재원 소요예산 o 과학기술인력 DB
- 과학기술인력 DB 통계정보 제공 웹사이트 개발
-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통계서비스 제공
자체 1천만원
□ 공공데이터 개방형‧표준형 전환
주요사업내용 재원 소요예산
o 과학기술정책 연구발간물 제공 Open API 개발 자체 5백만원 o 과학기술인력 통계정보 제공 Open API 개발 자체 5백만원 o 기술혁신조사 통계정보 제공 Open API 개발 자체 5백만원
2-1-2. 민간의 활용 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지원 강화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품질현황 관리
규정, 지침 및 프로세스 수립
․ 품질관리 규정, 지침 교육 및 내재화 활동
․ 기관 내 품질관리 규정, 지침, 프로세스 마련 O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인력
(부서)을 배정하고 운영
․ 품질관리 업무만을 위한 전담인력(부서) 배정
․ 타 업무 병행 품질관리 인력(부서) 배정 O
․ 사업 단위에서의 품질관리 점검 수행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진단결과에 대한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 O
․ 주기적인 품질진단 수행을 통해 품질이슈 파악
․ 품질진단을 위한 진단 기준이 수립됨 표준화 지침
및 표준 데이터사전 등
운영
․ 기관차원의 메타데이터 관리 등을 통한 데이터 모델 관리
․ 기관차원의 표준화지침 수립 및 표준화 추진
․ 개별 DB단위의 표준화 수립 및 적용 O
품질오류 신고관
리
품질오류 신고 (접수·처리) 수립
및 운영
․ 오류신고 처리과정 수립 및 담당자(부서) 배정 X
․ 오류신고 접수 건별 담당자(부서) 지정 처리 X 3
□ 중점 품질관리 대상DB 현황
순번 시스템명 공공 DB명 공공 데이터 주요 속성 DB유형
1 기술혁신조사 홈페이 지
한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기술혁신 DB
제품혁신, 공정력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정부지원제도 등
개방 DB
2 과학기술인력
홈페이지
과학기술인력 DB
박사인력 경력경로, 박사인력 이동성, 박사 인력 성과분석 등
개방(예정) DB
□ 공공DB 품질개선 계획
품질개선 대상 공공DB 품질개선 계획 방 법
과학기술인력통계
- 인력통계조사 데이터 온라인제공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용
- 국내 관련통계 연계 통계 개발, 제공 및 해외 유관통계 링크 제공
자체 추진
기술혁신통계
- 기술혁신조사 데이터 온라인제공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용
- 국내 관련 통계 연계 통계 개발, 제공 및 해외 자체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확충
2-2-1.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 신설
기관 공공데이터개방 메뉴 현황 운영 개선 계획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정부3.0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포털 및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를 통해 제공된 서비 스 이용실적 집계기능 개발
2-2-2. 공공데이터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해당사항 없음”
2-2-3. 공공데이터개방 교육·훈련 기능 강화
○ “정부 3.0” 전직원 집체 교육 실시
- 2014년 2월경 전직원 연찬회에서 “한국 정보화 진흥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 3.0”의 개념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공감대 형성 교육 실시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지원
3-1-1.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및 투자 확대 지원
“해당사항 없음”
추진과제 1/4 2/4 3/4 4/4 비고 1. 개방 확대
o과학기술인력 DB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구축
o 과학기술인력 DB 통계정보 제공 웹사이트 구축
o 과학기술인력 DB 통계정보 통계청 서비스
o 과학기술정책 연구발간물 제공 Open API 개발 o 과학기술인력 통계정보 제공 Open API 개발
o 기술혁신조사 통계정보 제공 Open API 개발 3.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
기타
3-2-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해당사항 없음”
3-2-2. 기관별 추진 사업
“해당사항 없음”
4 추진일정
분야 사업명 ‘13예산 (A)
‘14예산 (B)
중기사업계획 사업
형태 재원 '15 ‘16 ‘17
합계 1.7 (4.6)
0.3 (2.7)
0.3 (2.7)
1.7 (4.6)
0.3
(2.7) 계속 자체 1.공공데이터
개방확대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사업
1.6 (2.6)
0.2 (0.7)
0.2 (0.7)
1.6 (2.6)
0.2
(0.7) 계속 자체 2.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기반 구축 전산지원사업
0.1 (2.0)
0.1 (2.0)
0.1 (2.0)
0.1 (2.0)
0.1
(2.0) 계속 자체 3.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 - - - - - - -
분야 사업명 공공
데이터 기타 총 재원
합계 o
5 기대효과
○ 저작권 침해 및 연구윤리 위반 여부 검증 상업용시스템 개발․사업 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DB 제공
○ 정부의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수립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전략 모색에 기여
4 2014년도 예산·사업 운용계획
전체 예산사업 내역 (중기)
(단위 : 억원)
2014년도 예산사업별 세부내용
(단위 : 억원)
분야 사업명 공공
데이터 기타 총 재원
2.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기반 구축 o 전산지원사업 0.1 1.9 2.0 자체 3.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사업 지원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