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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1971년 OECD 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내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을 설치하면서 OECD 환경논의가 본격 시작됨
환경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는 1974년에 최초 개최된 이후 3~4년 주기로 개최되며, 2008.4월 제9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2012년 봄에 개최될 예정
OECD 환경논의 결과는 준수 의무사항은 아니나, 실제 환경,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반영되고, 국제 환경협약, 무역, 금융 등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침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사전예방 원칙의 정립, 유해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의 기본틀 제공, 환경세, 배출권거래, 녹색성장 등 국내 및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학과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
최근에는 환경정책의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교통, 농업, 산업, 개발원조 등 부문별 정책에서의 환경적 고려, 조세 등 시장 기반 정책수단 확보, 개도국과의 협력방안 등 의제 다양화
우리나라는 1996.12월 OECD 가입 이래 법령 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담당자의 역량형성 강화, OECD 권고사항 이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있으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정책으로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 향후 정책방향으로 OECD의 강점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 경제, 사회 정책과 환경정책간의 조화 및 통합, 세계화, 무역, 투자,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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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부터 OECD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수단을 개발할 목적으로 환경, 보건, 안전 프로그램(EHS Programme)을 운영중
①동물 복지를 감안하며 화학물질 시험과 평가에 있어 높은 수준 유지,
②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③화학물질의 국제 거래시 비관세 장벽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
화학물질 프로그램은 참여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통제 특별 프로그램(Part II)」과 환경정책위(EPOC)의 「Part I 화학물질 프로그램 (Chemicals Programme)」이 상호 융합되어 운영
의사 결정은 8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화학물질 위원회와 환경정책위(EPOC) 산하 화학물질, 농약, 생명공학 작업반 공동으로 합동회의(Joint Meeting)에서 결정
산하 제조 나노물질/우수실험실/농약/화학사고/실험지침 국가 조정자 /생명공학 규제 표준화 작업반을 운영하며, 신종 식품 및 사료/바이오살충제 /위해성 평가/유해성평가/배출량 이동 등록/표시․분류 TF 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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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2008.4월 발간한 환경전망보고서는 대응방향에 초점을 두고, 2030년까지 경제와 환경 추세를 예측하여 미래 환경과제를 ‘교통신호체계’로 제시 최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빨간 신호등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환경오염 및 유독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임
환경문제는 정책적 해결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능하며, 의욕
적인 환경정책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건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환경문제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2030년 추가적인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 온실가스는 37%, 2050년에 52% 증가하여 기온 1.7~2.4℃ 상승 - 극심한 물 부족 인구가 10억 명이 증가하여 총 39억 명에 달함 - 지표면 오존 관련 조기 사망자수는 4배, 미세먼지는 2배 증가 - 관리·적응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이 가장 큰 피해는 겪을 것임
우리 세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따라서 향후 수 십 년간 에너지, 교통 인프라, 건물의 존재 방식을 결정 하는 투자는 환경적 미래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함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정책수단 적극 활용, 환경당국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 참여, OECD와 비회원국간 협력 강화, 국제환경관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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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사회 구조를 환경친화적 구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 필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녹색산업·기술 등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확대 노력 필요
녹색분야 혁신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적정 가격 책정과 공공부문의 R&D 투자 필요
에너지 생산, 건설·수송 부문에 대한 투자시 전략환경평가(SEA), 환경영향 평가(EIA)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유의
특히, 각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정책을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단점 평가 필요
신재생 에너지 생산, 친환경 건축 등 녹색분야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세,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 등 미래 재원마련에도 기여할 것임
OECD는 녹색성장 지침서와 권고사항 등을 통해 회원국과 지구촌을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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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COP 15)의 성공적 협상 타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효과적인 감축 방안,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연구하여 발표
※ ‘09.9.18일에 지난 2년간 연구한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보고서를 발간
현행 정책 수준을 유지하는 대책(BAU)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무대응 비용(cost of inaction)이 크기 때문에 현행 경제위기하에서도 시급한 대응 필요 2020년까지 선진국이 공약한 목표는 1990년 대비 8~14% 감축에 불과 하여 지구온도 2℃ 상승 억제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5～40%)에는 크게 미흡
- 현행 수준(BAU)을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배출량은 70% 증가, 기온 4～6℃ 상승
최소 비용으로 지구온난화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온실 가스 배출자(모든 국가, 모든 산업, 모든 온실가스 대상)의 광범위한 감축 활동 필요
비용효과적인 가격 정책(배출권거래, 탄소세)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점진적 국제 탄소시장 조성, 이의 첫 단계로 에너지 보조금을 제거할 필요
선진국의 야심찬 저감 목표, 개도국에 유리한 배출권의 할당 협상 방안(1인당
배출량 기준, 지불능력, BAU 기준 등), 저감 대상에 산림 분야 포함,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 선진국에서 2050년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탄소세 또는 배출권 경매를 도입할 경우, 2020년 GDP 2.5%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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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기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야심찬 온실가스 저감 목표, 개도국에 대한 기후 대응 재원 및 기술 지원 방안이 국제협상의 핵심 요소로서, OECD는 국제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 경제 침체 하에서 각국 정부의 기후 대응 재원 조달 창구로서, 탄소세, 배
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정책을 통한 탄소시장 조성 가능
탄소 가격 정책의 첫 걸음으로서 낭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필요 민간 부문의 재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CDM 확장 등 탄소시장 활대
필요
저탄소 기후친화적 개발사업에 연금, 기금 등 사적 기금 풀 활용 방안 강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수출 신용을 적극 활용할 필요
공공 재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역할과 민간 재원의 유도 강조, 기후친화 기술개발 및 이전, 산림 분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공공 재원은 개도국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적인 재원 조달 장벽 제거 등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투입되어 민간 투자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로 활용 필요
개도국 산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능력 형성, 시장 경제 수단의 활용, REDD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의 중요성과 같은 비중으로 재원 관리
체제, ODA 등 기존 재원과의 보완성, 개도국의 충분한 관리 능력이 중요 ODA의 효과적 전달 경로(delivery channel), 개도국 주도로 공여재원을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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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탄소에 대한 가격 부여(pricing carbon)의 가장 중요한 시장 정 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s)으로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를 강조하고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의 사용을 적극 권고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에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시행 되어 확산중
배출권거래제는 미국에서 산성비 저감을 위하여 cap-and-trade 방식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고, EU는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이론상 동일한 환경적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나, 정책 선호에 따라 다르며 국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관심이 증가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 달성에 확실성 제공, 기후변 화라는 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제도의 신뢰성, 이해관계자 형성, 장기 대응의 유연성, 오염 저감자와 지불자와의 탈동조화를 통한 비용 최소 화 유도 측면 등에서 탄소세보다는 선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향후 정책 발전, 국제환경규제와의 조화 등을 고려,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 우선 OECD의 검토 사항이외에 신규 정책 도 입시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배출원별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또한 장기적인 실천과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부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 제시, 유연성 있는 대응 방안 동시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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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증가, 고유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바 이오 연료가 각광을 받으며, 바이오 연료로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이 있음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 곡물, 사탕무 등으로부터 제조되고, 바이오 디젤은 콩, 유채, 팜유, 동물성 유지, 폐식용유 등으로부터 생산
나무, 식물줄기, 잎 등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합성연료 생산기술은 개발중
바이오 연료는 원료 곡물 종류, 생산 지역 등에 따라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 유류에 비하여 최고 2배 이상 비쌈
바이오 연료 생산․이용 촉진을 위해 세액 공제, 세금 감면, 관세, 보조금 과 같은 인센티브와 강제 판매방식 같은 제도를 시행중으로, OECD 국가 들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연간 130~150억불의 보조를 실시
바이오 연료가 에너지 안보, 환경 및 경제에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실제 환 경적 성과는 우리의 기대치보다 낮거나 정책목표 달성에는 한계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 연료 생산을 확대할 경우 많은 경작지가 필요 (스페인+프랑스 면적) 하며, 상당량의 화석연료를 소비함(에너지함량의 약 60∼80% 수준)
바이오 연료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CO2톤당 350유로 이상으로, 유럽 배출권거래시장(ETS)보다 약 12~15배나 비쌈
농민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남(※ 작물농가는 이익, 가축농가는 손해)
OECD는 현행 바이오 연료의 보급․확대보다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 시행,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연구에 적극 투자,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 모색, 바이오연료의 자유무역, 성과와 연계하여 지원 등을 정 책방향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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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개혁, 특히 환경 유해 보조금의 축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OECD는 보조금의 정의, 측정 방법, 규모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 유해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개발, 보조금 개혁 장애·기회 요소 등을 연구 제시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등 환경적으 로 유해한 정책을 개선 또는 제거하는 국내 정책 개혁을 촉진하기로 합의 OECD 연구결과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탄소세 등 가격
부여 정책의 첫 걸음으로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주요 개도국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이 제거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온실가스저감 비용을 줄여줌
2009.9월 미국 G20 정상회의는 OECD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추진방안을 마 련하도록 지시
이에 OECD는 IEA, 세계은행, OPEC와 공동 연구를 수행중이며, 그 결 과는 2010.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등에 보고 예정
OECD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 보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정치 적 과정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정책 목표간 일관성 유지 및
조화, 보조금 개혁의 원칙 설정, 보조금 제거시 한시적인 보상 등 전환기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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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효율, 자원 고 갈에 따른 자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친환경 혁신(eco-innovation)의 중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친환경 혁신은 저렴한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환경 개선 목적 의 달성,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함
선진국들은 환경 혁신을 새로운 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국제시장에서 선점 노력을 가속화
※ 친환경 혁신(Eco-innovation)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 영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범위(scope)에 있어서도 기존 조직의 범위를 넘어 사회, 문화적 규범과 제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광범위 한 사회적 협정(social arrangement)을 의미
세계 환경기술 시장 규모는 ‘93년 4,500억불에서 ’05년 6,520억불로 급격히 성장했고, EU 25개국의 환경시장은 ‘99년~’04년간 연평균 7% 수준의 성장 률을 기록
에너지 및 자원 효율화 세계시장 규모는 ‘06년 현재 4,000억 유로에서
’30년 1조 유로로 전망되며, 탄소시장도 ‘06~’07년간 2배 증가하여 640억 달러 기록
향후 유망 기술분야는 에너지 기술, 에너지 고효율 기술, 재활용 및 폐기 물 관리, 운송, 물 및 폐수처리, 환경 및 시스템 공학, 생명/나노 공학 등임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정부의 규제 정책, 정부의 R&D 등 재정 지원, 녹 색구매 등 환경시장 형성 등의 정부의 정책 및 조치는 기업의 환경혁신에 영향을 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부 규제가 기업 반응에 매우 중요 R&D 등의 지원시 개발 초기단계뿐만 아니라 상업화 단계의 지원도
중요함
정부의 녹색조달 구매,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환경기술 검 증 등 국내 환경시장 형성과 활성화가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 요소로 작용
EU,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양한 환경혁신기술 진흥 정책으로 자국 기업들의 국제 환경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 지원중 우리나라도 환경시장 활성화 조치, 성장 유망 분야/대상 시장/환경
R&D 목표 설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 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관련 정부 기관간의 협력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해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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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녹색 성장의 핵심 요소로 환경 혁신 강조
OECD는 2009년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한 후 현재 ‘녹색성장전략'을 수립중으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환경 혁신(green innovation)을 강조
경쟁력과 상호 Win-Win을 가져오는 환경 정책 필요
정부는 편익 극대화, 이행 비용의 형평성 있는 분담, 부정적 영향 완화로 기 업이 win-win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친환경 혁신을 모색하되, 기 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 태도 필요
OECD 조사결과 기업은 이익의 관점에서 환경 정책에 반응
캐나다, 독일, 미국 등 7개 국가의 환경정책과 기업 반응 조사결과, 정
부의 압력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 기업의 환경경영체계(EMS) 이행, 종합 적 환경 개선 조치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환경 전담직원 배치, 환경개선 성과는 높았음
정부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EMS 채택, 전담직원 배치, 환경관행 실 천 등 모든 부분에서 실천 확률을 감소시켰으나, EMS를 장려시 EMS 활동은 증가
사업장의 약 39%가 EMS를 실천중으로 큰 기업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 타는데, 이는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클수록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
환경정책의 종류에 따라 기업의 개선 방법 선택에 차이를 가져 왔으며, NGO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은 기업의 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음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환경 정책의 엄격성은 기업의 이익을 저하시킬 요소로 상반된 결과를 보임
세계 선두 기업을 향한 친환경 혁신 사례
BMW, 미쉐린, 제록스, 포스코 등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국제 환경 규 제의 대응과 함께 각국 정부의 친환경 혁신 정책에 부흥하여 친환경 혁신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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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교통 부문
- BMW 그룹 -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도요타 - 지속가능한 공장
- 미쉐린 - 에너지 절약 타이어
- 파리시와 J.C 데코(Decaux) - 무인 임대 자전거 제도 제철 및 철강
- 지멘스 VAI, 포스코 등 - 대체 제철 공정 개발 - ULSAB-AVC - 첨단 자동차용 고강도 철강 전자 산업
- IBM -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 요코가와 전자 - 에어컨 물 펌프의 에너지 절약 제어판
- 샤프 - 가전제품의 재활용 제고
- 제록스 - 인쇄 관리 서비스
환경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시사점
자원 고갈,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환경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친환경 혁신이 요청되며, 이미 미쉐린, 제록스 등의 세계적 기 업들은 친환경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
환경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대표자, 정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조 사결과, 환경 정책을 혁신의 구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친 환경 혁신을 위한 시장 형성, R&D 지원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책 설계시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의 반응과
경쟁력 영향을 검토하되,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및 타당성 제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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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지난 50년간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 력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개발원조위’(DAC,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 국제 현안인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를 개발협력 과 정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서, 선언문 등을 채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중임
개발 협력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반영하고 논의하기 위한 지침서 채택 등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장관 공동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1991년에는 개발·환경 공동 장관회의에서 ‘원조와 환경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여, 개도국 및 공여국 정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함
1992년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2002년에는 ‘개발협력 에서 Rio협약 통합 선언문’ 채택, 2006년에는 ‘개발협력에서 전략 환경
평가 적용’, 2009년에는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 정책 지침서, 정책 선언문을 채택
우리나라는 2009.11.25일 24번째로 OECD 개발원조위(DAC) 공식 가입 하였고, 2010.1.1일부터는 기존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국제 적 위상이 전환되었는 바,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환경에 관한 OECD의 각종 지침 등을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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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수자원 관리계획(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농업이나 환경적 요구 등 용도별로 물의 이용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여 수자원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물 분야 투자 확대(More Investment)
OECD와 개도국 모두 물 분야, 특히 위생 분야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 고, 물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
보다 나은 관리체계(Better Governance)
투자 필요의 최적화, 기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물 분야의 재원 조달 능력 제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활용하기 위해 보 다 나은 관리체계가 필요. 이는 무엇보다 개선된 규제 감독, 인센티브, 민간이든 공공 부문이든 물 시설 운영자의 책임이 필요함
전략적 재원 조달 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
요금(tariff), 세금(tax), 지원금(transfer)의 3T가 혼합된 전략적인 재원 조달 계획(strategic financial planning)은 상․하수 관련 투자목표 설정 과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에 있어 중요한 수 단이며, 추가적인 재원조달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
잘 설계된 요금 체계(Well-designed Tariffs)
지속가능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잘 설계된 요금 체계가 매우 중요.
빈곤․취약 계층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 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요금이 설계되도록 유의해야 함
국제사회의 물 분야 지원(Aid flows to the Water sector)
물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되어야 하고 개별 국가의 전략과 일치되 어야 하며, 개도국의 물 분야 목표 달성 노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전 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금융 위기를 물 분야의 기회로 활용(Opportunity for Water)
최근 금융위기는 물 분야 사업에도 위기일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 대 책의 일환으로 물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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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0일 미국 멕시코 만 해상에 위치한 BP사의 Deepwater Horizon 석 유시추 시설의 폭발사고로 5월말 현재까지 원유가 계속 유출되는 오염사고 발생
사고이후 지난 40여 일간 약 50만 배럴이 누출되어, 1989년 엑슨 발데즈 사고 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의 유류 오염사고는 지난 1970~2009년간 총 9,522건, 총 5.65백만 톤의 기름이 누출되었고, 규모별로 7톤 미만인 소형 사고가 82%, 7~700 톤 이하의 중형 사고는 13%, 700톤을 초과한 대형 사고는 5%(444건) 이였음
경제 발전과 무역 증가에 따라 유류 물동량은 1970년대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으나, 정부의 책임배상, 이중 선 체 등 규제 강화, 선박 건조, 일기 예보 등 기술 진보에 따라 사고 발 생은 감소 추세임
유류 사고가 미치는 환경 영향은 누출된 유류의 성질, 독성, 지속성, 누 출된 계절과 시기, 누출량, 누출된 해역의 특성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 으나, 유류 사고에 따른 정화에 일주일에서 수 십 년이 소요되는 등 심 각한 영향을 줌
※ 새의 깃털에 기름이 묻을 경우 절연 효과가 파괴되어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기름이 깃털을 달라붙게 만들어 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
유류 사고에 따른 비용은 오염 정화, 어업 기회 상실, 휴양 등 비가격 요소, 비 이용 가치 등 생태계 손실을 반영한 총 사회적 비용 추정이 필요하나 어 려운 작업임
1978년 프랑스 Amoco Cadiz 사고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447백만 유 로인데, 이중 46.2%가 정화 비용이며 나머지 절반 이상이 생태계 관련 비용임
1989년 엑슨 발데즈 사고는 오염 정화에만 25억불 이상을 소요되었고, 피해보상 등에 총 70억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미국과 유럽은 오염 사고후 유류 오염법(미국, 1990년) 등을 제정하여 사 고에 대한 책임 강화, 책임보상 기금 설립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유류 사고를 예방
유류 오염 사고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사회․경 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무대응에 따른 비용(cost of inaction)이 예방 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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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악화는 인간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이기도 함
대기오염은 천식 질환 등을 통해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아 이들은 어른보다 더 민감한 영향을 받음
안전하지 않은 음용수,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 등 수질오염은 연간 수 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들 대부분이 아이들의 생명임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환경악화뿐 아니라 피부 질환, 만성 기 관지염, 신경장애, 암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함
보다 엄격한 환경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물 공급 및 하수처리 미비와 관련된 사망은 지구 전체 사망의 3%를 차지하며, OECD 국가중 멕시코, 터키,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대기오염으로 매년 80만 명이 사망하나 2030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3.1백만 명이 사망하고, 오존에 의한 사망은 6배나 증가 전망
※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표면 오존 농도가 높아 조기 사망자수가 대폭 증가 할 전망
환경오염 방지는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므로,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상향적 정책 접근(upstream approach)이 보 다 효과적임
환경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건강 악화와 치료 비용 저감 WHO 기준에 맞추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먹는 물 개선 등 물 관련 기반시설에 지속 투자 및 개도국 지원 수인성 질환 발병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 및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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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까지 경제성장보다 높은 에너지 소비, 생산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환경악화가 지속되어, 중국정부는 환경정책과 규제, 환경투자를 강 화하는 등 지속가능 개발 정책을 강화
‘08.3월 환경보호부(Ministry) 승격,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Green 올림픽 개최 추진,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분명한 환경목표 설정
공공 환경투자를 ‘96~’00년 GDP의 0.8% 수준, ‘01~’05년에는 GDP 1.3%
수준에서 ‘06~’10년에는 GDP의 1.5% 수준으로 증가
중국 환경시장은 매우 크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기업은 기술 수준이 낮고, 외국 기업은 저작권 등 장애요소가 존재
중국 환경시장 규모는 ‘05년 US 320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2010년까 지 매년 10~30%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 환경산업체(12,500개) 대다수가 소규모로 저급 기술과 낡은 시설을 사용하여 사후처리 위주의 단순 모방상품이 주를 이룸
※ Dalian East, Giant Hemu사는 정부협력 등을 통해 획득한 혁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공해산업인 시멘트, 제지 산업의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외국 기업은 거대 중국 시장 진출, 생산비 절감 등에 따라 기술혁신,
R&D에 관심이 높으나, 지적저작권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투자에 주저 ※ 풍력 선도회사인 Vestas는 기술보호를 위해 R&D센터를 중국이 아닌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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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와 결합한 선진 환경산업 도입,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장에 환경개선 인센 티브 제공을 통한 환경수요 창출, CDM 등 환경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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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유가가 150불까지 치솟는 현실에서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 사 용을 줄이는 파리시청이 운영하는 자전거 임대 서비스인 Velib을 소개하겠음 파리시청은 ‘05.5월 VELO'V를 도입한 리옹시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실시
※ 리옹시는 3천대의 임대 자전거를 통해 연간 9백만 명이 이용하며, 차량 교통량의 10% 감소, 이산화탄소 2,400톤을 저감하는 성과를 거둠
2007.7.15일 파리시청은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임대사업 Velib 를 전격 도입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08년 1년간 성가평과 결과
정류장 1,451개(전철역의 4.4배) 설치, 자전거 20,600대를 운영,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편리하게 이용 가능
※ 1일 이용권은 1유로로 저렴하며 초기 30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14세 이상 시민과 외국 관광객도 이용하며, 8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 파리 시민의 약 10분의 1이 연간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이며, 하루
평균 7만 명(일평균 주행거리 10만㎞)# 이용 등 설치후 1년간 총 2천 7백만 명 이 이용
이용자 대부분(94%)이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자전거 이용시 건강+88%), 대기오염 저감(87%), 교통비용 절약(62%) 혜택을 본다고 답변
Velib 운영으로 고용 창출(400명), 수입 증대, 파리시의 관광 명물화로 소개
향후 Velib의 지속적 성공을 위하여 자전거 관리 철저, 이용자 요구사항 개선과 자전거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도 도심 대기오염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 임대사업 검토 등 활성화 대 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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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연계한 생태적 보너스(Le "bonus écologique")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으로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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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71년 OECD 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환경국 (Environment Directorate)을 설치하면서 OECD 환경논의가 본격 시작됨
GOECD 환경국(ENV)은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하여 환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G환경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는 1974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4년 주기로 개최되며, 2008.4월에 제9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2012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 OECD 환경논의 결과는 준수 의무사항은 아니나, 실제 환경,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반영되고, 국제환경협약, 무역, 금융 등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침
G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사전예방 원칙의 정립,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의 기본틀 제공, 환경세, 배출권거래, 녹색성장 등 국내 및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학과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
G최근에는 환경정책의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교통, 농업, 산업, 개발원조 등 부문별 정책에서의 환경적 고려, 조세 등 시장기반 정책 수단 확보, 개도국과의 협력방안 등 의제가 다양화
G또한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등 전통 환경문제의 통제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유해화학물질, 자원효율성, 친환경 기술, 세계화와 개발 문제 등 환경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세계 문제에 대한 국제 대응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는 1996.12월 OECD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과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위해 법령 개정, 새로운 제도 도입, 담당자의 역량형성 강화, OECD 권고사항의 이행, OECD 논의에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있으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정책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G향후 정책방향으로 OECD의 강점인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환경 정책의 수립, 환경과 경제, 사회 정책간의 조화 및 통합 추진, 세계화, 무역, 투자, 개발원조를 통한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 이 원고는 2007.8∼2010.8월까지 지난 3년간 OECD 환경회의에 참여한 경험과 OECD
환경국이 발간한 OECD 환경업무 소개 책자(OECD Work on Environment), 홈페이지 (www.oecd.org/env)를 참고하여 OECD 환경정책위(EPOC), 화학물질위(CC), 기타 작업반의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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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9월 OECD가 20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1960년대말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1년에 OECD 환경위원회 설립하고, 동 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을 설치 OECD 환경국은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 정
책을 설계하여 환경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위원회는 1991년에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로
개명 되었고, 회원국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매년 2회 개최 환경장관들이 참석하는 각료회의는 1974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4년 주기로
개최되며, 2008.4월에 제9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2012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OECD 환경논의 결과는 준수 의무사항이 아니나, 실제 환경, 경제, 사회 정책에 전반에 반영되고 국제환경협약, 무역, 금융 등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침
그간 3P로 불리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사전예방의 원칙 정립,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논의, 환경세, 배출 권거래제, 녹색성장 등 국내 및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학과 효과 적인 정책 개발에 기여
이하에서는 그간 OECD 환경회의에 참여 경험과 환경국(ENV)이 발간한 OECD 환경업무 소개 책자(OECD Work on Environment), 홈페이지를 참 고하여 OECD 환경정책위(EPOC) 및 작업반의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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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환경국(ENV Directorate) 개요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1971년에 설치
국장(Mr. Simon Upton, 전 뉴질랜드 환경장관), 부국장(Mrs. Helen Mountford) 등 130여명의 경제학자, 통계학자, 환경공학자, 법률가, 화학 박사 등이 근무
① 환경․보건․안전과(Ms. Dian Turnheim) :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 수행 ② 환경성과․정보과(Mr. Brendan Gillespie) : 회원국의 환경정책의 성과
평가, 환경정보 및 전망 작업 수행
③ 환경과 경제 통합과(Mr. Anthony Cox) : 환경과 경제의 통합(환경세 등) 등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환경 정책의 개발 및 연구
④ 기후변화․생물다양성․개발과 :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생물다양성, 물, 개발 원조와 환경 등
⑤ 행정관리․위원회담당(Mrs. Amy Plantin) : 예산, EPOC, 동유럽 환경정책 평가 등
환경정책위(EPOC)와 산하 작업반 구조
OECD의 환경논의는 주로 환경정책위(EPOC), 화학물질위(CC), 산하의 4개 작업반과 10개 실무작업반, 농업․무역 관련 3개 공동작업반 등에 서 진행중
※ 2009년도 OECD 환경회의는 연간 71회 회의 개최, 총 153일 개최, 2011.1월부터 작업반 개편
※ 기타 경제국(ECO), 통계국(STA), 농업무역국(DAT), 과학기술산업국 (DSTI) 등과 세계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등과 주요 환경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
환경정책위(EPOC)는 기후변화, 물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방안 모색, 환경과 경제 통합, 기술 혁신과 확산, 환경자산 보존, 정보 및 경험 교환, 회원국의 환경성과, 국제기구와 개도국, NGO와 협력 사업 등을 전개
- 지구 환경 정책 작업반(Global and Structural Policies) :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환경기술, 무역 등 논의
- 국가 환경 정책 작업반(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 주요 환경 정책(환경세, 폐기물, 대기오염 등) 평가, 교통 및 폐기물 실무작업반 운영
- 환경성과작업반(Environmental Performance) : 주기적인 환경성과 평가 - 화학물질, 농약, 생명공학 작업반(WP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 :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s Committee)와 합동회의(JM) 개최
공동 및 전문그룹 회의로, 조세와 환경, 무역과 환경, 농업과 환경, 기후 변화 전문가회의,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및 중동구 유럽 환경계획 이행프 로그램 제시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s Committee)와 산하에 제조나노물질 작업 반(WPMN), 우수실험실 작업반(WGGLP), 농약 작업반(WGP), 화학사고 작업반(WGCC), 실험가이드라인 국가조정자 작업반(WNT), 생명공학규 제조화작업반(WGHROB)가 운영중이며, 이외 배출량조사, 위해성 및 유해성평가 T/F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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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국 평가, 환경지표 및 전망 : 현재와 미래의 주요 환경현안 분석 제시 <2> 기후변화 : 매우 복잡한 지구촌 현안을 최소 비용의 정책 관점에서 방향 제시 <3> 생물다양성과 물 : 보다 나은 천연자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4> 친환경 혁신 :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5> 자원 생산성과 폐기물 : 물질과 자원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 방안 제시 <6> 환경정책 수단과 평가 :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정책방안 제시 <7> 화학물질, 생명공학, 나노물질의 안전 : 건강과 환경 보호방안을 연구 제시 <8> 지구촌 경제에서 환경 : 상호 공존하며 지지하는 환경과 세계화가 방안 제시
회원국 평가, 환경지표 및 전망 : 현재와 미래의 주요 환경현안을 분석 제시 환경성과 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OECD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주요 비회원국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주 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 1차 환경성과 평가는 1993~2000년간, 2차는 2001~2009년간 실시하였 으며, 3차 평가는 일본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실시
※ 1993～2009년까지 35개 국가에 대해 60회의 평가를 완료함
- 우리나라는 1997년에 1차 평가(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준 강화 등 55개 권고), 2006년에는 2차 평가(환경친화적 조세 개편 등 54개 권고)를 받았으며 2009년 2월에는 OECD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를 받음
※ 2010～2011년 평가 대상 :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환경정보 및 지표(Environmental Data and Indicators)
- 국내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정보 와 지표를 제공하는 작업 수행
- OECD 지표는 환경에 대한 압력(Pressure) - 환경 상태(State) - 정책
대응(Response)의 PSR 체계로 구성되어 정책당국자 및 대중들의 이 해를 제고
※ OECD 국가의 연간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560kg,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20세기에 들어 전 세계 물 수요 증가는 인구 증가의 2배 수준으로 이용가능한 물 부족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365kg(5번째로 낮은 수 준), 1인당 물 사용량은 610㎥(OECD국가 평균 870㎥, 16번째로 낮은 수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CO2 발생량은 476Mt임 (OECD국가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
환경 전망 (Environmental Outlooks)
- 2008년 4월 OECD 환경각료회의를 앞두고 OECD ENV-Linkage 모델을 이용하여 2년간 작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의 환경전망 예측치를 발표 ※ OECD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이 최우선 (빨간 신호등) 대응 과제임
※ 국내에서도 2008년 OECD 보고서를 소개하는 워크숍 개최, 한글 판을 발간
- 향후 2012년 OECD 환경각료회의를 앞두고 4대 우선 과제에 중점을 두 고 새로운 환경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연구를 시작
기후변화 : 매우 복잡한 지구촌 현안을 최소 비용의 정책 관점에서 방향 제시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Economic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 글로벌 차원의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전망, R&D 영향, 경쟁력, 보조금, 무대응 비용, 저감 비용 등 기후정 책 설계시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방향을 제시
- 2009.9.18일「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 2012년 이후 지구적 실천을 위한 정책과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상, G20 정 상회의 등에 영향을 미침
※ 현행 수준(BAU)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가 로 70%가 증가하여 기온은 4～6℃ 상승이 예측됨
※ 기후변화 무대응 비용(cost of inaction)은 GDP 5～20% 수준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비용은 매년 GDP 0.1% 수준에 불과하여 신속한 조기 대응이 중요
※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10%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OECD 연 구결과는 2009.9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함
기후변화의 적응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OECD는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 적응 분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개발, 개발협력에서 기후대응 통 합 방안 등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측면에 관해 연구
- 2009.5.28～29일 OECD 「개발과 환경 고위급회의(HLM)」에서「개발 협력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통합을 위한 정책 선언」및 정책 지침 서를 채택
도시와 기후변화 (Cities and Climate Change)
- 도시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작업을 진행
- 2010년도에 인도 뭄바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홍수 위험도 평가 및 대응 방향,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정책 사례 보고서 발간 예정
생물다양성과 물 : 보다 나은 자연자원 관리를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 생물다양성 손실은 2030년 OECD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최우선 대응 과제(red light)중 하나로서, OECD는 생물다양성의 가치 추정 및 보 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가능이용 측면이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경제 적 측면의 연구를 진행중
-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산림 훼손과 벌채 방지 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REDD)과 관련한 인센티브,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중임
물에 관한 수평적 협력사업(OECD Horizontal Programme on Water) -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 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 목표(M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OECD에서 2007년부터 수평적 협력사업(HWP)으로 물 사업을 진행 ※ 현행 수준으로 물 관리를 할 경우 2030년에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는 추가로 10억명이 증가하여 세계 인구의 절반수준인 39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OECD의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경제적 측면,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강조하여 연구하며, 2007～2008년에는 상하수 부문의 재원 조 달 방안, 2009~2010년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재 원 조달 방안을 연구중임
※ OECD 물 프로그램은 환경국, 개발협력국, 기업금융국, 농업무역국, 통계 국 등 여러 부문이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진행(Horizontal Water Program)
※ 2009.3월 터키 이스탄불 제5차 세계 물 포럼(WWF5)에서 OECD는
‘모두를 위한 물’ 종합보고서를 소개하고 발간하는 행사를 가짐
친환경 혁신 :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기업에 의한 친환경 혁신 (Eco-Innovation by Firms)
-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 책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환경 혁신 촉진을 위하여 OECD는 지난 2년 간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를 개발중임
- 기업에서 환경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환경 정책 시그널(signal) 제공이 필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 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에 기반한 탄소 가격 신호 체계 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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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노력 유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옆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후 풍력 발전, 연료 전지에 대한 혁신기술이 급 격하게 개발되었으며, 석유 가격이 배럴당 30불 이상이 경우 기 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기술보다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연구 분석
가구와 환경 (Households and Environment)
- 환경 정책이 개별 가정의 폐기물 발생, 물 소비, 교통 이용 형태, 유기농 산물 소비, 에너지 사용 등 5개 분야의 소비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1차 사업을 2008~2009년 수행하여 완료하였고, 2010~2011년에는 제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1차 사업은 우리나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체코,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등 10개국의 각 1천 가구가 참여하여 총 1만 가구에 대한 조사(on-line survey)가 2008.1~2월에 실시되었으며, 2009.6월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0년 상반기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우리나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폐기물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참여 ※ OECD 조사결과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개선,
저렴한 대중교통 비용이 중요함
※ 재생에너지 전기 구입 등 녹색 전기(green electricity)에 추가 지불 의사는 5% 수준이며,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는 7% 수준임
əฝ 0&$% ᳑ᔍ ᬊ₉ ᯕᬊᮥ ᵥᯕ۵ ᯙ 자원 생산성과 폐기물 :
물질과 자원의 감량, 재 사용, 재활용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와 폐
기물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 Waste) - OECD는 폐기물 사전
예방, 최소화, 재활용 을 위한 인센티브 정 책의 개발과 함께 최
근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물질 관리(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연구에 중점을 두어 관련 작업을 진행
- 2008.4월 OECD는 '자원 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여 회원 국들로 하여금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 여 2010.10.25∼27일 벨기에에서「 SMM에 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예정
※ 전 세계 재활용 산업은 종업원 1.5백만 명이 5억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연간 2천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
물질 흐름 계정 (Material Flow Accounting)
- OECD는 보다 효과적․경제적으로 천연 자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공통의 방법론과 공통 지표를 개발중임
환경정책 수단과 평가 :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정책방안 제시
경제적 수단과 정책의 조합 (Economic Instruments and Policy Mixes)
- 효율적․효과적인 환경정책 수행을 위해 환경세, 배출권 등 경제적
əฝ 0&$% ǎa᮹ ᮁඹᖙᮉ ⩥⫊ ᯝ ʑᵡ 수단의 사용, 혁신적 인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극 활용하 여 경제 성장과 환 경 보전의 통합 방 안을 제시
-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부과금, 부 담금, 환경세 등에 대한 연구와 회원 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한 연구 진행
※ 스웨덴은 황 함량에 따른 세금 부과로 아황산가스(SO2) 배출량을 80% 줄임
환경정책의 평가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 환경세 부과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 가계의 소득 형평성 왜곡 문제 해소 방안 연구 등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과의 조화 방안 제시 ※ 2008년에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무대응 비용(costs of inaction)에
관한 연구에 이어, 현재 정책 무대응 비용의 분배적 측면 (distributional aspects)을 연구중
- 또한 대기오염 등 환경악화에 따른 어린이 건강 피해에 대한 추정 연 구를 통한 환경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미국에서만 학교 아동 13명중 1명이 천식(asthma) 질환을 앓고 있음 - 환경법령 집행의 효율성 제고, 환경 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 규제준수 성과지표 개발, 자발적 준수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인센티브 등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화학물질, 생명공학, 나노물질의 안전 : 건강과 환경 보호방안을 연구 제시
화학물질 안전(Chemical Safety), 자료의 상호 인정(Mutual Acceptance of Data) - OECD는 1971년부터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과 도구 개 발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환 경․보건․ 안전 프로그램』(EHS Programme)으로 수행중임
- 프로그램은 ①동물 복지를 감안하면서 화학물질의 시험과 평가에 있어 높은 수준 유지, ②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③ 화학물질의 국제거래시 비관세 장벽의 최소화에 목적이 있음
※ 업무계획, 예산 등의 의사 결정은 화학물질위(Chemicals Committee) 와 환경정책위(EPOC) 산하 화학물질․농약․생명공학 작업반(WP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이 공동으로 합동회의 (Joint Meeting)를 개최
※ 산하에 제조나노물질 작업반(WPMN), 생명공학규제조화작업반(WGHROB), 국가시험지침조정자 회의(TG) 등 6개 작업반을 두고 업무를 진행 - OECD는 화학물질 생산과 화학제품,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등록(PRTR), 사고 예방, 노 출 평가, 환경 기준 설정, 시험 방법 등의 작업을 진행중임
- 화학물질 생산x사용, 수출입시 필요한 시험결과의 상호 인정(MAD)을 통해 기업의 중복 실험으로 인한 비용 절감, 비관세 국제무역 왜곡 해소에 기여 ※ 연간 화학제품 생산규모는 1조 8천억€, 화학물질 거래는 세계 무역 거래의 9%를 차지하며, 상호 인정 제도(MAD)를 통해 산업계는 연간 6천만€를 절감 가능함. 2010.2월에 발간 예정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EHS 프로그램을 통해 30개 회원국들은 연간 154 백만 유로를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바이오공학, 나노 제품의 안전성(Safety of Bio & Nano-tech products) -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공학(GMO) 제품과 제조 나노물질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관세 장벽 등 국제 무역 규제를 조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25개국 13.3백만 농민들이 125백만 ha의 농지에 유전자 조작 농작 물을 재배중(2008년 기준)
지구촌 경제에서 환경 : 상호 공존하며 지지하는 환경과 세계화가 방안 제시 환경과 교통 (Environment and Transport)
- 세계화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의 관점에서 항공 분야 의 온실가스 배출,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 수송용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
※ 해운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 발생, 대기오염의 15%를 차지함
환경, 투자, 무역 및 개발 (Environment, Investment, Trade and Development) - 무역, 투자, 혁신 확산과 환경 정책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며, 최근 ‘다 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 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
- FTA 등 지역 경제 협정 체결시 환경규정, 세계화에 따른 환경영향 고찰, 개발 원조 사업에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자원 관리역량 방안 포 함, 상하수도 이용 접근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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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환경장관회의 (1998년) 주요 논의내용
- 환경장관들의 ‘공동행동목표’ 채택
-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 논의 - 비용 내부화 방안으로 오염자부담원칙, 조세와 보조금 개혁에 대해 논의 - 교통부문 기술 혁신,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등 정책 대응과 이행방안 논의 채택 문건(1건) : 환경정보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제7차 환경장관회의 (2001년) 주요 논의내용
- 생물다양성 유지 방안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활용, 사전예방원칙 적용,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