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와 회복력 강화 방안
◇ 개요( ) OECD는 최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아시아 공공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관리 및 회복력 강화,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위기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 주요 논의 내용
◇
코로나19(COVID-19)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
①
- 한국( ) 3T(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에 기반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의료진의 헌신 및 높은 시민의식 등을 코로나19 대응 핵심요인으로 제시
태국 지역기반 보건시스템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 활동이 효율적인 - ( )
현장 대응을 이끌어준 중요 자원임을 강조 불확실성하에서 효과적인 정부 의사소통
②
재난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투명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부와 시민간 소통채널 구축의 중요성 강조
③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 사회 전반에 걸친 긴밀한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특정 위기 발생시 연속적(Cascading)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회 전반의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필요
④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참여
- (말레이시아) 청년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관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 향후 재난관리 및 혁신의 중요자원이 될 것임
시사점 재난에 대해 ( )
◇ 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②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소통시스템 구축 ③ 재난관리 및 혁신의 중요 자원이 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아시아 공공 거버넌스 포럼 개요 1. (Asia Public Governance Forum) ㅇ 일시 방식 / : 2020.9.4.(금), 화상회의
주관기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Korea Policy Centre) ㅇ
공공행정국
OECD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주요 내용
ㅇ
- 코로나19 위기관리 및 회복력 강화,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회원국의 우수사례 공유
주요 논의내용 2.
□ 코로나19(COVID-19)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 방안 한국의 코로나 대응시스템 공유
ㅇ 19
- 3T(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시스템과 코로나 관련 정보의 투명하고 신속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의료진의 헌신과 드라이브스루 등 창의적인 정책,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자발적 협조로 연결된 높은 시민의식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구축된 위기경보단계별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협업체계 등
태국의 코로나 대응 사례 ㅇ 19
- 시민참여, 지방정부의 노력 및 의료진의 헌신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하였으며, 강도 높은 도시봉쇄도 코로나 확산방지에 기여 태국 고유의 지역기반 보건시스템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 활동은 -
태국의 현장대응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준 중요 자원임을 강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제안 태국( )
※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효과적인 정부의 의사소통
□ (Rogers 교수, 영국
King’s College)
재난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ㅇ
투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채널 구축의 중요성 강조 재난 발생시 정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금지되는 행동을 -
명확히 전달하고 요구되는 행동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 제공 필요 전문가는 정량적 사실에 기반을 둔 대응체계를 운영하지만, 시민은 ㅇ
정부를 향한 신뢰도 등 질적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해 상호 이해 가능한 소통이 매우 중요 재난 대응을 위한 올바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
정보가 신뢰 있는 과정을 통해 제공되어야만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스리랑카 코로나 대응관련 소통채널 구축 사례 공유 ( ) 19
ㅇ
- 해외 및 지역사회 감염현황을 시민과 지속공유하고, 지역별 재난 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요구되는 행동방안 제공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 (Barnes 선임연구원, 호주 전략정책연구원) ㅇ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이는 곧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적 실패도 재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
경제 기후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긴밀한 상호 연결성으로 - , ,
인해 특정 위기발생시 연속적(cascading)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년대 이후 발생한 재난을 분석했을 때 재난별 유사 요소를
ㅇ 1990 ,
가지고 있었을 뿐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향후 발생할 재난도 정확히 예측 가능한 형태는 아닐 것임
향후 발생할 재난이나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해 ㅇ
상충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과 올바른 해결안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참여
□
ㅇ 재난관리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역할의 중요성 강조(Radisch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 OECD)
-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범사회적(whole-of-society) 협업이 필요하며, 청년의 참여 및 활동은 정부 활동을 보조하고 정책을 효율 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기여
- 시민과 직접소통 및 재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청년의 역할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인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관심과 협조 필요
말레이시아 청년단체 활동 및 지역역량 제고
( )
ㅇ
청년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역량 제고에 -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청년 활동은 사회 각층의 역량 제고로 연결됨
또한 정부에게 새로운 관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 ,
메시지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등 정부 활동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재난관리 분야의 중요 자원이 될 것임
시사점 3.
ㅇ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사회적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재난이나 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방지 ㅇ
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확립 필요
ㅇ 청년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에 새로운 관점과 현
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 재난관리 및 혁신의 중요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 및 지원 필요 ㅇ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