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외교정책과 안보
강의 : 손기섭 교수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외교정책론 강의안> (2017) : 주교재 2. 김 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2012)
3. 로이드 젠슨(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2006) 4. 센딩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 중국적 관점> (소학사, 2006) 5. 전득주 외 4인,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6. 라몬 파체코 파르도, <북한 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경문화사, 2016)
1.서론
• 안보는 외교정책의 핵심 :
: 모든 국가는 안보유지가 1차적 과제
• 안보문제는 군사문제의 차원을 넘어 경제통상, 사회문화, 인간안보 등 복합 중충적인 성격
• 비군사 안보문제는 타 장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선 전통 적 안보이슈에 집중
• 안보문제의 이론화, 정책화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2.안보개념의 지속성과 변화
1) 생존을 위한 경쟁
• 국제정치에서 주권국가 질서 :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 : 국가의 외교정책은 곧 안보정책 (군사외교)
: 군사력의 사용, 전쟁술의 발전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전격전, 지구전, 제한전 등
: 방어주의 표방하더라도 공격우선주의로 기울기 쉬움
= 선제공격 유혹
• 공격우위론에서 20세기 세력균형론으로 발전
: 보다 다양한 팩터 (세력균형, 국내정치, 경제, 외교력 등) : 영국의 세계질서(18C초-20C초) - 해군력, 산업혁명, 외교력
(동맹 네트워크 중요)
• 현실주의에서는 국력 (군사력 + 경제력..) 중요
2) 공존을 위한 협력
• 안보정책은 외교정책의 많은 부분 중의 하나.
(20C 후반에)
• 경제 또는 경제외교가 국제관계의 또 다른 중심요소화 :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복합적 상호의존
(complex interdependence)
•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간 힘의 균형이,
자유주의에서는 국제제도의 역할의 국제협력의 조건
• 21C 안보영역 확장 다양화.
(테러리즘, 환경, 에너지, 민족* 종교갈등) :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3.안보이론과 안보정책
1) 전쟁과 평화
• 안보의 범주를 전쟁과 평화로 제한
- 국가의 역할과 국제질서의 힘의 분포 중시 신현실주의 : 안보 범주를 군사에 한정하여 협력과 갈등 논의
국제사회는 무정부주의 전제(Waltz)
• 포괄적 안보로 파악하는 경우, 신자유주의도 설득력.
: 인권, 통상, 환경 등으로 이슈 확대, 다양한 행위자(Koehane)
(1) 세력균형이론
• 누구로부터의 위협. 힘의 균형 및 불균형 논의.
불균형 시 불안정
• 힘의 균형 시 평화상태 가능성 증대 : 소극적 한시적 평화
• 여러 개의 강대국 또는 동맹세력이 다극체제에 가까울수록 불안정 : 양극체제 안정 (K.N.Walts)
• 공세적 현실주의 (미어샤이머) : 강대국의 궁극 욕구 현상타파, 공세성
(2) 세력전이이론
• Organski, Lemke
• 국가간 힘의 분포와 변화에 따른 전쟁과 평화의 가능성 예측
• 힘의 균형 대신 ‘위계질서’의 유지가 평화의 조건
• 제2인자의 산업화 속도가 빠를 때 패권전쟁 야기 : 패권국과 도전국 (Organski)
• 동맹세력끼리의 세력전이 or 다중위계체제
• 지역레벨 간의 서열과 세력전이
(3) 패권안정이론
• 하나의 압도적인 패권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개방성 보장.
19C 영국, 20C 미국
• 학자들마다 시각은 조금 상이(Kindleberger, Gilpin, Keohane)
• 세력전이가 발생할 때 불안정 초래.
• 힘의 역학관계, 세력변화 중요
• 21C 전쟁과 평화의 담론 :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
• 비대칭 위협 (테러리즘, WMD, 핵무기 등) : 힘의 약자 수단
2)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 신현실주의가 국력의 구조적 분포상태 중시했다면,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변수 중시
: ‘힘’보다는 ‘가치’가 국제정치 더 잘 설명.
• 민주평화론’ : “민주주의국가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 민주주의국가가 판별되어야.. 다당제와 대의제민주주의.
• 실증성과 규범성 동시 내포. 신현실주의 설득에는 실패
• 후쿠야마의 이념논쟁, 민주주의 확산 과제.
• 민주주의 핵심덕목인 인권, 문화, 정체성, 가치 주목 : ‘구성주의 패러다임’(A. Wendt)
4.동아시아의 안보정책
• 동북아 한미일 안보협력, 북방 삼각관계
• 동아시아의 국제제도 확산 : ‘ASEAN+3’, ARF, EAS
• KEDO, 6자회담,
• APEC, TPP, RCEP 등
• ‘북핵위기’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
• 중일 갈등,
• 동사이아에서의 해양 영토분쟁
5.한국 안보정책의 과제
• 신현실주의적 시각 (힘의 균형 중시)
: 냉전 양극체제의 완화? + 한국의 국력, 북한은?
• 신자유주의적 시각 : (협력의 제도화 중시)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시, 한반도는 90년대 탈냉전기 도입,
= 대북정책의 완화, 우호적 개입정책
• 과제: 신현실주의 안보이론과 신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을 어떻게 접목?
• 한미동맹
• 분단과 전쟁, 통일문제
• 북핵위기 해결문제
• 대한민국의 국력신장 또는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단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