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시를 위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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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김정훈∙조춘만∙한선희

u-City 건설의

방향제시를 위한 이정표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서평)

u-City는 아주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처 럼 인식되고 있고,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도 u-City는 당 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u-City는 무엇이 고, 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가? 높은 비 용을 지불하고 u-City로 건설된 공간에서 살아갈 주민들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을까? 우리나라의

u-City건설을 위한 노력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등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던 차에 이 책을 통해 일부나마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작은 이제 u-City는 도시의 차별화 를 위한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모든 도시의 필수조 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주장들 이 반영된 모호한 개념과, 실험실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수준 등 실제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u-

City가 아직 완벽한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 다는 점 때문에 개념정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 외의 현황사례를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행되었고, 그동안 u-City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기술 중심의 주장에서 발전하여, 도시계획의 관점 과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 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주었다. 특히 u- City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도출을 위한 비 전제시와 목표설정, 추진전략 제시는 물론 다양한 차원의 계획체계, 추진조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 립, 재원조달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모호했던 u-City의 개념과 정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공간 패러다임을 제 안한 것으로, 제2장에서 유비쿼터스의 일반적인 정 의, 개념도입의 유래 및 도시발달의 특성을 통해 도시변화를 전망하였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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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도시공간의 변화를 광역, 도시, 근린차원으 로 파악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도 시공간 패러다임의 구축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추진사례와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인프라측면, 서비스측면 그리고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두 번째는 국가차원에서 u-City 구현을 위해 추 진해 나가야 할 현안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현실 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안하였고, 제4장에서 u- City와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등 각계 분야 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3단계의 심층조사를 실시하 여 u-City 관련 현안과제 도출과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등 추 진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 로 국가차원의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과 국 가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제5장에서 u-City 비전 을‘사람과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 되는 미래형 선 진 도시구현’으로 설정하였고, 구현목표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설 정하였다. 또 국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u- City기본구상과 세부추진전략을‘u-인프라 추진전 략’, ‘u-서비스 추진전략’으로 구분하고, 계획체계 와 추진조직 역할분담,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을 포함하는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글로 연구를 맺 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u-City야말로 다른 선진 국에서 시도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 는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외의 벤치마킹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 공간과 전자 적 공간의 결합이라는 유비쿼터스의 초기 개념을 도시의 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실제 도시건설에 이

를 도입시키려 하는 작금의 모든 일들이 지극히 한 국적인 것이라는 것이다.”여기에는 두 가지의 복 합적인 의미가 함께 깔려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기반과 IT기술의 발달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나 이용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 준을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u-City 를 우리나라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 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각종 개발사업의 구호나 전시행정의 슬로 건들이 그러했듯이, 처음에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 우고 전체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다가,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유행이 지나가버리면 언제 그 랬느냐는 듯 흐지부지해지고 마는 우리의 변덕을 염려하면서, u-City는 그러한 전철이 되풀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반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u-City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는, 도시민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공 공과 민간의 업무향상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도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밑그림이 우선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 침하는 법적기반과 기술적 실현성과 경제적 합리 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차분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주장 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세계 초유의 길, u-City 건설을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 도록, 이 책이 단단한 받침틀이 되고 방향을 제시 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