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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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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정진도 | 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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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ICT 융·복합의 대두와 라이프라인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1)와 정부3.02)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 이다. 창조경제는 각 분야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융·복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3.0은 국가의 공공정 보를 개방 및 공유하고 이들 정보들을 융·복합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조경제와 정부3.0 모두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의 분야별 융·복합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면서 ICT 융·복합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 하나는 ‘도시관 리의 스마트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스마트도시’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원인으 로 첫째, 전 세계 도시화율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도시관리의 중요성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 며, 둘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도시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인프라를 무한대로 늘려갈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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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정의됨.

2)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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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기 때문에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ICT기술을 접목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도시의 효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의 방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발 도상국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경쟁력 있는 신도 시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의 고도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도시 브랜드인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

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최근 ‘라이프라인(Lifeline)’이 주목 받고 있다. ‘라이 프라인’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통신망과 같은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망 등 과 같은 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의미 한다.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시설물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노 후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 전체 에 거미줄처럼 산재되어 있는 ‘라이프라인’의 관리 소 홀로 인한 사고 등의 도시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 는 추세다.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라이프라인’ 시설물의 직접 적인 폭발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도심의 여기저

기에서 나타나는 ‘싱크홀’ 등과 같이 대규모 지하공간 의 무분별한 활용 및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하는 ‘라이프라인’ 관련문제도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라이프라인’ 관련사고의 사례 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생명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명선인 ‘라이프라인’의 통합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라 인’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양한 반면, 각각의 시설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통합 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라이프라인’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ICT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유무 선 통신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ICT 활용을 위한 시설물 관련 공간정보 역시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 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하 여 ‘라이프라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반환 경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라인과 공간정보 기반 ICT기술 연계

U-City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 및 처리, 활용 및 분석, 유지 및 관리로 구분하 여 접근하고 있다. 즉, CCTV와 센서 등의 지능형 도 시기반시설에서 범죄발생, 교통흐름 등 도시상황들 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통합운 영센터에서 취합한 후 시민 등 정보 수요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정보 분

<표 1> 해외 스마트도시의 특징

국가 특성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등)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동남아, 남미 등)

방향 기존 도시기반시설 활용의 고도화 경쟁력 있는 신도시의 조성

주요 대상 기존 도시 + 신도시 신도시

주요 추진분야 환경, 에너지, 교통 등 방범, 교통

출처: 홍승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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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역시 실시간 정보의 처리 및 활용이 최근 중요하 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라이프라인’에 적용하여 생 각하여 본다면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구축된 정보에서 ‘라이프라인’

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라이프 라인’ 정보와 그 외 관련 정보들의 활용 및 분석, 정 보 수요자에게 ‘라이프라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국내외 라이프라인 관련 ICT 정책 현황

라이프라인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은 공간정보 분야와 지능형 통합관리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정보 분야는 도시의 스마트한 관 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이프라인’은 교통시설들과 관련 시설들의 연계, 지상공간 시설물과 지하공간 시설물의 연계 및 통합 관리 등 도시공간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는 필연적으로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간정보 분야는 교통 등 지

상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와 상하수도, 통신망 등의 지 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 다. 지상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활용도도 매우 높은 반면, 지하시설물 관 련 공간정보는 최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추 진되고 있는 중이다.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 「유 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U-City 사업을 통하여, 교통과 방범 위주로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들 중심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내의 도시통합운영 센터 중 최초로 건설된 화성·동탄의 경우 이미 10 여 년 정도의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해외 타 국 가들에 비하여 초기에 건설되어 관리·운영 노하우 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Eco City R&D(2008~2013)의 결과물로 도출된 U-City 통합 플랫폼3)은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를 위한 U-City 기반 플랫폼으로 점차 지자체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국내의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방범 및 교통과 관련한 통합관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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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City 통합플랫폼은 도시의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한 플랫폼임. U-Eco City R&D(2008~2013)의 성과물로 현재 인천, 세종시 등 5개 지자체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실시간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

지능형 도시인프라 정보 수집 및 통합 기술

라이프라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기술

라이프라인 공간정보 유지관리 기술 지상-지반-지하 공간정보

연계 분석 기술

라이프라인 공간정보 모니터링 기술

라이프라인 및 각종 도시인프라시설 라이프라인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자

라이프라인 공간정보와 건설정보 연계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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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이프라인’ 관련 시설물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1.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 정책 현황

■ 해외 공간정보 정책 현황

2013년 기준 세계 공간정보산업의 규모는 1,500억 달러에서 2,700억 달러(약 150조~27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 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상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 나 대체로 연평균 10~13%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는 전 세계 GDP 성장률 예측치인 3%보다 높게 나타 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공간정보시장 중 ‘라 이프라인’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전기, 가스 등)의 관리를 위한 부문(GIS in Utility Industry)의 규모 는 2014~2018년 동안 연간 9.27%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투자 후 수익률 역시 매 우 높은 시장성을 갖춘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 로 이탈리아 북부의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생성 시험 프로젝트는 1유로의 투자당 16유로의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는 지 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화에 1달러를 투자할 때 마다 3달러에서 21달러의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도시 시민들의 생명 및 생활 유지 등의 공익성과 동시에 시장성도 갖춘 분야로 평 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5년 지하시설물 및 도로와 관련 된 유관기업, 정부조직,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NUAG(National Underground Assests Group)의 운영을 통해 각종 지하시설물의 정보수집 및 지상시 설물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의 제공을 위한 기술플랫폼을 구축하

여 런던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 후 플랫폼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2008년부터 10년간 MTU(Mapping the Underworld) 사업을 수 행하여 지하탐색을 위한 멀티센서 개발, 지하 매핑, 지하시설 정보 보관소 설립, RFID 테그 부착 등의 연 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및 각 지역의 도로관리국 과 유관기업들이 ROADIC(Road Administration Information Center)를 구성하여 도로를 기초로 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 재 ROADIC에서는 ROADIS(Road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며 GIS를 기초로 한 도로 관리·매설물 관리·각종 정보제공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99년 전력, 가스, 통신, 수자원 관 련 기업 및 지자체로 구성된 AADBYDS(Austrailian Association of Dial Before You Dig Services)를 설 립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하매설물 정보 콜센터 를 운영 중에 있다. 콜센터에서는 지하매설물이 설치 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매설된 각종 지하시 설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설치기관과의 협의도 중개하고 있으나 열람 및 중개 외에 부가적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해외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을 통해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의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였 거나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IGN(French National Institute of Geographic and Forest Information)는 2014년부터 10년간 40cm의 정확 도로 지하시설물을 3D 매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 바 레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지하시설물의 공간정 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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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간정보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2년 말 기준 약 5조 4,411억 원, 부가가치는 연간 약 1조 3,900억 원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중 라이프라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공간정보 관련기술 서비스업은 약 2조 5,194 억 원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의 미비로 인하여 정확한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기는 어 려우나 각종 위치기반 기기의 보급, GPS 및 각종 센서기술의 발달,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환경의 확 산 등으로 국내 공간정보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라이프라인과 관련 한 정확한 시장 규모는 측정할 수 없으나 공간정보 의 융·복합 분야 중 각종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공 간정보기술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중 도시 인프라와 연계한 U-City 분야 및 교통인프라와 연계한 지능형교통체 계(ITS) 등 인프라 관련 융·복합 분야가 각각 1위 와 3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라 이프라인과 관련한 국내 공간정보시장은 각종 도시 인프라 및 지하시설에 대한 관심 증대와 융·복합을

국내 공간정보사업이 본격화하게 된 것은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계기가 된 만큼 국가 공 간정보정책에서 지하시설물 등 라이프라인이 차지하 는 비중이 초기부터 높은 편이었다. 그 결과 현재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축이 일정 수준 완 료된 상태다. 특히,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 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시의 경우 전국(약 18 만 2천km)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군의 경우 30개 군 의 전자도면화를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정책이 시설물 DB의 물리적인 구축에 한정 되어 있어 전산화된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하시설물 관리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각종 도시기반시 설 및 건축물과의 연계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활용 시스템 현황은 <표 3>과 같다.

2014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운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 은 정보의 상호 연계 및 보급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 상호 연계 및 범정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API 제공을 통한 범정부 재난재해 대응체계 기반 구축 등이 있다. 하

<표 2> 지하시설물 관련 정책 추진사항

구분 1세대(1996~2001) 2세대(2002~2007) 3세대(2008~2013)

주요 방향 전산화 수행 범용프로그램 배포 통합운영 기반 마련

상세 추진사항

지하시설물관리체계 시범사업(1996, 과천시)

19대 거점도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1998~2001)

지하시설물도 표준 1.0 배포

범용프로그램 기준 고시(2003)

시급 지자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 동구축 사업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에 관한 지 침(2003)

군급 지자체 구축 확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ISP 수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도로 기반 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통합 개정(2009) 출처: 국토해양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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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지만 ‘라이프라인’ 관련정보의 통합적 활용은 아직 초 기 단계에 있다.

2. 라이프라인 관련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 현황

■ 해외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 현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U-City 개념과 유 사한 스마트도시가 경쟁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현 재 약 6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국가와 민간 주도 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선진국뿐 만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 아 신흥국에서도 프로젝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 며,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MarketsandMarkets사 는 전 세계 스마트도시 시장이 2011년 약 530조 원 에서 2016년 약 1,300조 원 규모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이프라인 과 관련해서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에서는 2013 년 10월 발표한 스마트도시 전망 보고서에서 2020 년까지 에너지, 물, 운송, 쓰레기, 어시스티드 리빙 (Assisted Living)4) 관련 5대 스마트도시 시장규모

는 2020년까지 400조 원 이상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 하였다.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에너지 관리 및 수 자원 관리 분야는 잠재적인 측면에서 스마트도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통, 방재 및 방범 관련 서비스가 이미 활발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직은 시범적용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도시관제 플랫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도시관제시 스템과 관련한 플랫폼은 2020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손세형 2013). 해외 에서는 IBM, CISCO 등에서 대표적으로 통합도시관 제 관련 플랫폼들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적용하고 있다. <표 4>는 해외 도시관제시스템과 관련한 현황 을 보여준다.

■ 국내 지능형 도시 통합관리 현황

국내에서는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해 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책들이 추 진되어 왔다.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 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유비쿼터스도

<표 3> 지하시설물 관련 활용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활용주체 활용내용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 관리기관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관리되는 7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를 웹을 통해 관련기관에 서 공유·활용하는 시스템

웹시설물 관리시스템

(도로, 상하수) 지자체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개별 시설물 정보를 관리자가 업무 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

지자체, 관리기관, 매설공사 업체

지하시설물 매설을 위해 필요한 도로점용 및 굴착민원을 신청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으 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

지자체, 매설공사 업체

지하시설물 매설공사 시 측량을 통해 구조화된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 법」을 반영하여 제출된 준공도면의 정합성 검사 및 DB반영 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출처: 국토해양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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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의료, 안전, 응급 서비스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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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합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고,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U-City R&D 사업, U-시범도시 지원사 업, U-City 인력양성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 재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2018)’

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U-City 구축을 국가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법제도 및 지원을 바탕으 로 수도권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U-City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약 50여 개 이상의 시·군에 서 U-City를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독 립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센터들을 도시통합운영센 터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계 서비스들 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U-City 통 합플랫폼의 점진적 보급으로 기능적 연계 역시 가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U-

‘라이프라인’ 시설물 관리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능적인 통합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 다. 2015년 현재의 정책적 방 향은 이러한 U-City의 문제점 을 반영하여 분야별 연계·통 합 중심으로 U-City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차후 도시통합운 영센터가 실질적으로 도시의 기반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화상 정보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분 석 및 예측까지 가능할 수 있도 록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배경 화면 정도로 공간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된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인 도시관리의 연계·통합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ICT 융·복합 방향

세계 각국은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안보·안전·도 시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시설물 등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도시관리와 관련한 플 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련시장 또한 지속적 인 성장하에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 북미 샌프란시스코 교통분야의 도시 관제시스템 도입,

실시간 주차정보와 교통수단 정보 제공 IBM

유럽

암스테르담 에너지, 건강, 교육, 방범, 교통 서비스 제공 Living PlanIT 바르셀로나 가로등 제어, CCTV, 교통, 환경 CISCO

런던 교통 Living PlanIT

포르투갈 교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Living PlanIT

아시아

청두(중국) 지자체, 관리기관, 매설공사 업체 IBM 선전(중국) 에너지, 물, 폐기물, 교통, 물류 서비스 Living PlanIT

난징(중국) 교통 IBM

인도 수송, 보건, 교육, 공공안전 IBM

싱가포르 교통 체증 및 오염 저감 IBM

송도 방범·방재, 교통, 환경 등 CISCO

필리핀 공공안전, 방범 IBM

남미 리우데자네이루 기상, 교통, 정책, 의료 서비스 IBM

중동 마스다르 시티 에너지 관리 서비스 IBM

출처: 손세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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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City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13개 지자체 U-서비스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교통(32%), 방범(24%), 방재(11%), 시설물 관리(10%)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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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내에서도 대량의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를 수집하 고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 복잡해지는 라 이프라인 환경에 대응하고 품질 높은 라이프라인 서비 스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공간정보 기반 라이프라 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라이프라인 서 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영상 및 센서정보 등의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 터 기술, 다양한 라이프라인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공 개·공유·참여 기반의 정책, 도시기반시설과 연계 및 선제적 상황 예측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간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기술개발은 총연 장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는 라이프라인 관련 대용량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 다. 상세한 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에 기반하여 실시간 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 야만 라이프라인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기술개발보다 어려운 분야는 공개·공유·

참여 기반의 정책이다. 특히, 라이프라인과 관련한 부 처가 다양하고 심지어 가스, 난방, 석유 등은 민간업 체들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민·

관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협의 체 구성과 라이프라인 관련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기반시설과 연계 및 선제적 상황 예측 측면으로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통 합운영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들을 연계·통 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어 있다. 차후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도시기 반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축적된 관련 도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선제적 상황 예측까지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인적·금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해외 선진국과 유사한 혹은 더 발전한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 기반의 ICT 융합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기반들은 서로 다 른 담당부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계·통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정보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용 분야가 미흡한 반면, 지능형 도시통합관리 분야는 필요한 정보의 구축이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가장 우 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인 공간정보 분야와 지 능형 도시통합관리 분야를 정책적으로 연계시켜야 하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라이프라인의 실질적 통 합·연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기 조인 ‘창조경제’와 ‘정부3.0’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2011. 지하시설물 정보통합·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 서. 과천: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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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