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결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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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국 제 협 력 팀
1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요
□ 개최배경
◦ 한-홍콩 AEO MRA 체결
◦ 양국 선진 관세행정 경험 교환
◦ 양국 관세당국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 일시 및 장소: 2014. 2. 13. (목), 홍콩 관세청
□ 대표단
◦ 한국 측 (7명)
구 분 직 위 성 명
수석대표 관 세 청 장 백 운 찬 (BAEK Un-chan) 대 표 정 보 협 력 국 장 이 명 구 (LEE Myeong-ku) 대 표 심 사 정 책 과 장 정 승 환 (JEONG Seung-hwan) 대 표 홍 콩 관 세 관 이 민 근 (LEE Min-gun)
대 표 국 제 협 력 팀 장 이 상 협 (LEE Sang-hyup) 대 표 국제협력팀 사무관 윤 성 진 (YUN Sung-jin) 대 표 국제협력팀 주무관 장 진 덕 (JANG Jin-deok)
※ 통 역(한-영): 강 희 경
◦ 홍콩 측 (7명)
구 분 직 위 성 명
수석대표 관 세 청 장 Mr. Clement CHEUNG (클레멘트 청)
대 표 소비세·기획 국장 Mr. David FONG 대 표 세 관 협 력 과 장 Mr. S C LEUNG 대 표 정 보 과 장 Mr. C K LAM 대 표 공급망안전관리과장 Mr. Jimmy TAM 대 표 소비자보호2과장 Ms. Teresa FU 대 표 국제협력 사무관 Mr. K K Kwan
2 제31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주요내용
□ 홍콩의 마약 단속 현황 및 전략 소개
◦ 마약 등 유해물질이 각 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감하며, 양 측 모두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함. 향후 RILO AP 등을 통한 활발한 상호 협력을 약속
◦ (홍콩 측) 주요 마약별 적발 현황을 소개하고, 통계에 근거한 근래 마약 밀반입 동향에 대한 분석 내용을 한국 측에 전달
◦ (한국 측) 홍콩의 경우 국내 유입이 적은 마약 경유지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단속을 위한 홍콩 관세청의 적극적 활동을 높이 평가
□ 양국 AEO제도의 최근 발전 현황
◦ 한-홍콩 간 MRA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홍콩 측의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
◦ (홍콩 측) 홍콩의 경우 약 98%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AEO 활용을 위한 한국 관세청의 기업지원 컨설팅 내용을 배울 수 있길 희망
◦ (한국 측) 한국의 AEO제도 및 MRA체결 현황 등을 소개하며, AEO 분야 협력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제안*
* ①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② 시범운영 결과 평가, ③ 8월 이후 전면 이행,
④ AEO 기업에 대한 혜택 개발,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 멸종동물 보호를 위한 홍콩의 단속 현황
◦ 홍콩 측의 단속 활동에 한국 측이 사의를 표하였으며, 향후 상호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해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함
◦ (홍콩 측) ′13년의 경우 CITES 품목의 적발이 급증했음을 설명하며, 밀반입 유형에 따른 예시를 들어 홍콩 관세청의 활동 내용을 소개
◦ (한국 측) 한국의 경우 근래 CITES 품목의 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임을 피력
* ′12년 (10건) → ′13년 (7건, 상아의 경우 1건)
□ 한국의 UNI-PASS 시스템 소개
◦ 한국 측은 징세기능*이 없더라도 Single Window (SW) 구축을 통해 기업 통관환경 개선효과 등이 있음을 설명하며, 향후 홍콩 측의 SW 구축 경험 공유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
* 홍콩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자유항으로서, 그동안 SW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음
◦ (한국 측) UNI-PASS 시스템의 구축배경, 현황, 도입효과, 해외 수출 현황 등을 홍콩 측에 소개
◦ (홍콩 측) 올해 홍콩 또한 SW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국의 시스템을 비교하였음. 그 결과 UNI-PASS를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할 예정. 향후 홍콩 관세관 등을 통해 UNI-PASS 시스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임
□ RILO AP 세미나에서의 한-홍콩 협력방안
◦ RILO AP 세미나에 홍콩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자 하는 홍콩 측의 제안을 수용하며, 구체적인 인원·기간 등은 향후 담당자 간 조율을 통해 확정키로 함
◦ (홍콩 측) 사이버 밀수 관련 주제로 홍콩 측 전문가가 강사로 참가할 수 있길 희망
◦ (한국 측) 5월에 예정된 RILO AP 세미나에서 홍콩 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 상호 방문 및 연수 프로그램 재개
◦ 양 측 모두 상호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06년 이후 중단된 연수 프로그램의 재개에 합의. 구체적 이행사항은 실무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추진
◦ (한국 측) 대표단 규모 및 직급 등은 양 기관 간 의견 교환으로 결정짓고 추진해 나가기를 제의
◦ (홍콩 측) 조사 기술·IT기술·장비·최근 밀수 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한-홍콩 관세청 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길 희망
※ 홍콩은 향후 4~5년 간 세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 관세청을 벤치마킹하여 이에 대비하길 희망
(′15년 중-홍콩 고속열차 개통 예정,
′16년 홍콩-주하이(Zhuhai)-마카오를 잇는 교량 개통 예정,
′18년 중국 접경 세관 1곳 추가 개장 및 홍콩 공항 확장 예정)
3 향후 조치사항
□ AEO 이행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심사정책과)
◦ 홍콩 실무진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 관세청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내용 등을 홍콩 측에 제공
□ UNI-PASS에 관한 경험 공유 협조 (정보기획과)
◦ 향후 홍콩 측의 구체적 요청 사항에 따라 홍콩의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UNI-PASS 관련 경험 공유
□ RILO AP 세미나에 홍콩 측 전문가 초청 (RILO AP, 국제조사팀)
◦ 5월 예정된 RILO AP 세미나에서 사이버 밀수 단속을 주제로 홍콩 측 인원의 연사 참여를 추진
□ 상호 방문 연수 프로그램 준비 (국제협력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홍콩 상호 방문 연수 추진 (연 1회 상호 방문)
※ 홍콩 측은 오는 6월, 5명의 대표단이 한국 방문할 수 있길 희망 (구두 요청사항)
□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준비 (국제협력팀)
◦ 내년 중 한국 개최 추진 (일정 미정)
4 홍콩 진출 주재기업 기업간담회
□ 일시/ 장소: 2014. 2. 12. (수), 홍콩 Peking Garden
□ 참석인원
구 분 소 속 직급 (직책) 성 명 비 고
대표단
(7명) 관 세 청
관 세 청 장 백 운 찬 정 보 협 력 국 장 이 명 구 심 사 정 책 과 장 정 승 환 홍 콩 관 세 관 이 민 근 국 제 협 력 팀 장 이 상 협 국제협력팀 사무관 윤 성 진 국제협력팀 주무관 장 진 덕
현지 업체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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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 홍콩의 투자환경 정보 및 진출경험 공유
◦ 한국 및 홍콩 현지 통관제도 설명
□ 주요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