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다문화사회와 인권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2. 이주민의 인권
3. 선진국의 다문화사회 인권정책 4.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인권
5.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인권침해 실태 6. 차별과 편견 없는 다문화사회
아래 내용은 2017년도 2학기 강의교재(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2012, 김종복 외, 양서원, pp.133-171)를 요약하고 필자가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인권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된 직후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과 함께 국정의 핵심과제로 세계화를 전면에 내세움.
-> 이 시기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 의 노동력을 받아들임.
·고용허가제(2007) :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산업체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노동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 별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
->‘보편성’을 핵심적 대원칙으로 삼음.
·인권의 개념
① 자연권적 관점에서 인권을 정의:천부권적 권리
② 인권의 정의는 제도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인권의 존재와 내용은 사회 적제도와 규율에 근거한 약속과 거래행위에서 찾는다(예: 인권규약 등)
③ 인권의 정의로 제시되는 것은 인권의 본질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추론해 내는 입장
④ 인권의 정의는 인권은 만들어지는 혹은 구성되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이것 은 인권은 시간, 공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태적 성격의 것이라는 의미
3)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광의로 사회복지를 정의할 경우
->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 포함 ·협의로 사회복지를 정의할 경우
->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활동을 주로 일컬음.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관련된 가치나 이상으로 정의할 경우, 사회복지는 그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법 등과 같이 제도 차 원에서의 권리보장으로 정의할 경우, 사회복지는 그러한 인권을 실현 하기 위한 제도나 법의 한 유형으로 보임.
4)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권리 : 내가 이행한 의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반대 급부. 법적 개념
-> 법률상의 규정으로써 보장되는 것
·인권 :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권리로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요건 을 오로지‘인간이기 때문’임.
-> 헌법을 통해 인권의 보장을 천명함.
·인권은 단 한사람이라도 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이라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
사회권적 인권
·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 비판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목표
·모든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불평등 개선을 위한 국가(정부)의 적극적 개입 자유권적 인권
·중세사회의 불평등한 신분제도 타파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성립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강조
·신체와 재산을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평등한 정치적 참여권리 보장
·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국제협약을 통한 포괄적 규정과 각 국가의 비준 또는 조인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받음.
·해당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이 관련 법률의 제정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됨.
-> 역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높다면 국내법도 점차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변화해 나감.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유형
① 차별배제 모형
유입국사회가 이민자를 3D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 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 치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
② 동화모형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
③ 다문화모형(Multicultural Model)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 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Symbiosis)에 둠.
1) 이주근로자의 인권
·이주근로자
자신의 생활 근거를 벗어나서 취업한 국내 이주근로자와 국제 이주근 로자를 통칭/ 임금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
려는 사람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 려는 사람
·147페이지 <이주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
(1) 이주근로자의 헌법상의 지위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6조 2항“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일정한 범위 냉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 이주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외국인고용법에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함.
->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이주근로자를 보호함.
(3) 이주근로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위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 이 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
-> 이주근로자 역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 그러나 이주노동자 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밝히지 않음.
(4)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관련 지위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 및 고용보험이 있음.
(5) 이주근로자 자녀의 교육과 법적 지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보호하고 있음.
2) 결혼이민자의 인권
(1) 국적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적법 제4조 1항‘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 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혼 등의 경우에도 외국 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신분상태로 놓이게 되어 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며, 산전·산후 건강관 리를 지원하게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함.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인권침해와 차별 발생
->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의 인권보호의 규범을 지키는 인식의 전환 필요
1) 이주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
(1) 차별적인 근로환경
(2) 공권력 단속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3) 배타주의적 문화 : 차별적인 시선과 인종차별
2)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실태
(1)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2) 국제결혼 중계형태의 문제점
① 인권침해적·성차별적 광고 ② 정보의 왜곡 및 은폐
③ 미인대회식의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의 성혼 ④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3)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차이로 인한 인권침해
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
(1) 법적·제도적 측면의 한계 (2)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