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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 쇼핑몰과 세무 & 법규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1)
의미 :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 1년간 벌어들인 돈에서 사용한 돈을 뺀 나머지, 즉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 매출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의 총합계) – 경비
Why “종합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해 계산되므로 종합소득세 한다.
– 즉,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번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생긴 수익,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납부기간 :
– 1년에 한번 5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 ~ 12/31 – 폐업 신고자: 1/1 ~ 폐업일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2)
세무서 신고
– 종합소득세는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운영자 스스로 장부 혹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 아 세무서에 신고.
– 자진 신고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 공제와 같은 혜택.
– 그러나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신고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3% X 경과일수)를 납부하게 된다.
세금 관리
– 세금계산서를 받자.
– 작은 간이 영수증이라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자.
– 간편장부를 작성하자.
•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가계부 같은 세무 장부.
• 시간순서대로 수입과 비용을 원가와 세금으로 나누어 기입.
• 현재 사업의 상태 파악과 각종 세금 관련 혜택이 있다.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3)
간편장부 작성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와 저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장부 아닌 간편장부 작성 가능.
사례 1.
–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2009년 3월 1일 창업하여 운영중인 홍길동씨.
– [거래 내역]
– 3월 1일: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 개설
– 3월 3일: 컴퓨터 등 비품을 ㈜컴나라에서 총 2,750,000원에 카드로 구입.
– 3월 3일: 거래처 ㈜ 유유에서 의류상품 22,000,000원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 3월 4일: 여성의류 온라인 판매, 총 27,500,000원에 카드 매출.
– 3월 5일: 유아의류 온라인 판매, 총 11,000,000원에 계좌 매출.
– 3월 5일: 직원 식사비로 120,000원 현금 지출.
– 3월 30일: 건물 임차료 660,000원을 건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4)
사례 1 (계속): 앞 홍길동씨의 거래내역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해 보자.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 증감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3.1
3.3
3.3
3.4
3.5
3.5
3.30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5)
사례 1 (계속): 김홍길씨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기본 정보
– 홍길동의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중학생 1명, 3살의 유아 1명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500,000원
추가 정보
– 직원급여 신고액: 2,000,000원 –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96만원+17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74만원+26 %
8800만원 초과 1766만원+35 %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6)
결산 세무조정 합계
매출액
필요경비
순이익(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7)
세금신고 오류 시 발생될 불이익
사례 1:
이기현씨는 A 쇼핑몰 사업을 2007년 10월 5일에 시작했다. 매일매일 전화 받고 배송하고 정신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깜박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2008년 3월 14일 확정신고를 했 다.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 신고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3% X 경과일수)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미납부 세액의 1%)
사례 2:
이기현씨는 또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7월 15일에 확정신 고를 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매입계산서 10,000,000원짜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매출액이 50,000,000만원, 매입액이 20,000,000만원 있었다면 이기현씨는 수정신고를 통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 을까?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8)
사례 3:
– 신용카드 매출액은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 따라서 이를 그대로 기재하면 부가가치세를 이중 부담하는 격이 됨.
– 신용카드 매출액의 경우, 10/11이 매출액이고 1/11은 부가가치세가 됨.
– 3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음.
사례 4:
– 적자 발생 시 2006년 이후 5년 동안 회사 이익 발생 시 50,000,000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해당 연도 의 이익에서 빼준다.
– 적자분이 탕감될 때까지 세금은 면제된다.
이기현씨는 200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정확히 하려고 마음먹고 1월 25일 세금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친구에게 신고를 보여주고야 신용카드 매출액을 발행가액 그대로 적용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기현씨의 잘못된 계산은 무엇인가?
이기현씨는 2006년 경쟁심화로 인해 수익이 악화되어 대략 50,000,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크게 낙담한 그는 친구의 조언으로 다시금 사업을 지속하였다. 친구의 세금에 관한 조언은 무엇이었을까?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8)
사례 5:
– 삼촌과 이기현씨는 특수 관계인(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 게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에 해당.
– 특수 관계인의 경우 불성실 세금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시 30% 가산세 부가.
사례 6:
– 세금 분납 제도 이용
– 5월 신고 기간 내 15,000,000원 납부 – 이후 45일 이내 15,000,000원 납부
–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하며, 2천만원 초과 시 50%씩 세금을 분납할 수 있음.
이기현씨는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삼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의를 받았다. 시가 5억 원 정도의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지 그리고 물량을 4억 원 정도의 가격으로 맞춰줄 수 있는 지 물어왔다. 그래서 이기현씨는 결 국 4억 원으로 신고를 했다.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
이기현씨는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금이 30,000,000원이 나왔다. 사업이 잘 되기 하지만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쇼핑몰과 세무: 소득세 (7)
공제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특별공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 * 100만원
– 배우자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령 (20세 미만,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 및 소득금액 (연 간 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 자.
추가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 경로자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 장애인: 200만원
–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가 2인 이상 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 사업자의 경우 60만원 공제, 성실 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
2. 쇼핑몰과 법규:
오늘날 초상권과 저작권
– 초창기: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나, 해당권리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쇼핑몰 쪽에서도 크게 그 중요도에 대 해 인식하지 못했음.
– 성숙기:
인터넷 쇼핑몰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면서 해당권리를 가진 업체나 권리인이 자신의 권리 찾기가 활 발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