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분>
우리 나라 銀行産業에 대한 規制가 經營效率性에 미친 效果分析
- 관치금융, 중소기업의무대출, 점포신설규제를 중심으로
조준모(숭실대 경제국제통상학부 교수) 유완식(숭실대 강사)
1998. 5. 20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귀하
目 次
I. 序論 3. 變數에 대한 定義 II. 우리 나라 銀行産業의 落後性 (1) 産出物에 대한 定義
III. 規制效果의 分析 (2) 生産要素 및 費用에 대한 定義 1. 規制變數의 選擇 IV. 推定結果
2. 模型設定 V. 結 論
<요약>
본 연구는 暗黙的 明示的으로 존재하는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은행의 경영효율성(생산 비용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암묵적 규제란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어려 운 관치금융을 의미하고, 명시적 규제는 법률적 규제로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점포신설 제한에 대한 규제로 국한시킨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규제의 은행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실증 분석은 금융자율화에 따른 규제완화 또는 철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분석결과 관치금융은 은행의 신용행위를 제약시킴으로써 신용관리기법을 낙후시켜 부실 채권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은행의 생산비용 비효율성을 증가시켰음을 암시해 줌으로써 소유 구조 개선에 의한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점포신설에 대한 규제도 금리규제와 더불어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에 직면해 과다점포에 의한 수신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생산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경우 업무영역철페로 규모경제 의 시현과 시중은행의 과다점포 통페합 및 폐쇄가 요구되었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경 우는 우량중소기업지향적인 신용행위가 은행의 수익 및 비용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음 을 보여주므로서 대기업 의존적인 우리 나라 은행들의 신용행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I. 序論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산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은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에 기인된다.
관치금융을 비롯해 일부 법률적인 규제들은 은행의 자율적인 금융행위를 크게 제약시킴으로 써 경영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켰다.
1990년대 들어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확대 등 금융시장개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서두르면서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 다. 이는 과거 지나친 정부규제로 인해 은행 스스로가 책임경영하에서 시장위험에 대처하거 나 상품개발에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규제에 따른 수동적인 은행경영체계와 최근의 경기침체 에 따른 기업부도로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에 의한 은행산업내 경쟁으로 수신금리 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금융자율성이 제약을 받는다면 일부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은행 의 경영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은행산업에 대한 금융규제의 목적은 경제발전을 위해 경영의 건전성 및 예금 자를 보호하여 신용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은행법 제1조). 그러 나 이러한 은행의 금융규제는 경제정책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금동원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은행 본연의 기능 및 자율성 등을 크게 낙후시켜 왔다.
은행산업내 경쟁을 제한시키는 진입 및 지점설치 제한규제, 업무영역규제 등과 은행경영 활동을 제한시키는 자본금규제를 비롯해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양도성예금(CD), 표지어음, RP, 상업 및 무역어음, 국공채 판매 등 시장성 금융상품의 만기 및 발행요건 등의 제한, 자 금운용 측면에서의 거액여신총액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유가증권투 자제한, 타사주식취득제한 등 은행의 구조 및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들은 은행의 자금중개기 능과 관련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더욱이 정부는 아직까지도 은행의 신용배분이나 정 책자금 및 금융에 대한 개입이 사라지고 있지 않아 은행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 정이다.
은행에 대한 규제효과는 궁극적으로 은행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산비용의 효율성 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暗黙的 明示的으로 존재하는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은행 의 경영효율성(생산비용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암묵적 규제란 인과 관계가 규명되기 어려운 관치금융을 의미하고, 명시적 규제는 법률적 규제로서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과 점포신설제한에 대한 규제로 국한시킨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규제의 은행경 영효율성에 미치는 실증분석은 금융자율화에 따른 규제완화 또는 철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은행의 생산비용 모형을 이용해 규제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들로는 Berger(1991), 김인 기․김장희(1991) 등이 있다. Berger는 생산비효율성의 발생 원인을 은행의 경영비효율성으 로 야기된 내부요인과 규제환경의 외부요인으로 나누어 규제환경의 차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측정하고 있고, 김인기․김장희에서는 정책금융으로 야기되는 생산비용의 비효율성을 보임 으로써 정책금융이 은행의 생산비용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규제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아주 미약하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포괄 적이거나 규제변수의 선택이 자의적이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이론에서 실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론적인 은행의 비용함수모형 을 단순규제모형으로 확장시켜 금융규제가 생산비용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II장에서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낙후성을 여신기능, 변환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 규제효과를 측정하 기 위한 은행의 생산비용함수를 설정한다. 제 IV장에서는 III 장에서의 규제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을 논한 후, 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우리 나라 銀行産業의 落後性
우리 나라 일반은행산업은 전통적인 은행의 기능을 비롯해 규모 및 경영효율성에 있어서 도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은행기능을 與信機能, 變 換機能, 支給決濟機能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리 나라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금융 및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의 자금운용에 깊 이 관여함으로써 우량차입자를 구별해 내는 選別技法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심사 및 채권 관리와 채권회수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여신기능의 낙후 는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채권의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실여신이란 여 신건전성 분류결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다.1)
1990년대 들어 총여신에서 부실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2.0%에서 1994년 0.9%
로 점차 감소하다가 1997년 이후부터는 2.7%로 다시 크게 증가되고 있다. 1994년 이후의 부 실여신비율의 감소는 부실채권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이 강화됨으로써 기존 부실여신에 대한 상각이 컸기 때문이다. 거의 동일한 금융환경하에서 금융행위를 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부신여신비율이 1%에도 크게 못미치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일반은행들의 여신기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은행의 변환기능은 개인의 저축을 기업투자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경
1) 무수익여신에는 ‘고정’을 포함시키지만, ‘고정’은 부도, 법정관리, 6개월 이상 연체업체에 대한 여신 중 담보처분 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여신에서는 제외시킨다.
2) 1995년 기준으로 미국계 은행들이 0.16%, 일본계 0.01%, 영국계 0.24% 정도를 보이고 있음.
제의 투자효율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단기예금을 장기대출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만기변환기 능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3) 단기예금이 기업의 장기대출 금으로 전환되는 정도는 1990년에 22.99%이던 것이 1992년에는 20.72%로 감소하다가 1995 년에는 다시 31.33%로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기능의 정도는 아주 낮다.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은 다양한 결제매체와 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바탕으 로 향상될 수 있다. 최근 은행의 전산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이 크게 擴充되고 있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5년 전산관련 투자 를 미국의 시티뱅크 및 지역은행(Bank-One)과 비교할 때, 1인당 전산관련 투자액이 각각 시중은행의 2.79배 및 1.76배에 달하고 장표결제매체인 어음 및 수표의 교환추이를 살펴보아 도 1988년 이후 일본은행이 금융망(BOJ-Net)을 통해 연평균 1.5% 정도로 어음교환건수를 계속 줄이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에서도 1990년에 비해 1995년 현재 77%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가 단순히 고객에 대한 부수적인 서비스로 간주하여 낮은 수수료에 따른 것 으로 은행들의 지급결제기능 개선 노력의 微弱으로 보인다.
이러한 은행기능의 낙후성과는 달리 규모 및 경영효율성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일반은행 들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우리 나라 은행규모는 1990년대 규제완화와 더불어 자본 및 자산 규모를 증가시켜 오기는 했지만 선진국 은행들에 비하면 대단히 왜소하다.
<표 1> 은행규모의 비교
(단위 : 백만달러, 비율) 년도 1985년 1990년 1993년
은행의 평균자본 373 1,477 1,637 은행의 평균자산 9,158 22,662 23,437 자본 및
자산규모 비율 (각국/한국)
미국 9.9(8.2) 2.6(3.9) 5.0(5.4) 영국 5.6(4.9) 3.3(4.5) 3.2(5.3) 일본 7.9(12.3) 7.7(15.1) 9.9(17.9) 독일 4.0(5.8) 2.9(6.1) 3.1(7.3) 주 : ( )는 자산비율 임.
자료 : 김상조(1996), 재인용, 원자료는 「The Banker」, 각 년도.
<표 1>은 상위 10개 은행의 평균규모를 우리 나라와 선진국 은행들을 비교시켜 놓은 것
3) 단기예금은 일반은행의 요구불예금으로 간주했고, 장기대출금은 대출금 중 1년 이상의 시설 자금대출과 특별자금대출의 합이다.
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규모격차가 감소하다가 1990년대 들어 세계화 및 개방화의 물결 을 타고 선진국들이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규모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은행업 무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규모확대에 의한 상품의 다양화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개방화에 따른 해외투자서비스에 대한 충족을 위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은행들은 책임경영의 결여와 은행기능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효율성 지표에 있어서도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경영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는 금융시스템, 영업환경, 업무영역 등이 달라 단순비교를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일반은행(시중 및 지방은행)의 경영효율성 지표를 비교해 본다.
<표 2> 은행의 경영지표의 비교(1995년)
(단위 : 백만원, %) 은 행
경영지표
일반은행
(시중 및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익율지표 ROA 0.32 1.17
ROE 10.00 10.28
생산성지표
1인당총자산 3,062 7,548
1인당예수금 2,319 511
1인당대출금 1,414 2,346
1인당순이익 7.9 88.0
1인당인건비 39.4 47.0
주 : 총자산은 신탁계정 포함.
자료 : 은행경영통계(1996).
<표 2>는 일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평균적인 이익율 및 생산성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수익성비표를 나타내 주는 이익율 및 생산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시중은행 및 지방은 행들의 수익성 및 생산성이 모두 외국은행 국내지점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4)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금융중개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데, 금융중개의 비효율성은 단적으로 예대금리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이 1∼2% 내 외, 미국이 3∼4% 내외인 데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에 원화예대금리차가 4.53%에서 1996 년 현재 4.02%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의 규제완 화에 힘입어 예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금유치를 위한 수신이자율의 상승에 기인된 점이라 는 것을 상기해 볼 때 금융중개의 낙후성 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의 축소로 인해 <표 2>에 4) 1995년 미국 FDIC 가맹은행들의 ROA는 1.18%, ROE는 14.7%를 나타냈다.
서와 같은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은행산업은 은행의 기능 및 규모, 경영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낙후성은 위의 은행규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지나친 정부규제와 책임경영의 결여, 관치금융 등에 기인되었다. 그러 나 은행이 지불수단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公的規制를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단위이다. 은행은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여수신 금리 및 각종 수수료 등에 의한 가격경쟁과 점포망을 통한 부대서비스적인 비가격경쟁에 의해 이윤 을 극대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경쟁이 있을 때 은행의 기업성이 강조될 수 있고 금융혁 신 및 금융자금의 조달 및 배분이 인위적인 외부의 간섭이나 규제없이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융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의 생산비용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의 비용 효율성은 금융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금융시장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의한 이윤극대화 및 비용절감에 의한 금융중개 효율성의 일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고, 더욱 이 은행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경제적 생존력(economic viability)을 결정하기 때 문이다.
III. 規制效果의 分析
1. 規制變數의 選擇
은행은 다른 일반기업들과는 달리 다양한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건전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통제 및 여신규모의 한도 설정, 유가증권투자나 지급보증 등의 자기자본규모에 의한 제약 등 은행의 산출물구조에 제 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수취한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등 투입구조상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출물시장과 요소시장 에 반영된다.
은행비용함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출물이나 투입요소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요인 들이 있거나 산출물이나 투입요소에 포함되어 비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 과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함수에 이들 요인들을 포함시켜 추정할 수 있다.5)
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적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규제변수를 어떻게 정 의하느냐에 따라 규제효과도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환경적 요인으로 서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김인기․김장희(1991).
(1)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채권
은행의 부실채권은 근본적으로는 은행의 차입자에 대한 選別技法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심사 및 채권관리, 채권회수기법 등이 미약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우리 나라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금융 및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의 자금운용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들 기 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부실채권의 상당부분은 정책금융 및 관치금융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이다.6) 관치금융이 은행의 산출물시장과 투입요소시장을 왜곡시킨 효과는 이들 변수들을 이용해 직접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가 어렵고 변수정의 및 그 대리변수의 선택이 용이하지 못하여 선택된 변수가 실증적 자료 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7) 그러나 관치금융이 은행경영, 특히 대부행위에 내 부적 또는 제 3자로서의 政․官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인 점을 상기할 때 관치금 융의 형태는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행부실채권이 관치금융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간주하여 부실채권규모 의 증가로 인한 은행의 생산비용효과를 살펴본다.
(2)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중소기업대출의 경우는 원화금융자금의 대출증가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 은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설정되었다. 1994-95년도 2년간 평균비율을 보면 시 중은행이 약 53.73%, 지방은행이 약 73.86%를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어 모두 의무비율을 약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은행의 자율에 의했다기 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의 무비율의 강화에 따른 규제효과로 간주해야만 할 것이다.
<표 3>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 타낸 것인 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 이전보다 규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은행계정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단위 : 억원, %)
1985년 1990년 1995년
시중 지방 시중 지방 시중 지방
원화대출 150,824 28,920 339,310 83,775 798,077 174,340 중소기업대출 46,845 17,332 149,208 61,351 412,735 130,394
중소기업대출비율 31.06 59.93 43.97 73.23 51.72 74.79
자료 : 은행경영통계(1996).
6) 여기서 부실채권이란 여신건전성 분류결과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의 합을 말한다.
7) 여기서 실증적 자료란 은행의 부실채권이 관치금융에 의한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 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점포신설의 제한
우리 나라 일반은행들의 점포신설에 관한 제한은 국외점포신설의 경우는 自動認可制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지점신설의 경우는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규제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은행법 제9조, 제12조), 지점설 치는 자기자본 대비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는 서울과 본점 소재지 이외의 5대 광역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점포 수를 10개 및 2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조항은 시중은행이 서울에만 전체 점포수 의 약 50%, 지방은행 약 4%의 점포수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점포수를 일정규모 이하로 유 지시켜 온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경우 과다점포로 지나치게 유도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우리 나라 일반은행들은 생산과 비용측면에서 과다점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8) 일반적 으로 은행의 점포는 여수신 자산관리 및 고객서비스를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은행들은 그동안 이자율규제 및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다양 한 금리상품의 개발이나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점포를 통한 수신극대화에 만 전념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점포운용을 해 왔다. 따라서 점포신설에 대한 제한은 그동안 이자율규제로 인한 과다점포운용으로 발생되는 규제효과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과다점포로 인한 효율성 문제는 국내 몇몇 연구에서도 산출물 생산과정에서 비용효율성을 크게 저하시 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
2. 模型設定
은행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기술하에서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실물자원을 투입 하여 은행서비스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흐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은행은 산출물들의 상이한 결합을 이에 상응하는 투입요소와 관련시켜 주는 생산함수를 갖 는다. 은행모형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때 은행의 생산비용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 스인 산출물의 공급특성들을 비롯해 은행의 최적규모 및 구조, 효율성, 규제효과 등 은행행 위 전반에 걸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어진 기술하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상이한 요소결합으로 이에 상응하는 결합산출물을 생산하는 은행의 암묵적인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陰函數(implicit function)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T( y,x) = 0. (1)
8) 양원근(1993)과 유완식(1997)을 참조.
9) 양원근(1993), 유완식(1997) 등.
y = 결합산출물 벡타 x = 투입요소 벡타
식 (1)은 은행의 상이한 여러 자산과 부채의 생산과 유지가 기술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 산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요소 벡타 x 를 투입하여 산출물 벡타 y 를 생산하는 경우 기술 T는 强볼록(strictly convex)이면서 單調的(monotonic)인 투입구조의 효율적인 變換函 數(transformation function)로 정의된다.
식 (1)의 기술제약하에서 은행의 비용최소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in w․x
s.t. T( y,x) = 0. (2)
w = 투입요소가격 벡터, w ≥ 0 .
식 (2)에서 y 와 x 가 연속이고, 非陰(nonnegative)일 경우 일반적인 생산과정의 통상적 인 이론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해(x* )를 얻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이 雙對的(dual)인 微分 可能 費用函數(C)로 전환될 수 있다.10)
C =
∑
wh․x*h= C( y,w). (3)여기서 h는 투입요소의 종류를 나타낸다.
식 (3)의 비용함수는 규제효과가 산출물 및 요소가격에 체화되어 있는 기본모형과 이들에 서 규제효과를 제거했을 때의 규제모형으로 나누어진다. 규제변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는 요소비수정형모형과 요소수정형모형이 있는 데, 본 연구는 요소수정형모형을 이용해 규제로 인한 변화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11) 식 (3)에 트랜스로그함수를 취하여 2次 까지 테일러 전개(Tayler expansion)를 하면, 다음과 같은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를 얻을 수 있다.
ln C = α0+
∑
mi = 1αiln yi+
∑
nj = 1βjln wj+ γ ln REG
10) 쌍대성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과정 및 증명은 Hal R. Varian,『Microeconomic Analysis』, W. W. Norton & Company, 1984, pp. 62∼69를 참조 바람.
11) 요소비수정 및 요소수정형모형에 관해서는 김인기․김장희(1991)를 참조.
+ 1 2
∑
mi = 1
∑
mr = 1δirln yiln yr
+ 1 2
∑
nj = 1
∑
nk = 1ζjkln wjln wk
+
∑
mi = 1
∑
nj = 1θijln yiln wj (4)
여기서 ln C 는 예수금의 이자율을 포함한 운용비용의 자연대수, lnyi 는 i번째 산출물 의 자연대수, lnwj 는 산출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j번째 요소가격의 자연대수이다. 그리고 ln REG 는 규제변수를 나타내는 데, 식 (4)에서 이 규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가 기본모형으로 정의되고, 규제변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규제모형이 된다.
식 (1)의 變換函數가 강볼록투입구조(strictly convex input structure)를 갖는다고 가정했 기 때문에 식 (4)의 비용함수는 요소가격에 대해 1次同次(homogeneous of degree 1)이고, 산출물과 요소가격에 대하여 非減少(nondecreasing)하며, 또한 요소가격에 있어서는 오목 (concavity)해야만 한다. 따라서 식 (4)의 비용함수가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동차성 (homogeneity), 단조성(monotonicity), 그리고 대칭성(symmetry)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단조증가성의 경우는 αi 와 βj 가 陽을 의미하고, 대칭성의 경우는
δir= δr i , ζjk= ζk j 을 말한다. 그리고 동차성 제약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
n
j = 1βj= 1,
∑
n
j = 1ζjk= 0 ,
∑
n
j = 1θij= 0 . (5)
이들 제약은 식 (4)의 모형이 추정되기 전에 부과되는 데, 제약이 부과되면 생산함수와 雙 對的인 비용함수로부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파드 정리(Shephard's lemma)에 의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ln C
∂ ln wj = ∂C
∂wj ‧wj
C = wjxj
C = Sj . (6)
여기서 Sj 는 j번째 투입요소의 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를 비용의 요소 분배율이라고 하면, 식 (4)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Sj= βj+
∑
nj = 1ζjkln wk+
∑
mi = 1θijln yi . (7)
식 (4)의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는 일반적으로 추정계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추정값을 얻 기가 어렵다. 그러나 식 (4)의 비용함수에 식 (7)의 요소분배율식을 추가시켜 각 방정식들에 나타나는 파라미터들이 唯一한 추정값을 갖도록 제약을 부과한 후, 이들을 연립시켜 추정하 면, 어느 정도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용함수와 요소분배율식은 Zellner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으로 반 복 추정되고, 요소분배율식 중 하나는 특이성(singularity)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시킨다.12)
3. 變數에 대한 定義
(1) 産出物에 대한 定義
은행의 산출물에 대한 성격과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은행의 기능 및 역할과 분석 목적에 따라 Bell and Murphy(1968), Benston, Hanweck, and Humphrey(1982), Gilligan, Smirlock, and Marshall (1984) 등은 총계좌수를 이용하는가 하면 Powers(1969) 등은 총수익(total revenue), Murray and White(1983), Clark(1984), Hunter and Timme(1986) 등은 대출액, 자산 및 유가증권투자액, 예금액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은행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산출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어렵지만 은 행의 생산활동은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은행내 조직의 전반적인 행위의 결과이고, 더욱 이 은행경영수지의 건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익(revenue)이 산출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것이다.
은행업의 수익은 크게 대출관련수익, 유가증권관련수익, 외환관련수익, 기타 수입이자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출관련수익과 유가증권관련수익 두 개의 산출물 로 정의한다. 여기서 대출관련수익은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이자액의 합이고, 유가증권관련수익은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상환익, 유가증권매매익, 유가증권평가익, 창구매매용유가증권관련수익, 유가증권대여료의 합이다. 이들은 총수입에서 약 73.3%를 차지 한다.13)
(2) 生産要素 및 費用에 대한 定義
은행의 생산투입요소에 대한 정의는 은행의 기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접 근법이 이용되고 있다. 하나는 生産機能 接近法(production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仲介 12) 제외되는 요소분배율식은 어느 것이 되더라도 추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본 모
형에서는 금융자원요소분배율식을 제외시켰다.
13) 1995년 기준임.
機能 接近法(intermediation approach)이다. 생산기능 접근법은 은행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 로 간주하여 효율성 또는 생산성에 관심을 두어 산출물을 계정수로 측정하고, 비용은 단지 노동과 자본의 운용비용만을 고려한다. 중개기능 접근법은 은행의 전반적인 경제적 생존력 에 관심을 두어 대부분 계정의 화폐액으로 산출물을 측정하고, 이들 생산비용에는 운용비용 에 이자비용을 포함시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자율이 규제됨으로써 진정한 은행의 중개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었기 때문에 은행 간 자금조달구조에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자율화에 힘입어 대부분의 금리규제와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철폐되어 왔고, 자금중개로서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중개기능 접근법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생산비용에는 운영비용과 자금조달 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정의된다.
산출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로는 노동자원, 자본자원 및 예금의 금융자원이 이용되고, 투입요소가격으로 노동자원의 가격은 인건비를 평균근로자수로 나누고, 자본자원의 가격은 물건비를 업무용고정자산으로 나눈 것을 사용한다.14) 그리고 금융자원의 가격은 은행계정에 서 예금관련이자를 예수금평잔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정의된다.
(3) 資料에 관한 說明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1996)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서 1994-95년의 평잔자료이다. 1995년 말 현재 시중은행이 15개, 지방은행이 10개가 있지만 1995년 국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국민은행은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외 시켰다.15)
본 연구에서 이용된 각 변수들의 은행당 평균치와 점유율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14) 근로자 수에는 용역직원을 포함시켰음.
15) 우리 나라의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총 25개로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의 구축 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개년치의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결합한 결합자료(pooling data)를 이용해 관찰치의 수를 증가시켰다. 여기서 2개년치만을 이용한 것은 1994년 이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돼 대손상각이 커져 이전 자료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 변수 및 자료의 평균치
(단위 : 억원)
평균치 표준편차 점유율
산 출 물 대출수익(y1) 4266.33 3989.58 0.74205 유가증권수익(y2) 1483.06 1442.92 0.25795
요소가격
노동자원가격(w1) 0.19324 0.02166 0.17649 자본자원가격(w2) 0.28383 0.04859 0.21987 금융자원가격(w3) 0.07196 0.00879 0.60364
규제변수 부실채권비율 0.00896 0.00522 -
중소기업대출비율 0.62119 0.17199 -
자산당점포비율 0.00310 0.00135 -
주 : 1) 각 수치는 평균잔액에 대한 은행당 평균치임.
2) 부실채권비율=부실채권/총여신, 중소기업대출비율=중소기업대출/원화대출금 자산당점포비율=점포수(출장소 포함)/총자산평잔 임.
IV. 推定結果
식 (4)의 비용함수를 이용해 추정된 기본모형 및 규제모형에 대한 파라미터의 분석결과가
<표 5>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비용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추정결과들은 쌍대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생산함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와 같게 된다. 규제효과를 분석 하게 될 기본모형의 사전적으로 부과된 동차성 가정에 대한 F-검정 결과를 보면, 식 (4)의 비용함수의 경우 분자의 자유도 6, 분모의 자유도 109에서 검정통계량 3.1775로 1% 내에서 有意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지만 單調增加性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산출물 계수와 투입요소계수를 나타내는 α와 β가 陽의 값을 가져야 하지만 비용함수에서 노동자 원가격을 나타내는 β1이 5% 내에서 유의하게 陰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비용에서 배제된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6)
또한 비용함수의 오목성조건(concavity condition)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헤시안 행렬 (Hessian matrix) ∂2C/∂wj∂wk 이 陰半正符號(negative semidefine)를 가져야 하는 데 헤시
16) 트랜스로그모형에서는 β1이 음의 값을 갖더라도 상호작용항을 고려하면 노동가격의 상승이 비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β의 단조증가성을 사전적으로 부과하여 조건을 충족시 켜 주는 경우 비용구조의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약 1%의 차이를 보이 지만 결과를 크게 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안 행렬 값이 -2.289*10- 9을 가짐으로써 충족되고 있다.17)
<표 5> 비용함수의 추정결과
계수 기본모형 부실채권 비율모형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모형
점포신설 제한모형
추정치 t값 추정값 t값 추정값 t값 추정값 t값
α0 -30.775 -1.66 -41.571 -2.59 -30.153 -1.66 -27.006 -1.45 α1 2.234 1.34 1.969 1.37 2.298 1.42 2.029 1.25 α2 0.669 0.34 1.745 1.03 0.525 0.27 0.626 0.32 β1 -18.163 -2.63 -19.715 -3.31 -15.530 -2.26 -16.443 -2.39 β2 0.859 0.26 3.147 1.11 -0.365 -0.11 -0.849 -0.24 β3 18.304 3.21 17.567 3.57 16.896 2.99 18.292 3.27 δ11 -0.098 -0.53 0.030 0.18 -0.138 -0.76 -0.114 -0.62 δ12 0.005 0.03 -0.101 -0.61 0.037 0.20 0.033 0.18 δ22 -0.015 -0.07 0.041 0.21 -0.033 -0.15 -0.044 -0.20 ζ11 -5.807 -2.92 -5.032 -2.90 -5.290 -2.71 -5.264 -2.65 ζ12 1.295 2.32 1.152 2.36 1.391 2.49 0.987 1.68 ζ13 4.512 2.59 3.880 2.56 3.899 2.25 4.278 2.49 ζ22 1.244 1.61 1.509 2.26 1.012 1.33 1.148 1.50 ζ23 -2.539 -2.54 -2.661 -3.09 -2.404 -2.46 -2.134 -2.08 ζ33 -1.974 -1.36 -1.219 -0.97 -1.495 -1.02 -2.143 -1.50 θ11 0.046 0.11 0.068 0.19 0.237 0.55 0.034 0.08 θ12 0.594 2.32 0.340 1.50 0.592 2.36 0.617 2.43 θ13 -0.640 -1.49 -0.408 -1.10 -0.830 -1.95 -0.651 -1.54 θ21 0.854 1.58 0.868 1.87 0.526 0.95 0.791 1.49 θ22 -0.759 -2.47 -0.595 -2.21 -0.699 -2.32 -0.693 -2.28 θ23 -0.095 -0.19 -0.273 -0.63 0.174 0.34 -0.097 -0.20 γ - - 0.069 3.78 -0.119 -1.77 0.188 1.82 λ1 0.160 3.58 0.151 3.92 0.140 3.14 0.201 4.11 λ2 -0.095 -3.15 -0.128 -4.54 -0.090 -3.03 -0.101 -3.35 F값 413.983* 484.250* 411.181* 394.267*
R2 0.983 0.987 0.985 0.984 D.W. 1.863 2.006 1.840 1.836
주 : *는 1% 내에서 유의함.
규제변수의 추정값을 나타내는 γ의 추정치를 보면 부실채권비율모형에서는 부실채권비 율이 1% 증가하는 경우 대출금수익 및 유가증권투자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0.069%의 비용증 가를 유발시키고,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증가는 0.119% 감소시키는 반면 점포신설의 증가 로는 0.188%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17) 표본은행자료가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더라도 비용구조분석의 결과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umphrey(1981), Clark(1984) 참조.
분석결과 관치금융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부실채권의 경우 은행의 비용을 증가시켰고, 생 산비용효율성을 무시한 채 금리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및 수신극대화로 점 포신설제한규정하에서 외형적인 점포수만 증대시켜 온 일반은행들은 그 비용을 크게 부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구된 중소기 업의무대출비율의 설정은 오히려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있다.18)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로 인한 은행의 생산비용 효율성의 증가는 대기업 의존적인 대부행 위를 우량중소기업지향적인 대부행위로 전향시킴으로써 은행의 수익 및 비용효율성을 개선 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규제환경이 제거되었을 때 은행의 생산비용효과를 보면 은행자율경영에 의한 생 산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규제환경하에서의 기본모형과 각각의 규제가 제거된 후의 생산비 용효과를 비교해 보면, 기본모형의 경우 0.88, 부실채권비율모형이 0.89, 중소기업의무대출비 율모형이 0.86, 점포신설제한모형이 0.93으로 생산비용효과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은행들이 지나친 규제하에서 생산활동 을 해오므로서 효율적인 은행의 자율경영이 이루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V. 結 論
은행에 대한 규제는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경영활동을 제약시킴으로써 생산비용의 효율성 을 저하시킨다. 은행의 생산비용 비효율성은 내적으로는 경영비효율성에서 비롯되고, 외적으 로는 규제로 인한 산업내 경쟁제한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발생된다.
우리 나라 은행들은 선진국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다. 우리 나라 은행들이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로 인해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결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 친 정부규제, 즉 외적요인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적요인으로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비법률적인 요소로 관치 금융(부실채권)과 법률적 규제인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점포신설제한에 대한 규제를 선택
18)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생산과정에서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의무대출이 직접 생산비용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이 부실채권을 변화시키고 다시 부실채권이 생산비용을 변화시 키는 경우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무대출이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모형에서 부실채권에 의한 생산비용효과를 제어시킨 순효과(net effect)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순효과의 분석결과는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9) 생산비용효과는 ∂ ln C
∂ ln yi = αi+∑
m
r = 1δirlnyr+∑
n
j = 1θijlnwj 에 의해 측정된 것을 합한 것이다.
하여 이들이 생산비용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관치금융은 은행의 신용 행위를 제약시킴으로써 차입자에 대한 選別技法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심사 및 채권관리, 채권회수기법 등 신용관리기법을 낙후시켜 부실채권규모의 확대를 가져 와 은행의 생산비용 비효율성을 증가시켰음을 암시해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점포신설에 대한 규제도 금리규제와 더불어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에 직면해 과다점포에 의한 수신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구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경우는 부실채 권비율을 제어해 준 순효과가 생산비용 효율성을 개선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 우량중소기업 지향적인 신용행위가 은행의 수익 및 비용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서 대 기업 의존적인 우리 나라 은행들의 신용행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규제의 은행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실증분석은 금융자율화에 따른 규 제완화 또는 철폐의 실증적 근거 및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먼저 관치금융은 대부시장에서 신용관리기법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담보위주의 대출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더욱이 담보위주 의 대출행위는 경기침체로 인한 은행의 고정여신을 증가시켜 무수익여신을 양산함으로써 은 행의 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관치금융의 근본적인 원인은 책임경영의 결여일 것이다.
은행의 소유구조를 대폭 개선해 책임경영에 의한 자율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점포신설제한 규정의 경우도 지방은행의 경우 업무영역 및 점포신설의 자율화를 통해 규 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지방은행의 설립목적은 금융 업무의 지역분산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지만 자금운용의 많은 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업구역제한은 규모의 경제를 제한시킴으로써 생산비용 절감효과의 여지를 제약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시 중은행들은 금리규제와 더불어 비가격정책에 의해 수신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과다점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효율성 견지에서 과감히 점포 간 통폐합 및 폐 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경우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은행의 우량중소기업지향적인 신용행위로 은행의 수익 및 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여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의무 대출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은행의 자율적인 대부행위를 제 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규제변수의 선택과 관 련된 것이다. 법률적 규제변수의 선택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규제변수들 간 상호효과를 고려 한 생산비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관치금융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간접 대리변수를 이용함으로써 실증 적 자료로서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함수의 추정에 관한 것이 다. 은행의 투입요소 및 산출물의 정의가 분석목적에 따라 단순하게 정의됨으로써 은행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규제와 같은 효과들이 비용이나 산출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은행행위분석에 관한 좀 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우리 나라 은행들의 행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은행모형에 의한 규제효과 분석모형으로 발전․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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