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전 동향 관련 언론보도
1. (센다이 원전) 가고시마현 신임 지사, 센다이 원전 정지 요구 방침
가. 가고시마현 신임 지사, 현민들 우려 반영하여 센다이 원전의 운전 정지 요구 방침
ㅇ 7.28일부로 가고시마현 지사로 취임 예정인 미타조노 신임 지사는 7.19, 당지 아사히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2016.8월중에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가고시마현 소재)의 운전 정 지·점검을 요청할 의향을 밝힘.
- 이는 구마모토 지진 이후로 고조된 원전 안정성 및 피난계획에 대한 현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원전 안정성 및 피난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의욕을 표명
-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문제검토위원회'를 현청 내에 설치하여 피난계획의 과 제 및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이와 같은 조직은 니가타, 시즈오카, 에히메현 등에도 있으며, 특히 니가타현 기술위원회는 후 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가고시마현은 '규제 위 심사 이상의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상황
나. 센다이 원전 피난계획 등 관련 동향
ㅇ 일본정부는 2014.9월 센다이 원전의 피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지역에서는 복합재해 등 발생시 방사선 피폭을 피해 신속하게 피난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불안이 크고, 입원환자 및 要개호자 피난계획에는 과제가 남는 등 우려가 존재함.
- 가고시마현 방재계획은 센다이 원전으로부터 30km권내에 위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토 유이치로 가고시마현 現지사 는 10km권내로도 충분하다며 범위를 축소, 10 ~30km권의 의료기관·복지시설은 사고 후에 수용처를 찾는 시스템으로 대응하기로 함.
ㅇ 현재 가고시마현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제시한 '(원전을) 정지시 킬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센다이 원전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피난계획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음.
<센다이 원전 관련 주요 동향>
2014년 11월 가고시마현 의회에서 재가동에 찬성하는 진정서 채택, 이토 유이치로 現지사 동의 표명
2015년
8월 센다이 원전 1호기 재가동
10월 센다이 원전 2호기 재가동
2016년
7월 센다이 원전의 '정지'를 호소한
미타조노 사토시氏가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당선 10월 센다이 원전 1호기, 정기검사 시행 예정 12월 센다이 원전 2호기, 정기검사 시행 예정
다. 일본정부 및 규슈전력 반응
ㅇ 미타조노 신임 지사의 요청에 따라 센다이 원전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의 판단으로 원전을 계획外 정지시키는 전례가 되어 여타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일본정부 및 규슈전력은 미타조노 신임 지사의 동향을 경계중
- 일본정부는 2015년 여름, 2030년도의 총 발전량 대비 원전 비율을 20~22%로 확대하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결정, 이는 원전 약 30기의 가동 및 70%의 가동률을 상정한 것
- 다만, 원전 재가동은 지자체장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결하여 지사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경제산업성) 미타조노 신임 지사의 구체적인 운전 정지 요청을 확인한 후에 협의를 진 행할 계획으로, 경제산업성 간부는 '원전 소재 지자체로부터 원자력 정책이 불충분하 다는 지적이 있으면 이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 할 것'이라고 언급
- (규슈 전력) 한편, 규슈전력 관계자는 '지사의 입장에서 정지를 요청하려면, 단순히 반 대하기보다는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규슈전력의 향후 대응과 관련, ' 우선 원전의 안전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2. (오이 원전) 규제위, 규제청의 기준지진동 재계산 채택 백지화
ㅇ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7.20 정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규제청이 7.13
공표한 간사이전력 오이원전(후쿠이현) 기준지진동 재계산 결과(644갤)에 대해 '판단을 백지로 돌리겠다'며 채택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간사이 전력의 기준지진동 (856갤)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함.
- 회견에서 다나카 위원장은 원자력규제청의 산출방법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 였으며 현행의 '입창(入倉)·삼택식(三宅式)'을 통한 산출을 계속할 것을 표명
※ 오이원전의 기준지진동 산출에 △간사이전력이 사용한 계산방법 '입창·삼택식(기준지진동 856 갤)'에 대해 시마자키 쿠니히코 前규제위위원장대리가 '계산결과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 이에 대해 △규제청은 별도의 '무촌식(武村式)'을 통한 재계산 결과(644갤)를 7.13일 공표, △ 시마자키 前규제위위원장대리는 '무촌식'으로도 '최대 1,500갤 이상'이 된다고 추정한 바 있 음.
3. (후쿠시마 원전) 규제위, 도쿄전력에 고농도 오염수 대책 지시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7.19,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 등의 지하에 쌓인 고 농도 오염수를 줄이는 대책을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도쿄전력에게 지시함.
- 재차 거대 지진·쓰나미 발생시, 오염수의 바다 유입 및 원자로 건물 밖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 확산 방지가 목적
-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 감축 처리 및 오염수를 퍼 올리는 작업 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2016.8월중으로 검토 결과를 밝힐 예정
/끝/(정보출처:아사히 7.20, 마이니치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