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화력 의존 계속 우려
□ 스가 총리는 10.30일까지 3일간에 걸친 중의원·참의원 양원 대표질의에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및 석탄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함.
ㅇ 원전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사용하여 탈(脫) 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겠 다는 답변은 아베 정권 당시와 동일하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실질 적 제로(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 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
ㅇ 현재 일본 내 원전은 건설중인 원전을 포함하여 총 36개로, 법률상 최장 60 년까지 가동이 가능한 바 수명 완료 등을 상정할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원전의 신설·개축 등을 시야에 둘 필요
ㅇ 가토 관방장관은 ‘현재 원전의 新증설이나 재건축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고 부정했으나, 정부는 신형 원자로의 기술개발 지원비를 예산에 계상
□ 또한 스가 총리는 질의에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다수 발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매립하거나 화학제품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술 상용화를 언급하며 ‘석탄 화력도 탄소 중립 에 기여하는 기술 혁신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석탄 화력 전폐(全廢)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