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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은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분야별 에너지 효율 개선, 절약 관련 유인제도 도입·확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절약정책과 의 김성진 과장을 만나, 에너지절약추진단이 녹색성장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글_편집팀 사진_이동진 (Da-View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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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녹색생활을 열어가는 녹색성장,
에너지절약의 선진화를 위한
조직이 탄생하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은 에너지절약정책과·에너지절약관리과·에너지절약협력과의 3 과로 구성됐으며 총 정원은 24명으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여 신설되었 다. 김성진 과장은 추진단의 설립으로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이 달성하는 데 한 획을 그을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총괄 부서 …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구현
“에너지절약정책과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총괄하면서 부처별·공공기관별 에너지절 약 계획수립·실적 등을 관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효율 향상을 위한 유인제도 도입과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관리과와 타 부 처·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물·수·공공 부문 등의 에너지절약 시 책을 추진하는 에너지절약협력과와 함께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게 됩니다.”
국가 에너지절약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을 세계적 추 세와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추진단의 신설로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에너지절약정책의 추 진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절 약정책과 역시 에너지절약 정책을 총괄·평가하고, 아울러 정부협약 목표관리제, 에 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추진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 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정책 수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 입각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다는 평가가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첫단추다. ‘6.4 에너지수 요관리 대책’에 입각하여 기존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하여 선진 에너지절약정책을 완성해나갈 것이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가시화하고, 최저효율제품의 시장 퇴출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계량기 보급, LED 등 에너 지 고효율제품의 구매,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생활 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수요관리 정
2009 Sep + Oc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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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추진되면서 ‘에너지절약’, ‘효율향상’에 초점이 맞춰졌 다. 구체적으로 목표관리제, 최저효율제품 퇴출 및 고효율 제품 구매,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다. 계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어깨 도 무거워진 셈이다.
“추진단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어 려운 시기에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이므로, 에너지절약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은 에너지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 선을 위해 평균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 고 연비개선 R&D 강화된다. 또한,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 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생활화·규범화를 촉진하게 된다.
다양한 사업 내용 중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물었다. 김성진 과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자금과 관리여력이 부족했던 것 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통
해 공정개선, 노후설비 개체 등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한 5,300억원 중 60%정도를 중소기 업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현 지원규모를 유지할 예정입 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기반 구축을 위 해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용지원비율도 종 전 70%에서 금년 90%로 상향하였습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추진단의 설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 는 에너지절약정책이 세워지고 이에 따른 효과도 발생할 것 으로 보인다.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 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 등 의 업종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험 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상생프로그램을 섬유, 제지 등 다 수의 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은 학습비 용으로,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
에너지절약의 국민적 공감대 극대화
새로운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업계와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 기업과 정 부가 협상을 통해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이
에너지 절약추진단 _ 김성진 과장
2009 Sep + Oct 41 행여부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는 목표관리제(NA)
가 시행되는 것이다. NA에 대해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가 많은 곳에서부터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에 목 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와 민간의 의견을 토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완성할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란, 에너지절약을 가시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 업 등이 협의하여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 다. ‘98년부터 정부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목표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자발적 협약제도 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이행 페널티가 없고, 참여 사업장이 비교적 보수적인 절감계획을 수행하는 측 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목표관리제의 도입이 추 진된 것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 원을 강화하면서도, 미준수 페널티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 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
니다. 내년부터 목표관리제 시행되고, 앞으로 통계체계도 정비할 예정인 등 에관공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 다. 현재 에관공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6.
4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보다 에너지 소비 성장률도 높은 편이다. 경제와 환경 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과제다. 에너지절약추진단이 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
“작은 노력이 모여서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 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부터 스스로 찾아 에너지절약을 실 천하는 녹색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녹색생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단의 일 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가시화하고,
최저효율제품의 시장 퇴출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계량기 보급,
LED 등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 중소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