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및 평가]
2017년 6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7.06.13
2017 학년도 : 신뢰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주요 과제
(Rentrée 2017:
4 mesures pour bâtir l'École de la confiance)
프랑스 교육부 사이트 http://www.education.gouv.fr/cid1 17637/rentree-2017-4-mesures-po ur-batir-l-ecole-de-la-confianc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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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신뢰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주요 과제 Rentrée 2017: 4 mesures pour bâtir l'École de la confiance
(2017.06.13)
키워드 : 2017학년도(rentrée 2017), 우선 교육지원 정책(éducation prioritaire1)),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 중학교 교육 개혁 수정 (aménager la réforme du collège), 학사일정 조정(adapter les rythmes scolaires), '숙제 완료' 제도(‘devoirs faits’)
* 본 원고는 교육부 보도 자료인 Rentrée 2017: 4 mesures pour bâtir l'École de la confiance를 전문 번역 하였음.
2017년 6월 13일 장-미셸 블랑께(Jean-Michel Blanquer) 교육부 장관 발표자료
2017학년도부터 실행되는 ‘신뢰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에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 수 두 배 늘리기, 학사 일정 조정하기, 중학교 교육 개혁 수정하기, ‘숙제 완료’ ("devoirs faits") 제도 도입하기.
신뢰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주요과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 두 배로 늘리기
• 2017 학년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정부의 노력은 더욱 집중될 것이다.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 워크’(REP+)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를 최대 12명으로 제한하여 학교교육의 문제를 근본부터 다룬다.
• 2018 학년도
‘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에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우선 교육지원 네트워 크’(REP)와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에 속하는 초등학교 2학년의 학급 수를 점차적으로 두 배로 늘릴 것이다.
• 전체목표는 <초등학교 1학년의 100% 성공>이다.
이는 각 학생의 다음과 같은 기본 지식의 습득 보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읽기
- 쓰기 - 샘하기
- 타인 존중하기
학사일정 조정하기
• 교육현장의 실무담당자가 학교 교육의 주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더 많은 자율권 을 갖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 속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기 위함이다.
• 주간 학사일정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은 지역기관장, 교육담당자, 학부모 대표, 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 (REP+)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 두 배로 늘리기 프랑스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저학년 아동들로부터 학교의 교육 문 제 해결을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우선 교육지원 정 책’(l’éducation prioritaire) 지원 대상에 속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학급 수를 두 배로 늘리도록 한다.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 (REP+)에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 수를 늘 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기초교육을 받는 초기 몇 년간(초등학교 1·2학년)의 기간을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7학년도에는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는 곳, 즉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 내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정부는 노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본 정책의 전반적 인 목표는 “초등학교 1학년의 100% 성공”이며, 이는 모든 학생이 읽기, 쓰기, 샘하기, 타 인 존중하기와 같은 기본지식의 습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2018 학년도부터는 ‘우선교 육지원 네트워크’(REP)에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우선 교육지원 네트워 크’(REP)와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 (REP+)의 초등학교 2학년의 학급 수를 두 배로 늘릴 것이다. 이번 정책은 1981년에 ‘우선 교육지원 지역’(Zep2))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 며 도입한 ‘우선 교육지원 정책’(l'éducation prioritaire)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본 정책에 해당하는 학급 수는 얼마나 되는가?
2500여 학급이 반으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2500여개의 채용자리가 새로 편성된다.
본 정책을 어떻게 새 학년도부터 실행하는가?
현재 목표는 올해 9월부터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교실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학급 수를 배가 시킨다.
•교실을 확보할 수 없는 기관들은 한 교실에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교사를 두 명씩 배치한다.
‘교실보다 더 많은 선생님’ (« Plus de maîtres que de classes »)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에 해당하는 기관의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 수를 배가 시키는 것‘이 ‘교실보다 더 많은 선생님’ 대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최우선 교육지원 네트워크’(REP+) 이외의 기관에서 본래의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 초등 학교 1·2학년에 재편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2018학년 기간 동안 두 제도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핵심문제는 교실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내용의 질이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달 6월 말에 국·공립교육 감독 관들3)을 정책세미나에 소집하여 교사들을 위한 교육내용에 관해 기본 틀을 세울 것이다.
본 제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가?
확실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한 학급 내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빠스칼 브르소(Pascal Bressoux)와 로랑 림(Laurent Lim)이 현장에서 실 시한 ‘교육정책에 있어서 평가가 차지하는 위치: 프랑스의 초등학교 학급의 크기4)’라는 연구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에서는 학급 수를 두 배로 늘리 는 것이 학교 교육 문제를 줄이는데 있어서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가 제시되었 다. 이 연구는 실제상황에서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지원 지역’(Zep)내의 100개의 학급을 두 배로 늘려 100개의 학급이 증가하였음.)
본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하였는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도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상당히 고무 적이다. 이미 오래 전에 미국이 스타프로젝트 (projet STAR5))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 러한 제도를 실행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가 실시했다.
3) Inspecteurs de l'Éducation nationale.
4) ‘La place de l'évaluation dans les politiques éducatives : le cas de la taille des classes à l'école primaire en France’.
5) Student Teacher Achievement Ratio(STAR): 학생 교사 성취도 비율.
학사일정 조정하기
대선과정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학사일정과 관련하여 학교기관이 자율권을 갖도록 하 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본 공약의 첫 번째 목적은 교육담당 실무자들이 아이들의 관심 사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 속에서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간 학사일정 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본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각 지역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역 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제공한다.
•지역 교육담당자들과 지역사회가 현재 학사일정에 만족하는 경우 이를 계속 유지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이사회, 지역 행정부서, 지역 교육감 사이에 다른 기관의 참여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있는 경우 기존 제도 안에서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수정·변경된 내용은 2018학년도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모든 실무 담당자들이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경우, 이번 새 학년도부 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모든 주간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합의를 얻어야 만 한다.
•지역자치단체 또는 지역 간 공공협력기관이 학교 이사장단의 다수의견에 따라 행정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허가 여부는 학 습의 일관성과 아이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언제부터 실시하는가?
수정되는 내용을 실시하는 시기는 지역 내 실무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시작하기 로 한다. 기본 방침은 2017학년도부터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곳부터 실시하도 록 하는 것이다. 기타 다른 변경사항들은 지역사회 주체들의 협조에 따라 이후 학년도부
미하며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에 맞추 어 여러 가지 학사일정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2017-2018 학년도 동안 실시할 것이다.
중학교
<숙제 완료> (<Devoirs faits>) 제도 도입
•학생이 수행하는 개인적인 숙제는 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다. 숙제는 학생들 사이의 불평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종종 가족에게는 짐 이 되기도 한다.
•‘숙제 완료’ 제도는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무료 학습지도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교육 개혁 실행
•교육 담당자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자유로운 권한을 줌으로써 학생들 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2015년에 실시하던 이중 외국어수업6)을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한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교육을 활성화시킨다.
‘중학교 교육 개혁’ 실행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중학교가 자율권을 다시 갖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 는 불평등 격차를 충분히 만회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7학년도 새 학기는 중학교 교육 구성에 있어 새로운 단계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 난다. 그 목표는 학생들의 필요에 최대한 잘 응해주고 유럽과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며 문화적 뿌리에 대한 가치평가를 높이는 것이다.
6) Classe “bilangue(bi-langue)” (이중 언어수업):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는 제2외국어 선택 수업으로,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중 하나를 외국어 수업에 추가해 서 배울 수 있다. 2005년에 시작되었을 때는 독일어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했고 다른 언어들은 이후에 추가되었다. 이전 정부에서 일부 16%에 해당하는 특권 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중학 교 교육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16학년도에 폐지되었다. classe “bilingue” 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 년부터는 외국어로 특정 과목(역사, 수학 등)을 배우게 된다.
중학교 교육 개혁을 실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교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는 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획함에 있어서 학교에게 우선적으로 유연성을 부 여하고 이로써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학교별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언제부터 실시하는가?
새로운 행정지침에 따라 2017 학년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는 수정된 교육과정을 도입 할 수 있다. 본 제도를 시작하는 시기는 일괄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중학교에서 2018 학 년도 또는 그 이후 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 정에 이의가 없는 학교의 경우 물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개혁7) 전반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중학교 교육 개혁 내용 중, 예를 들어 다학제8), 또는 학교기관이 담당하는 교과내용 구성이나 중학교 2학년부터 실시하는 제 2언어 교육9) 등의 제도는 바른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개혁내용이 그 목표에 모순되는 것들도 있다.
기존에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폐지된 이중 외국어수업이나 유럽 분과수업, 라틴어와 그리스어수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흥미롭게 하는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을 소외시킨다는 편견으로 성급하게 폐지되었다.
통합교육(EPI10))은 어떻게 되는가?
통합교육(EPI)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에게 유연성을 주고 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교육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테마들(8개의 테 마 중 6개)에 대한 강제규정을 폐지한다.
어떤 선택권이 중학교에게 주어지는가?
중학교 중 이미 실행 중인 교육과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중 라틴어와 그리스어 수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유럽 분과수업이나 이중외국어수 업을 수행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중학교 간 불평등을 만들지는 않는가?
오늘날 프랑스 중학교 교육시스템은 OECD국가 중 가장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일된 형식이 평등을 보장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각의 학생이 겪는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을 신뢰하고 자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독립성 이라는 원칙이 바람직하다. 오늘 이후부터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교 사들과 학교장은 우선적으로 유연성을 부여 받게 되며 동시에 확장된 책임과 함께 정기 적인 평가를 더욱 자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역할은 세부적인 행정내용에 힘을 쏟기보다 국가의 틀을 우선적으로 정의하여 세우고, 세워놓은 여러 목표달성을 실 현하는 것에 있다.
<숙제 완료> (<devoirs faits>) 제도 실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은 모든 학생이 방과 후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 했다. 학교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학생의 개인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숙제는 학생 들 간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며 가족에게는 부담을 주기도 한다. ‘숙제 완료’ 제 도는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숙제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하다. 오늘까지 소모적으로 이어지는 논쟁은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숙제가 필수적이다.
•숙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두 주장에는 각각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연습문제를 풀고 또 반복해서 풀어야 하며, 수업내용을 익히고 또 익혀야 하고, 암기하고 분석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 해 조용한 가운데 개인학습을 해야만 한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위와 같은 논쟁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확실한 기준을 제시한다. 숙제는 주어 질 수 있다. 가족들로부터 정식신청이 있을 때에는 숙제를 하기 위해 학교기관 내에서 무료 방과 후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부터 실시하는가?
2017 학년도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학교부터 실시한다. 본 정책의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자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기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2018, 2019, 2020 학년도에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다. 현재 목표는 ‘우선 교육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학교와 같이 실행이 가능한 곳에 우선 의 노력을 집중하고 본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인력 및 기관들의 지원과 협력을 얻는 것에 있다.
•본 업무 외에 추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교사 중 자원하는 자.
•업무 전환을 희망하는 중학교 보조교사.
•이와 같은 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은) 시민단체 및 비영 리단체.
•정년퇴직자 또는 학생.
•교육부 민간지원11).
